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 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의안 번호	3105		제출연월일: 2021. 11. 12.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진주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요

- 수립목적 :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 운용

- 계획기간 : 2022년 ∼2026년(5년)

나. 중기인력운용 전망

다. 인력운용 계획

라. 2021년 기구·정원 운용 현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 2022년 ~ 2026년 -

진     주     시

목 차
Ⅰ. 개 요
Ⅱ. 중기인력운용 전망
1. 일반현황
2. 지역여건
3. 행정여건 전망
4. 인력운용 기본방침
Ⅲ. 인력운용계획
1. 연도별 인력운용 계획
2.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3. 인건비 현황
4. 향후 민간위탁 계획
Ⅳ. 2021년 기구·정원 운용 현황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2년~’26년)

Ⅰ		개 요

□ 수립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22년~‘26년)의 거시적 인력운용 계획 수립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3) 및 시행규칙(§3)

□ 작성기준일 및 계획기간

❍ 작성기준일 : 매년 1월 1일

❍ 계획기간 : 5년간(’22년 ∼ ’26년)

□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배치 계획

❍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 분야

❍ 민간위탁 및 공사․공단 전환 계획 등

□ 수립절차

					(시군구 협의결과 포함)					의회보고										의회보고
						④ 계획협의												③ 계획협의
행정안전부장관						① 지침시달	시도지사											② 지침시달	시장‧군수‧구청장
				⑤ 협의결과 통보												⑥ 협의결과 통보

Ⅱ		중기인력운용 전망

1. 일반현황

가. 기본현황 (2021년 9월말 기준)

❍ 면    적 : 712.86㎢ (경남의 6.8%)

❍ 세대 및 인구 : 156,800세대 352,190명 (남: 174,455 / 여: 177,735)

❍ 행정구역 : 1읍 15면 14동 (348리 604통 4,450반)

나. 행정기구 및 인력 (2021년 9월말 기준)

❍ 행정기구 : 6국, 1의회, 2직속기관 5사업소, 30읍면동

❍ 인    력 : 정원 1,708명 (본청 776명, 의회 25명, 직속기관 220명,

사업소 246명, 읍면동 441명)

다. 재정규모 : 1조 5,944억 (2021년 당초예산 기준)

❍ 일반회계 : 1조 2,644억원

❍ 특별회계 : 3,300억원

라. 도시기반시설 (2019년 통계연보 기준)

❍ 도로포장률 : 92.3%          ❍ 자동차 보유 : 168천대

❍ 주택보급률 : 110.8%         ❍ 상수도보급률 : 99.9%

❍ 하수도보급률 : 92.2%

마. 산업경제 (2019년 통계연보 기준)

❍ 산업분류 : 농업 및 임업(13%), 제조업 및 건설업(22.3%),

도소매 및 기타(64.7%)

❍ 사업체수 : 31,696개 업체(종사자수 : 142,414명)

2. 지역여건

가. 지리적 여건

❍ 진주는 동쪽으로는 창원시와 함안군, 서쪽으로는 하동군, 남쪽으로는 사천시와 고성군, 북쪽으로는 산청군과 의령군이 접해 있는 서부 경남지역의 중심 도시이며,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경전선 철도와 남해안 고속도로가 동서로, 대전·진주·통영을 연결하는 통영대전고속도로와 건설예정인 남부내륙KTX가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음.

❍ 도시의 총면적은 712.86㎢로 1읍, 15면, 14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서 간 연장거리는 43.7㎞, 남북 간 연장거리는 33.2㎞로서 경상남도 전체 면적의 6.8%를 차지하고 있음.

나. 인구 추이

❍ 2010년부터 매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여, 2021년 9월 기준 등록된 인구는 352,190명으로 2010년 335,037명 대비 5.1%가 증가되었고, 20세∼64세까지 인구는 224,658명으로 2010년 215,349명 대비 4.3%가 증가하였음.

다. 경제적 환경

❍ 실크, 제지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우량 제조업체 유치 확대 등을 통해 점차 산업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음.

