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 ~ 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진주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진주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 진주성 야행 사무위탁 동의안

□ 진주 유등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 동의안

□ 진주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정 상 훈

□ 건명 : 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96호, 2021. 11. 12. 서은애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 한자어 표기인 ‘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를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로 바꾸어 진주시민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독려하고 공공기관    등에서 선도적인 우리말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한 역할을 강조하는 등 진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향상과 우리말의 발전을 위해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특히,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용어 순화 및 시민들의 우리말 바르게 쓰기를 확대하자는데 그 의미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한자어인 ‘국어’ 표기를 모두 ‘우리말’로 바꿈

나. 목적과 시장의 책무 및 우리말 바로쓰기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5조)

다. 행사, 사업 등의 명칭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0조)

라. 지역어 보전에 관항 사항 신설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국어기본법]

4. 검토의견

❍ 서은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기 시행중인 진주시 국어진흥조례를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로 바꾸고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독려하고 공공기관 등에서 우리말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한 역할을 강조하는 등 시민의 문화적 삶의 향상과 우리말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 한자어인 국어표기를 모두 우리말로 변경하고 조례 목적과 시장의 책무 및 우리말 바로쓰기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의 일부 개정, 행사·사업 등의 명칭에 관한 사항과 지역어 보전에 관한 사항의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건명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99호, 2021. 11. 12.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민간위탁 계약서는 공문서로 공증을 통해 진정성립 추정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낮음에도 일률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발생케 하고 수탁자에게 공증비용을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련조항을 개정

❍ 법령 근거 없이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민원처리법과 달리 정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의 2021년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로 지정

2. 주요내용

가. 공증 의무 규정 삭제(안 제14조)

나. 이의 신청 규정 삭제(안 제20조)

- 규정을 **

다. 다른 조례의 개정(부칙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증인법」제2조, 「민사소송법」제356조, 「민사소송법」

제358조「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관련부서합의

- 규제심사 : 기획예산과

- 성별영향평가 : 여성가족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1. 9. 29. ~ 10. 19.),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행정안전부의 2021년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로 민간위탁 계약서는 공문서로 공증을 통해 진정성립 추정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낮음에도 일률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발생케 하고 수탁자에게 공증비용을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 법령 근거 없이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기간을 민원처리법과 달리 정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으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건명 :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00호, 2021. 11. 12.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공공시설 요금 감면을 하고 있으나 일부 보훈대상자가 감면에 누락된 조례들이 있어 추가하기 위해 조례 7건을 일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정비대상 자치법규

1)「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별표 1의2  관람료 감면

2)「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의2 관람료 감면

3)「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별표 2 사용료 감면

4)「진주성 관리운영조례」별표 2 관람료 면제

5)「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별표 2 관람료 면제

6)「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요금의 감면

7)「진주시 시립공원 관리조례」제21조 입장료등의 면제

나. 개정 내용

1)「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자 추가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자 추가

(입법예고 주민의견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진주시관리 사업소, 공원관리과

라. 그 밖의 사항6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1. 9. 29. ~ 10. 19.), 주민의견 반영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공공시설 요금 감면을 하고 있으나 일부 보훈대상자가 감면에 누락된 조례들이 있어 추가하기 위해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등 조례 7건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으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01호, 2021. 11. 12.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사업자의 예산 계상 신청 없이 예산을 계상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지방보조사업자 공모방법 및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부기등기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12조, 21조, 22조, 2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1. 10. 19. ~ 11. 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므로 일부개정 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102호, 2021. 11. 12.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ㆍ개정·폐지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보호 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시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2조)

나. 의견제출 방법, 검토 및 통보 절차(안 제4조 ~ 안 제7조)

다. 의견 반영(안 제8조)

라. 차별대우 금지 및 비밀 준수 의무(안 제9조 ~ 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0조, 제29조(`22. 1. 13. 시행)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8조, 제23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1. 10. 19. ~ 11. 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 의견 반영(별지 서식에 성별 표시)

4. 검토의견

「지방자치법」(2022.1.13. 시행)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ㆍ개정·폐지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보호에 기여 하고자 함이니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03호, 2021. 11. 12.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국가정책(공공데이터, 의회 인사권 분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등)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 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1조 및 타 조례 인용조항을 수정함

(안 제1조, 부칙 제2조).

1) 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법 제125조

2) 부칙 :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함(안 제2조).

