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116		제출년월일	2021. 11. 12.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가.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나. 유람선 운영 및 수상레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다. 역사문화자원 체험형 관광 컨텐츠 개발 및 지역관광 활성화

2. 추진근거

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및 제44조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

- 수상레저기구 및 시설 운영 유지관리

- 유람선 및 체험선 운항 및 유지관리

- 매표 및 안내, 통제, 안전, 보안, 경리, 금고 관리

- 각종 대회·행사 지원

나. 위탁대상 현황

1) 소 재 지 : 망경동 634번지(남강수상레포츠센터)

본성동 573-1번지(촉석루 밑 접안시설)

2) 시설규모 : 레포츠센터(119.35㎡), 계류장(205㎡) 및 도교(19.5㎡),

접안시설(50㎡) 및 도교(10.5㎡), 유람선 1척, 체험선 3척

다. 위탁기간 : 1년

라. 수탁자 선정 :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경우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위탁사업비

1) 소요예산 : 2022년 당초예산 민간위탁금(307-05) 222,700천원

2) 산출근거

(단위 : 천원)

항 목		사업비	산출내역	비 고
인건비	센터장/직무급	38,000	-(3,800,000+950,000)×1명×8개월
	관리장/선장	38,000	-(3,800,000+950,000)×1명×8개월
	구조요원	25,000	-(2,500,000+625,000)×1명×8개월
	행정요원	22,000	-(2,200,000+550,000)×1명×8개월
	추가근무/일용인건비	4,500	-150,000×1명×30일
	소 계	127,500
사무관리비	홍보비	7,000	- 7,000,000×1식
	보험료	1,000	- 1,000,000×1식×1년
	출장비	4,000	- 500,000×1식 ×8개월
	평가 및 결과보고	4,000	- 4,000,000×1식
	일반관리비	16,000	- 16,000,000×1식×1년
	소 계	32,000
공공운영비	수도광열비	12,000	- 1,500,000×1식 ×8개월
	시설관리비	3,000	- 3,000,000×1식
	장비유지보수비	5,000	- 5,000,000×1식
	유류비	24,000	- 3,000,000×1식×8개월
	일반운영비(중식 등)	19,200	- 2,400,000×1식×8개월
	소 계	63,200
계		222,700

바.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4. 수탁기관 선정 절차

가. 모집방식 :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선정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계약예규 제538호)

다. 선정방법 : 제안서의 기술능력(정량/정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라. 선정절차 :

1) 협상기준 및 제안서 작성 : 발주부서 30일

2) 심사위원 추천 : 7~10명 선정, 21명이상 접수

3) 입찰 공고 : 20일

4) 참가자에게 서류 교부 : 제안요청서 등

5) 제안서 제출

6) 심사위원명단 작성(3배수)

7) 입찰참가자가 심사위원 추첨

8) 심사위원 확정(115%)

9) 우선 협상대상자(적격자) 선정 : 평가 1일

10) 협상기준 및 가격 작성

11) 가격 및 조건협상 : 15일이내

12) 최종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5. 추진일정

가. 사무위탁동의안 의결	`21.11월

나. 원가산정 용역 시행	`21.12월

다. 협상기준 및 제안서 작성, 심사위원 추천	`21.01월

라. 입찰 공고	`21.02월

마. 심사위원 확정 및 평가	`21.03월

바. 위탁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21.03월

사. 레포츠센터 개장 및 운영	`21.04월

6.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붙임(비용추계서, 재원조달방안 등)

관계 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3.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6.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7.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제44조(보험등의 가입) 수상레저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