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00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공공시설 요금 감면을 하고 있으나 일부 보훈대상자가 감면에 누락된 조례들이 있어 추가하기 위해 조례 7건을 일괄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정비대상 자치법규

1)「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별표 1의2  관람료 감면

2)「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의2 관람료 감면

3)「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별표 2 사용료 감면

4)「진주성 관리운영조례」별표 2 관람료 면제

5)「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별표 2 관람료 면제

6)「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요금의 감면

7)「진주시 시립공원 관리조례」제21조 입장료등의 면제

나. 개정 내용

1)「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자 추가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자 추가

(입법예고 주민의견 반영)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진주시관리 사업소, 공원관리과

라. 그 밖의 사항6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1. 9. 29. ~ 10. 19.), 주민의견 반영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3100호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의 개정)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제20호를 제22호로 하고,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제2조(「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제20호를 제22호로 하고,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제3조(「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의 개정)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전용사용료 제8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 2의 연습사용료 제6호에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진주성 관리운영조례」의 개정)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27호를 제29호로 하고, 제27호 및 제2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2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제5조(「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의 개정)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20호를 제22호로 하고,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제6조(「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3호를 제2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2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제7조(「진주시 시립공원 관리조례」의 개정) 진주시 시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주시 시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2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

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의2] (생 략) 20.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의2] (현행과 같음) 2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22. (현행 제20호와 같음)

제1조(「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의 개정)

제2조(「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 1의2] (생 략) 20.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의2] (현행과 같음) 2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22. (현행 제20호와 같음)

제3조(「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생 략) 전용사용료 (생 략) <신 설>	[별표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사용연습료 (생 략) <신 설>	(현행과 같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진주성 관리운영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생 략) 27.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2] (현행과 같음) 2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28.「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29. (현행 제27호와 같음)

제5조(「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생 략) 20.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2] (현행과 같음) 2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2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22. (현행 제27호와 같음)

제6조(「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요금의 감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요금의 감면) ① ------------------------------------------------------------------------------------.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2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 정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23. (생 략)	25. (현행 제2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진주시 시립공원 관리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1조 (입장료등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입장료등의 면제) ①---------------------------------------------------------------------------.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4.「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6.「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7.「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8.「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12. (생 략)	19. (현행 제12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 -

1. 재정수반(비용발생)요인

- 재정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일괄개정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없음.

4. 작성자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장 최 모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