❍ 친환경 농업기술의 발달로 신선농산물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 혁신도시 완성과 역세권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늘어났고,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항공우주산업, 뿌리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과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경제규모의 확대와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3. 행정여건 전망

❍ 코로나19 등 신종 급성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혁신도시 및 역세권 등 신도심 개발, 산업단지 관리 및 조성,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특히,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건립, 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및 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업무 추진 등으로 다양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체계적인 대책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4. 인력운용 기본방침

❍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축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 유지

❍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충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

❍ 기능쇠퇴분야 감축,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행정수요 증대 분야에 인력 보강

❍ 복지·대민서비스 분야,  건설·도시개발ㆍ환경 등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에 인력 우선 반영

❍ 직무분석을 토대로 기능·사무의 재배분, 업무간소화 및 인력 재배치 등 효율화 방안 강구

Ⅲ		인력운용계획

1. 연도별 인력운용 계획

가.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 계획

구 분	2020. 12.31.	2021년 9월 기준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합 계	1,669	1,708	39	1,783	75	1,801	18	1,807	6	1,811	4	1,811	0
집행기관	1,644	1,683	39	1,752	69	1,765	13	1,771	6	1,775	4	1,775	-
의 회	25	25	-	31	6	36	5	36	-	36	-	36	-

나. 정원관리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구 분		2020. 12.31.	2021년 9월 기준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합 계		1,669	1,708	39	1,783	75	1,801	18	1,807	6	1,811	4	1,811	-
정무직		1	1	-	1	-	1	-	1	-	1	-	1	-
일반직	소계	1,626	1,665	39	1,739	74	1,757	18	1,763	6	1,767	4	1767	-
	5급이상	96	98	2	98	-	98	-	98	-	98	-	98	-
	6급이하	1,526	1,563	37	1,637	74	1,655	18	1,661	6	1,665	4	1,665	-
	전문 경력관	4	4	-	4	-	4	-	4	-	4	-	4	-
연구직		4	4	-	5	1	5	-	5	-	5	-	5	-
지도직		35	35	-	35	-	35	-	35	-	35	-	35	-
별정직		3	3	-	3	-	3	-	3	-	3	-	3	-

2.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가. 총괄

구 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03	75	18	6	4	0
증 원	133	85	28	11	9	0
감 원	△30	△10	△10	△5	△5	△0

나. 증원내역

구 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33	85	28	11	9	0
행․재정	2	2
문화체육관광	35	11	10	5	9
보건복지	10	6	2	2
산업경제	25	12	10	3
환경관리	2	2
도시주택	6	4	1	1
지역개발	5	5
의회	11	6	5
읍면동	37	37

다. 감원내역

구 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30	△10	△10	△5	△5	△0
행·재정	△30	△10	△10	△5	△5	△0

라. 증감 세부내역

구 분	업 무 명	인 력 증 감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	합 계	103	75	18	6	4
증원	소 계	133	85	28	11	9	0
행․재정	∘기록물 관리 기능 강화 -전문적·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인력 확충	1	1
행․재정	∘공공데이터 운영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추진을 위한 인력 확충 ☞‘22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1명)	1	1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 기반 조성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공공도서관,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공립 전문과학관 등 문화체육관광 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인력확충 ☞‘22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7명)	35	11	10	5	9
보건복지	∘모자보건,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모자보건, 자살예방, 청소년 조기중재 추진을 위한 인력확충	3	3
보건복지	∘긴급복지지원 -생계곤란자 긴급복지 지원을 위한 인력확충	1	1
보건복지	∘아동보호, 노인복지 기능 강화 -아동학대 조사업무 추진과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종합노인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확충 ☞‘22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2명)	6	2	2	2
산업경제	∘농업분야 기능 강화 - 농촌지역개발, 농업기반 구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에 따른 인력확충 * ‘22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 (4명)	8	6	2
산업경제	∘공원 및 산림시설 기능 강화 -진양호르네상스, 산림레포츠단지,월아산 치유의 숲, 국가정원 조성, 산사태 방지 등 공원·산림시설 확대에 따른 인력확충 ☞‘22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1명)	9	5	1	3
산업경제	∘산업단지 관리 강화 -상평산단 고도화 사업 추진,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실크박물관·근로자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인력확충	7		7
산업경제	∘청년창업지원사업 추진 -청년창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확충	1	1
환경관리	∘대기개선사업 추진 -탄소감축, 전기차·수소차 보급 추진을 위한 인력확충	2	2
도시주택	∘원도심 활성화사업 추진 -도시재생사업,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확충	3	1	1	1
도시주택	∘건축물 관리 및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추진 -건축물 유지관리,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확충	3	3
지역개발	∘도로·하천 관리 기능 강화 -도로계획 및 개설, 하천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확충 ☞‘22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3명)	4	4
지역개발	∘교통 개선사업 추진 -안전기준 위반 차량 단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따른 인력확충	1	1
의회	∘의회 자율성 및 전문성 강화 -의회 인사권 분리, 의원 정책지원 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확충 ☞‘22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6명)	11	6	5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른 인력확충 ☞‘21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37명)	37	37
감원	소 계	-30	-10	-10	-5	-5
행․재정	∘기능쇠퇴, 유사기능 통폐합 -부서별 사무진단을 통하여 기능쇠퇴, 유사기능 통폐합으로 인력감축	-30	-10	-10	-5	-5

