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기획문화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2022년도 본예산(안)

전문위원  정 상 훈

□ 건명 : 2022년도 본예산(안)

(의안번호 제3127호 2021. 11. 19.  진주시장 제출)

주    문

○ 2022년도 본예산(안)심의·의결

2. 제안이유

○ 2022년도 본예산(안)을 심의·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2022년도 본예산(안)규모(시 총괄)

회계별	본예산(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률 (%)
계	1,799,206,695	1,594,389,593	204,817,102	12.85%
일반회계	1,387,810,568	1,264,430,926	123,379,642	9.76%
특별회계	411,396,127	329,958,667	81,437,460	24.68%

(단위:천원)

4. 검토내용

가. 재원(시 총괄)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1,799,206,695	100.00%	1,594,389,593	100.00%	204,817,102	12.85%
지방세 수입	233,430,000	12.97%	219,000,000	13.74%	14,430,000	6.59%
세외수입	147,779,250	8.21%	235,861,267	14.79%	△88,082,017	△37.34%
지방교부세	428,000,000	23.79%	345,000,000	21.64%	83,000,000	24.06%
조정교부금 등	63,000,000	3.50%	50,000,000	3.14%	13,000,000	26.00%
보조금	552,140,956	30.69%	507,158,985	31.81%	44,981,971	8.87%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74,856,489	20.83%	237,369,341	14.89%	137,487,148	57.92%

(단위 : 천원)

나. 세출예산(기획문화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부서별)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일 반 회 계 시 총 괄			1,799,206,695	1,594,389,593	204,817,102
기획문화위원회 소 관 계			340,441,093	292,153,160	48,287,933
공보관			2,683,108	2,514,318	168,790
감사관			168,415	184,089	△15,674
	기획행정국 소계		214,855,396	192,999,990	21,855,406
		기획예산과	32,382,616	20,316,164	12,066,452
		행정과	162,314,104	151,353,602	10,960,502
		민원여권과	713,171	632,466	80,705
		회계과	6,809,495	7,724,033	△914,583
		스마트도시과	8,737,352	8,508,427	228,925
		정보통신과	3,898,658	4,465,298	△566,640
	문화관광국 소계		85,879,351	70,509,198	15,370,153
		문화예술과	31,426,572	19,755,210	11,671,362
		관광진흥과	18,631,117	19,523,976	△892,859
		체육진흥과	19,634,148	16,862,212	2,771,936
		도시재생과	14,944,210	13,074,158	1,870,052
		위 생 과	1,243,304	1,293,642	△50,338
	보건소 소계		31,682,403	22,803,739	8,878,664
		보건행정과	20,675,867	13,677,235	6,998,632
		건강증진과	8,925,085	7,643,239	1,281,846
		치매정신건강과	2,081,451	1,483,265	598,186
	진주성관리사업소		5,172,420	3,141,826	2,030,594

(단위 : 천원)

○ 특별회계(사업별)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계	1,812,936	6,321,887	4,508,951
진주성사적관리	942,936	5,431,887	△4,488,951
중앙지하도상가	870,000	890,000	△20,000

(단위 : 천원)

부서별	건수	예산액	이월액	집행율(%)	비고
계	67	28,908,131	17,733,407	63.01
행정과	2	1,300,000	1,249,026	4.08
회계과	1	1,630,000	475,930	42.48
정보통신과	2	250,000	60,000	6.66
문화예술과	20	3,743,800	2,911,511	8.58
관광진흥과	6	8,608,200	5,694,011	51.17
체육진흥과	7	1,625,000	1,625,000	0
도시재생과	21	10,736,473	4,946,060	17.07
보건행정과	3	777,958	595,169	30.71
진주성관리사무소	5	236,700	176,700	33.95

다. 명시이월 사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진주시 2022년도 전체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12.85%인 204,817,102천원이 증액된 1,799,206,695천원 이며

○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9.76%인 123,379,642천원이 증액된 1,387,810,568천원 이고,

○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24.68%인 81,437,460천원이 증액된 411,396,127천원임.

□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진주시 전체예산의 28.49%이며

○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92,153,160천원 보다 48,287,933천원 (16.52%)이 증액된 340,441,093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6,321,887천원 보다 4,508,951천원

(△40.20%)이 감액된 1,812,936천원임.