1) 총정원 : 1,708명 ⇒ 1,788명(증 80명)

2) 집행기관 : 1,683명 ⇒ 1,757명(증 74명)

3) 의회사무기구 : 25명⇒ 31명(증 6명)

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1) 총정원 : 1,708명 ⇒ 1,788명(증 80명)

2) 정무직 : 1명(변동없음)

3) 일반직 : 1,665명 ⇒ 1,744명(증 79명)

❍ 3급 : 1명(변동없음)

❍ 4급 : 11명(변동없음)

❍ 5급 : 86명(변동없음)

❍ 6급 이하 : 1,563명 ⇒ 1,642명(증 79명)

❍ 전문경력관 : 4명(변동없음)

4) 별정직 : 3명(변동없음)

5) 연구직 : 4명 ⇒ 5명(증 1명)

6) 지도직 : 35명(변동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2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5일(2021. 11. 5 . ~ 11. 9.),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국가정책(공공데이터, 의회 인사권 분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등)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 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이니 일부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04호, 2021. 11. 12.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적용 대상 정비 및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건전한 퇴직문화 조성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의 국외연수 및 기념금품 지급 관행 개선

2. 주요내용

가.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정비(안 제2조 ~ 제3조)

나. 후생복지사업 규정 중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안 제6조)

- 제4호(장기 재직 공무원 국내·외 연수) 삭제

- 제10호(정년·명예퇴직 공무원의 기념품 지급) 삭제

다. 시의회 의장과 통합 운영 규정 신설(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법」제77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 입법예고 : 5일간(2021. 11. 3. ~ 11. 8.), 주민 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후생복지사업 규정 중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안 제6조)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적용 대상 정비 및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건전한 퇴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의 국외연수 및 기념금품 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시의회 의장과 통합 운영 규정 신설(안 제13조)등 으로 일부개정 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건명 :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3106호, 2021. 11. 12. 진주시장 제출)

Ⅰ. 제안이유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주요 사항의 변경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재산은 2019년도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의결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2740호, 의결일자: 2019.12.03.) 중 『종합노인센터(남부권) 건립 사업』과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임.

❏ 사 업 명 : 종합노인(생활문화)센터 건립

- (당초) 취득재산 : 건물 1동 신축 1,000㎡ / 사업비 3,600백만원

- (변경) 취득재산 : 건물 1동 신축 993.47㎡ / 사업비 4,920백만원

❏ 사 업 명 :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당초) 취득재산 : 공작물(노외주차장) 3식 9,031㎡ / 사업비 4,708백만원

- (변경) 취득재산 : 공작물(노외주차장) 3식 8,771㎡ / 사업비 7,708백만원

Ⅲ. 사업현황

1. 종합노인(생활문화)센터 건립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종합노인(생활문화)센터 건립

❍ 위    치 :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727번지

❍ 취득재산

- (당초) 건물 1동 신축 1,000㎡ ⇒ (변경) 건물 1동 신축 993.47㎡

(단위 : ㎡, 백만원)

건물용도	구조	연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시기	비고
노유자시설	철근콘크리트	993.47	4,920	4,920	2022년

❍ 사 업 비

- (당초) 3,600백만원(시비 3,600) : 건축비 3,000 , 용역비 및 부대비 600

- (변경) 4,920백만원(국비 1,020, 시비 3,900) : 건축비 3,932, 용역비 636, 기타 352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
계	3,600	4,920	1,320
건물 신축비	0	1,020	1,020	국비
	3,600	3,900	300	시비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1	2022	-
계	4,920	200	3,380	1,340
국 비	1,020		300	720
도 비
시 비	3,900	200	3,080	620

❍ 부지면적 : 3,256㎡ (토지소유자 : 진주시)

❍ 사업규모 : 종합노인(생활문화)센터 건립(지상2층) A=993.47㎡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식당,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휴게실, 물리치료실 등

❍ 사업내용 : 노인의 교양·취미교실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운영 프로그램 : 평생교육지원사업, 취미여가지원사업, 건강생활지원사업,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사회참여지원 사업, 노인 권익증진사업 등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부서 :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나. 사업목적

❍ 어르신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속적인 확충 필요

❍ 남부권 농촌지역 종합노인센터 건립

❍ 어르신들을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 다양한 여가활동 및 활기찬 노후생    활 지원을 위한 시설 제공