3. 인건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A)	2021년 (B)	증감액 (B-A)
기준인건비 기준액 (행안부 산정)	164,837	174,425	9,588
예 산 액	155,871	167,293	11,422
일 반 직	126,623	136,254	9,631
무기계약직	20,378	21,047	669
기 타 직	8,870	9,992	1,122

※20년 최종예산액, 21년 당초예산액 기준

4. 향후 민간위탁 계획

위탁계획 년 도	시설물명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규 모	예상운영 인 력
2022	지수관광테마마을 게스트하우스 및 한옥스테이	2018~2021	3,780	부지면적 7,301㎡ 건축연면적 524.83㎡	5
2022	진주 남강수상 레포츠센터	2019~2021	1,900	부지면적 268,212㎡ 건축연면적 119.35㎡	4

Ⅳ		2021년 기구․정원 운용 현황

1. 기구현황 및 변동내역

	기구현황

(2021. 9. 30. 현재)

6국, 1의회, 2직속기관, 5사업소, 30읍․면․동

❍ 본    청 : 6국 34과 155팀

❍ 의    회 : 1국 3팀 4전문위원(5급 3, 6급 1)

❍ 직속기관 : 2직속 7과 33팀

❍ 사 업 소 : 5사업소 8과 35팀 (4급 사업소 2, 5급 사업소 3)

❍ 읍 면 동 : 30읍․면․동(1읍 15면 14동) 83팀

	기구 변동내역

❍ 개편일자 : 2021. 1. 2.

❍ 기구증감 : 3과 신설, 1과 폐지통합

- 과단위 신설 : 스마트도시과, 도로과, 기술지원과

- 폐지통합 : 균형개발과 + 건설과 = 건설하천과

❍ 명칭변경 : 국단위 1건, 과단위 2건

- 국단위 : 평생학습센터 → 평생학습원

- 과단위 : 평생학습원 → 평생학습과, 능력개발원 → 능력개발관

2. 정원현황 및 변동내역

	정원현황

(2021. 9. 30. 현재)

❍ 직종별 정원                                                   (단위 : 명)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비고
1,708	1	1,665	3	4	35

❍ 기관별 정원                                                      (단위 : 명)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동	비고
			계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1,708	776	25	220	89	131	246	441

❍ 직종·직급별 정원                                                  (단위 : 명)

구 분	정 원	비 고
총 계	1,708
정 무 직	1
일반직 소계	1,665
3급	1
4급	11
5급	86
6급 이하	1,563
전문경력관	4
별정직 소계	3
6급 상당 이하	3
연구직 소계	4
연구사	4
지도직 소계	35
지도사	35

	정원 변동내역

: 증 39명

❍ 2021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 등 증원

- 증원시기 : 2021. 1. 2.

- 정원조정 : 1,669명 → 1,683명 (증 14명)

- 증원내용 :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 6명(지능정보도시 구축 1명,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1명, 아동학대조사 1명, 건축물 안전관리 1명, 동물복지 1명, 감염병대응 1명) 및 부서 필요 인력 8명

❍ 2021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 증원

- 증원시기 : 2021. 7. 1.

- 정원조정 : 1,683명 → 1,708명 (증 25명)

- 증원내용 : 2021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 25명(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4명, 지적재조사 2명, 도시재생사업 1명, 아동학대조사 1명, 지역안전관리단 4명, 건축물 안전관리 1명, 감염병대응 1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10명, 상수도현대화사업 1명)

3.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 현황(2020년)

2020년 기준인건비 164,837백만원 대비
인건비 집행액은 143,263백만원으로 21,574백만원 절감

【 관 련 법 령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ㆍ운영하여야 한다.

⑥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ㆍ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2.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

3.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4.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公社)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