5.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

○ 공 보 관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액	증감사유
공보관	라디오를 통한 시정홍보	80,000	0	80,000	시정홍보극대화를 위한 신규편성

○ 기획행정국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액	증감사유
기획 예산과	예비비	30,474,475	18,468,299	12,006,176	세입 세출 조정에 따른 예비비 증액편성
행정과	문서관리	301,624	153,214	148,410	기록관리시스템 장비교체 및 우편요금 증액
	이통반장 활동 지원	393,805	329,506	64,299	이통반장 선진지 견학 증액

○ 기획행정국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액	증감사유
	선거관리	2,577,236	111,589	2,465,647	지방선거 추진에 따른 경비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	300,000	0	300,000	새마을회관 노후에 따른 리모델링
	인사관리 및 운영	1,054,880	1,104,924	△50,044	대체인력 수요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소
	후생복지 증진	6,222,387	5,739,777	482,610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상승,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검진비 등 증액
	공무원 행정능률 향상	60,000	0	60,000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행사 재개
	조직운용 및 공무직무 수행	1,035,235	979,527	55,708	정원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증액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	1,294,118	1,073,144	220,974	위드코로나 등을 감안, 원활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예산 증액
	인력운영비(총괄)	134,969,756	127,762,591	7,207,165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액
	인력운영비(공무직)	8,902,194	8,561,506	340,688	임금협상에 따른 보수인상 및 퇴직인원에 따른 퇴직금 인상 등
민원 여권과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	460,144	347,190	112,954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교체 대수 증가(2→7대)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액	증감사유
회계과	물품관리 및 운영	668,100	124,800	543,300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비품 및 공용차량 구입비 신규 편성에 따른 증액
	공유재산 관리	971,910	902,309	69,601	지방재정공제회(영조물) 가입 시설물 사업량 증가 및 보험료 상승에 따른 증액
	청사 일반관리	835,400	766,680	68,720	․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이사비 신규 편성 ․ 시 청사 야간경관조명, 분수대 운영 및 이상기온에 따른 냉난방 사용 증가로 시청사 전기요금 증액
스마트 도시과	스마트도시 운영	239,260	618,970	△379,710	연도별 사업추진 변경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스마트-중심)	490,000	0	490,000	도시재생과에서 스마트도시과로 예산재편성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국가직접지원사업)	168,951	91,767	77,184	인건비 등 단가인상 및 행정지도 제작비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운영	573,048	245,540	327,508	감응신호 유지관리비 증액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	1,358,856	690,320	668,536	버스안내기(BIT)증설 및 노후장비 교체
	도시관제센터 운영	814,210	704,231	109,979	세부사업통합 (자가통신망 유지관리)
	CCTV 통합관리	3,610,364	2,882,319	728,045	노후 CCTV 교체 수량 증가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	355,080	212,828	143,052	지능형CCTV 설치
	인력운영비	895,340	1,049,117	△153,777	2021년도 수당실지급액 기준으로 재편성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액	증감사유
정보 통신과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518,050	463,760	54,290	․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 관리 비용증가(하드웨어 추가 및 SW사업대가기준 요율 증가) ․ 카카오 알림톡 사용량 증가 예상치 반영
	행정업무 시스템 기반 구축과 운영 지원	1,443,337	1,159,680	283,657	․ 출력물 보안프로그램 라이선스 추가 및 윈도우 업그레이드 주기 관리 솔루션 구입으로 증액 ․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전산장비 교체구입으로 증액
	지능형 로봇 운영	720	250,000	△249,280	․지능형 로봇 사업개발 완료로 인한 감액 및 로봇 무선통신회선료 편성
	지역정보화 인프라구축	113,236	930,290	△817,054	․ 스마트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사업완료로 인한 감액
	정보통신설비 구축 운영	647,115	492,258	154,857	․ 행정기관 민원응대직원 보호를 위한 행정전화 성안내시스템 도입으로 증액