다. 추진상황

❍ 2018년 10월 : 종합노인센터 계획 수립

❍ 2020년  3월 :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 완료

❍ 2020년  9월 : 2021년 생활SOC 복합화 선정(사업 명칭 변경)

❍ 2021년  1월 : 기본 및 실시 설계 시행

❍ 2021년  3월 : 기존건물 철거 및 BF 예비인정 완료

❍ 2021년  8월 : 공사 착공

라. 향후계획

❍ 2022년 상반기 건립공사 준공

2.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위    치 : 초전동 1679(2,209㎡), 평거동 1060(1,600㎡), 가좌동 1984-1(4,962㎡)

❍ 취득재산

- (당초) 초전동 1679, 평거동 1060, 평거동 1136 ⇒총면적 9,031㎡

- (변경) 초전동 1679, 평거동 1060, 가좌동 1984-1⇒총면적 8,771㎡

용 도	재산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비 고
계			8,771
공영주차장	초전동 1679	유지	2,209	진주시
	평거동 1060	공원	1,600	진주시
	가좌동 1984-1	유지	4,962	진주시

❍ 사 업 비

- (당초) 4,708백만원 : 건축비 4,516, 설계 및 용역비 192

- (변경) 7,708백만원 : 건축비 7,243, 설계 및 용역비 465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
계	4,708	7,708	3,000
공작물 신축비	2,354	2,354	0	국비
	2,354	5,354	3,000	시비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0	2021	2022
계	7,708	-	3,450	1,258	3,000
국 비	2,354	-	1,725	629
도 비
시 비	5,354	-	1,725	629	3,000

❍ 부지면적 : 8,771㎡(토지소유자 : 진주시)

❍ 사업규모 : 노외주차장 3개소

구 분	시 설	비 고
노외주차장	초전동 1679 : 지상1층 주차면수 59면
	평거동 1060 : 지상1층 주차면수 72면
	가좌동 1984-1 : 지상1층 주차면수 120면

❍ 주요시설 : 우수저류시설, 노외주차장

❍ 사업내용 : 노외주차장 조성 1식(3개소 251면)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 사업부서 :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

나. 사업목적

❍ 주택밀집지역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필요

❍ 우수저류시설(방재시설) 상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택밀집지역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함.

다. 추진상황

❍ 2019년  1월 : 「우수저류시설 상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기본계획 수립

❍ 2019년  4월 : 균형발전특별회계(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 신청

❍ 2019년 11월 : 공유재산심의회 원안 가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통과

❍ 2019년 11월 : 균특(주차환경개선사업) 1,725백만원 확보

❍ 2020년  4월 : 균특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국비) 629백만원 확보

❍ 2020년  6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시행

❍ 2021년  2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21년  4월 : 국토부 사업변경 승인 (사업위치 변경: 평거동 ⇒가좌동)

❍ 2021년  8월 : 투자심사(재심사) 실시 (당초: 자체심사 ⇒ 변경: 도심사)

※ 사업대상지 및 사업비 변경, 사업비 60억 원 이상으로 도심사 실시

❍ 2021년 10월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

❍ 2021년 10월 : 지방재정투자심사(도심사) 조건부 가결

라. 향후계획

❍ 2021년 11월 :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 발주

❍ 2021년 11월 : 공사 착공(2개소: 초전동, 평거동)

❍ 2022년 상반기 : 사업비 추가 확보 (2022년 1회 추경 3,000백만원)

❍ 2022년  6월 : 공사 준공 (2개소: 초전동, 평거동)

❍ 2022년 하반기 : 공사 착공(1개소: 가좌동)

❍ 2023년 상반기 : 공사 완료 (1개소: 가좌동)

Ⅳ.검토의견

❍ 어르신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 남부권 농촌지역 종합노인센터를 건립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 다양한 여가활동 및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 우수저류시설(방재시설) 상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3개소 조성으로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건명 :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3107호, 2021. 11. 12. 진주시장 제출)

Ⅰ.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에 취득 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2년도 정기분 공유 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 취득 1건

❍ 토지매입 18필지 28,621㎡

Ⅲ. 사업현황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

❍ 위    치 : 진주시 명석면 관지리 330번지 일원

❍ 취득재산

- 토지매입 18필지 28,621㎡

❍ 사 업 비 : 10,700백만원(시비 100%)

- 부지매입비 4,500, 체육시설 조성비 6,200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1	2022	2023이후
계	10,700	200	100	4,500	5,900
국 비
도 비
시 비	10,700	200	100	4,500	5,900

❍ 주요시설 : 테니스장 8면, 야구장 1면, 족구장 2면, 풋살장 1면, 광장, 공원 등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 사업부서 :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2. 사업목적

❍ 생활체육시설 균형배분을 통한 지역별 체육서비스 접근 기회 형평성 제고

❍ 진주시 서부권의 부족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보급 확대

⇒ 공공생활체육시설을 확대 보급하여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함으로 시민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3. 추진상황

❍ 2021년 2월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21년 9월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자체)

4. 향후계획

❍ 2021년 11월 : 실시설계 용역

❍ 2022년  3월 : 편입토지 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

❍ 2023년  1월 : 사업 착공 및 준공

Ⅳ. 검토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에 취득 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2년도 정기분 공유 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이며

❍ 생활체육시설 균형배분을 통한 지역별 체육서비스 접근 기회와 형평성을 제고

진주시 서부권의 부족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보급 확대하여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함으로 시민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이니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08호, 2021. 11. 12.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 민원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12조제1항에서는 기간을 더 짧게 정하고 있어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 기간을 60일 이내로 개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1. 10. 8. ~ 10. 2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에서 민원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12조 제1항 에서는 기간을 더 짧게 정하고 있어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니 일부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3109호, 2021. 11. 12. 진주시장 제출)

1. 폐지이유

❍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문화진흥기금의 승계에 따라 존치 필요가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를 폐지함

나. 문화진흥기금을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승계예정으로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존치 이유 소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제7조, 부칙 제3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0. 10. 13. ~ 11. 2.),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문화진흥기금을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승계예정으로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존치 이유 소멸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건명 : 진주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110호, 2021. 11. 12.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창작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함

나. 진주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사업 및 운영 사무를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으로 위탁하고자 함.

2. 추진근거

가. 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 제10조

나.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6조

다.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제1항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사무 : 지역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급

나. 위탁기간 : 2022년부터 문화관광재단 존치 시까지

다. 수 탁 자 : (재)진주문화관광재단

라.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계	2021년	2022년	비고
코로나19 지역문화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사업	100,000	50,000	50,000

4. 추진일정

가. 의회 동의 : 2021. 11.22 2차 정례회

나. 사무 위탁 : 2022. 1월 사무 이관

5. 검토의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문화 예술인 및 단체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창작 활동 기반조성을 지원하고 진주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사업 및 운영 사무를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으로 위탁하고자 함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건명 : 진주성 야행 사무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111호, 2021. 11. 12.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가. 진주성을 거점으로 하여 유·무형의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재 산업(체험 등)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나. 진주 문화재의 효율적인 활용 및 야간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사업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재)진주문화관광 재단으로 위탁하고자 함.

2. 추진근거

가. 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 제10조

나.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6조

다.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제1항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사무 : 진주성 야행

나. 위탁기간 : 2022년부터 문화관광재단 존치 시까지

다. 수 탁 자 : (재)진주문화관광재단

라.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비고
진주성 야행	250,000 (국100,000 도25,000 시125,000)	문화재청 문화재활용 공모사업으로 공모선정에 따라 금액 변경

4. 추진일정

가. 의회 동의 : 2021. 11월 2차 정례회

나. 사무 위탁 : 2022. 1월 사무 이관

5. 검토의견

진주성을 거점으로 하여 유·무형의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재 산업(체험 등)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의 효율적인 활용 및 야간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사업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재)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하고자 함이니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건명 : 진주 유등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112호, 2021. 11. 12. 진주시장 제출)

1. 제정이유

❍ 유등의 고장 진주를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명소를 구축하기 위한 진주 유등전시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진주 유등전시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시관의 목적, 위치와 시설 등을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전시관 기능, 운영시간, 휴관일,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다. 관람료, 관람료 감면, 관람료 반환, 변상조치, 편의시설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11조)

라.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8조)

마. 수익사업,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제20조)

바. 홍보, 강사 초빙, 자원봉사자 모집, 시행규칙(안 제21조 ~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관광기본법」제9조, 「관광진흥법」제48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1. 10. 8. ~ 10. 28.), 주민의견 1건 반영

- 주민의견 : 조례안 제8조 1항 관련 별표2 관람료 감면 대상자 추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

4. 검토의견

유등 관련 산업 육성과 유등의 고장 진주를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명소를 구축하기 위한 진주 유등전시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진주 유등전시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니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건명 :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의안번호 제3113호, 2021. 11. 12. 진주시장 제출)

1. 제정이유

❍ 지수면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2조)

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 이용 허가 및 이용료,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

다. 관리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시행규칙(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기본법」 제9조, 「관광진흥법」 제3조, 제48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1. 10. 14. ~ 11. 3.),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지수면에 소재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건명 :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114호, 2021. 11. 12. 진주시장 제출)

1. 제정이유

❍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유람선 운영 및 수상레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 역사문화자원 체험형 관광 컨텐츠 개발 및 지역관광 활성화

2. 주요내용

가.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의 위치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나.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

다.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의 시설·기구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

라. 사용료 및 사용료의 환불 규정 마련(안 제9조~제11조)

마. 민간에 대한 위탁근거와 지원 규정(안 제13조)

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 마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및 제4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1. 10. 14. ~ 11. 3.),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람선 운영 및 수상레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역사문화자원 체험형 관광 컨텐츠 개발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3115호, 2021. 11. 12.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가. 진주시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건립하고자 진주시 게스트하우스 및 한옥스테이를 조성, 준공예정임에 따라

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공공성과 경제성을 조화시켜 숙박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용이한 민간에 위탁함으로서 시설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다.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제1항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사무 :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운영관리

- 위탁운영 대상시설 인력배치,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

- 위탁운영 대상시설 홍보 및 지원

- 이용객 관리,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관리

나. 위탁시설 개요

□ 게스트하우스

- 위  치 : 지수면 승산리 210-1번지 외 5필지

- 부지면적 : 2,220㎡

- 1동 : 228.25㎡(숙박시설, 6실/20인)

- 2동 : 125.58㎡(다목적실, 2022년 준공예정)

□ 한옥스테이

- 위  치 : 지수면 승산리 246번지

- 부지면적 : 2,198㎡

- 안채 : 63.9㎡(숙박시설, 2인실, 가족실)

- 사랑채 : 55.02㎡ (숙박시설, 2인실, 가족실)

- 곳간채 : 37.84㎡(공용공간)

- 대문채 : 14.24㎡(관리동)

다. 민간위탁기간 : 2년(위·수탁 계약일로부터)

라. 수탁자 선정방식

❍ 모집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신청자격 : 제안서의 기술능력(정량/정성)과 입찰가격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기준

- 합산 평균 점수 70점 이상자 중 최고 득점자 순위에 따라 우선협상 적격자로 결정

- 협상적격자 중 점수가 높은 순서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최종 계약자(수탁자) 결정

마. 소요예산

1) 위탁사업비 : 214,200천원

2) 산출근거

(단위 : 천원)

항목		사업비	산출내역	비고
인건비	소계	156,000
	운영관리자	32,000	32,000×1명
	프런트근무자	64,000	32,000×2명
	청소	60,000	30,000×2명
시설 관리비	소계	46,080
	시설유지관리	10,500	524.85㎡×20
	객실침구류 세탁비	30,960	524.85㎡×59
	정수기 등 임차료	2,100	524.85㎡×4
	예약시스템 수수료	2,520	524.85㎡×4.8
일반 관리비	소계	12,120
	일반관리비	12,120	노무비, 시설관리비의 6%
계		214,200

4. 추진일정

가. 의회 동의 : 2021. 11월 정례회

나. 수탁자 모집공고 : 2022년 3월~4월

다. 선정심사 및 위·수탁 체결 : 2022년 5월

라. 운영 : 2022. 6월(예정)

5. 검토의견

진주시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건립하고자 진주시 게스트하우스 및 한옥스테이를 조성, 준공 예정임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공공성과 경제성을 조화시켜 숙박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용이한 민간에 위탁함으로서 시설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이니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건명 :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116호, 2021. 11. 12.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가.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나. 유람선 운영 및 수상레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다. 역사문화자원 체험형 관광 컨텐츠 개발 및 지역관광 활성화

2. 추진근거

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및 제44조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

- 수상레저기구 및 시설 운영 유지관리

- 유람선 및 체험선 운항 및 유지관리

- 매표 및 안내, 통제, 안전, 보안, 경리, 금고 관리

- 각종 대회·행사 지원

나. 위탁대상 현황

1) 소 재 지 : 망경동 634번지(남강수상레포츠센터)

본성동 573-1번지(촉석루 밑 접안시설)

2) 시설규모 : 레포츠센터(119.35㎡), 계류장(205㎡) 및 도교(19.5㎡),

접안시설(50㎡) 및 도교(10.5㎡), 유람선 1척, 체험선 3척

다. 위탁기간 : 1년

라. 수탁자 선정 :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경우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위탁사업비

1) 소요예산 : 2022년 당초예산 민간위탁금(307-05) 222,700천원

2) 산출근거

(단위 : 천원)

항 목		사업비	산출내역	비 고
인건비	센터장/직무급	38,000	-(3,800,000+950,000)×1명×8개월
	관리장/선장	38,000	-(3,800,000+950,000)×1명×8개월
	구조요원	25,000	-(2,500,000+625,000)×1명×8개월
	행정요원	22,000	-(2,200,000+550,000)×1명×8개월
	추가근무/일용인건비	4,500	-150,000×1명×30일
	소 계	127,500
사무관리비	홍보비	7,000	- 7,000,000×1식
	보험료	1,000	- 1,000,000×1식×1년
	출장비	4,000	- 500,000×1식 ×8개월
	평가 및 결과보고	4,000	- 4,000,000×1식
	일반관리비	16,000	- 16,000,000×1식×1년
	소 계	32,000
공공운영비	수도광열비	12,000	- 1,500,000×1식 ×8개월
	시설관리비	3,000	- 3,000,000×1식
	장비유지보수비	5,000	- 5,000,000×1식
	유류비	24,000	- 3,000,000×1식×8개월
	일반운영비(중식 등)	19,200	- 2,400,000×1식×8개월
	소 계	63,200
계		222,700

바.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4. 수탁기관 선정절차

가. 모집방식 :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선정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계약예규 제538호)

다. 선정방법 : 제안서의 기술능력(정량/정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라. 선정절차 :

1) 협상기준 및 제안서 작성 : 발주부서 30일

2) 심사위원 추천 : 7~10명 선정, 21명이상 접수

3) 입찰 공고 : 20일

4) 참가자에게 서류 교부 : 제안요청서 등

5) 제안서 제출

6) 심사위원명단 작성(3배수)

7) 입찰참가자가 심사위원 추첨

8) 심사위원 확정(115%)

9) 우선 협상대상자(적격자) 선정 : 평가 1일

10) 협상기준 및 가격 작성

11) 가격 및 조건협상 : 15일이내

12) 최종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5. 추진일정

가. 사무위탁동의안 의결	`21.11월

나. 원가산정 용역 시행	`21.12월

다. 협상기준 및 제안서 작성, 심사위원 추천	`21.01월

라. 입찰 공고	`21.02월

마. 심사위원 확정 및 평가	`21.03월

바. 위탁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21.03월

사. 레포츠센터 개장 및 운영	`21.04월

6. 검토의견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람선 운영 및 수상레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역사문화자원 체험형 관광 컨텐츠 개발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건명 : 진주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17호, 2021. 11. 12.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단원의 봉급과 수당 지급 기준이 조례와 규정에 각각 표기되어 있어 지급기준을 운영규정 기준으로 단일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축구단 운영단체를 확정하여 안정적인 선수단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보수 및 수당을 진주시민축구단 운영 규정으로 정함.

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항)

- 축구단 운영 수탁 가능 단체를 재단법인 진주시민축구단으로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8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2일간(2021. 9. 27. ~ 10. 1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진주시민축구단원의 봉급과 수당 지급 기준이 조례와 규정에 각각 표기되어 있어 지급기준을 운영 규정 기준으로 단일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축구단 운영단체를 확정하여 안정적인 선수단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이니 일부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18호, 2021. 11. 12.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설·추석 연휴기간 동안 공공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활동 장려 및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편익 제공하고, 실내테니스장 준공 예정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명시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휴관일 (안 제6조의2)

- 체육시설 휴관일 중 설날 및 추석 연휴를 설날 및 추석 당일로 개정함.

나. 사용시간(안 제9조)

- 설날 및 추석 연휴의 사용시간을 09:00 ∼ 18:00시 까지로 명시함.

다. 체육시설 사용료 조정(안 별표)

- 「별표」중 1. 전용사용료의 실내테니스장 사용료 신설

- 「별표」중 2. 연습사용료의 실내테니스장 사용료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1. 10. 12. ~ 11. 1.),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명절 연휴기간 동안에도 공공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활동 장려 및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실내테니스장 준공 예정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명시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함이니 일부개정 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