○ 문화관광국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액	증감사유
문화 예술과	이성자 미술관 운영	78,241	2,016	76,225	미술관운영(교육.미술품관리, 기획전시 관리)인건비 편성
	이성자 미술관 기획전시	342,960	96,960	246,000	국내 굴지의 전통 및 현대 한국채색화 기획 전시
	익룡전시관 시설비	109,600	3,500	106,100	전시관 CCTV, 전시관 로비 등 시설비 편성
	시립예술단 운영 행사운영비	137,600	75,000	62,600	음향 임차, 홍보물 제작 예산 편성
	시립예술단 악기 구입	80,000	30,000	50,000	공연물품 악기콘트라바순 구입
	진주시사 편찬 일반운영비	138,000	0	138,000	시사편찬위원회 위원 수당, 편찬 자료 구입비
	진주시사 편찬 연구 용역비	100,000	0	100,000	시사편찬 기본 및 학술용역 계획 수립
	망진산KBS 철탑 레이저쇼	99,000	0	99,000	유등축제 기간 중 레이저쇼 기간 연장
	읍면지역 찾아가는 음악회	96,000	0	96,000	읍면지역 4개 권역별 시행
	수무바다흰고무래 공연 개최 지원	50,000	0	50,000	진주 브랜드 작품 창작 공모선정, 2022. 10월 공연 개최 지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액	증감사유
문화 예술과	대안동 생활문화 공간 운영비	200,000	0	200,000	대안동 생활문화 공간 2022. 3월 준공으로 수탁 전문기관 모집, 선정 및 개관 예산 편성
	적정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형 공모사업	700,000	0	700,000	적정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형 공모사업
	문화 커뮤니티 맵핑	50,000	0	50,000	문화 자원 조사를 기반으로 맵핑 주제 발굴, 과제별 시책 운영
	진주 지역문화 자원 조사	100,000	0	100,000	문화환경 데이터 수집 및 연구 분석, 매핑계획 수립 용역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5,456,000	2,149,600	3,306,400	문화관광재단 목적사업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편성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	671,200	0	671,200	도시재생과 이관 사무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문화 인물 기록화 사업	70,000	0	70,000	문화 인물 기록화 사업 연구용역비
관광 진흥과	관광홍보 운영	1,364,400	1,089,400	275,000	하모 캐릭터 대도시 공공미술 전시, 하모 캐릭터 전용채널 사업 추가
	음악분수대 및 조형분수 운영	150,416	90,416	60,000	음악분수 연출용역비(음악변경) 편성 ※ 2년 주기
	수상레저체험교실 운영 (전환사업)	30,000	80,000	△50,000	도비 감액편성 (매칭사업)
	지수면 관광테마 마을조성(전환사업)	3,496,000	1,802,000	1,694,000	도비 증액편성(매칭사업)
	유등전시관 조성(전환사업)	891,800	4,260,000	△3,368,200	도비 감액편성(매칭사업)
	지수관광테마마을 운영	79,232	0	79,232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운영예산 신규편성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운영	256,760	0	256,760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운영예산 신규편성
	진주수목원 관광테마거리 조성(전환사업)	1,000,000	0	1,000,000	신규관광자원개발사업 (매칭사업)
	문산천~문산성당 관광테마거리 조성(전환사업)	1,500,000	0	1,500,000	신규관광자원개발사업 (매칭사업)
	천전동 관광자원 개발	300,000	0	300,000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조성된유등전시관~남강수상 레포츠센터를 연결하는도로정비및광장조성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액	증감사유
관광 진흥과	유등전시관 운영	319,176	0	319,176	유등전시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편성
	문화관광축제지원 (진주남강유등축제)	2,550,000	2,650,000	△100.000	도비 보조금 1억 감액
	축제 홍보 및 콘텐츠 육성지원	45,000	135,000	△90,000	진주 관광 캠페인 영상 제작사업 완료로 미편성
	개천예술제 개최지원	1,592,300	1,802,300	△210,000	70주년 영상제작 및 기념행사 추진 완료 등
	진주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	451,000	0	451,000	진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및 인건비 지급
체육 진흥과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지원	1,330,320	1,256,000	74,320	선수단 지도부 재계약 및 선수영입에 따른 인력 운영비 및 훈련비 등 상승
	진주시체육회 운영 지원	3,197,685	2,976,191	221,494	인건비 상승 및 전문 및 학교 체육 지원강화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534,821	474,500	60,321	인건비 상승, 종목 및 참여 단체증가, 차량임차료 지원 등으로 증액
	진주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899,000	770,000	129,000	선수단 연봉 현실화 및 직원 재계약 으로 인건비 상승, 유소년 축구단 지원, 선수단관리비 지원, 승리수당 등 대회출전비 등으로 증액
	MBC경남배 전국유소년클럽 축구대회	50,000	0	50,000	격년제로 개최되는 대회
	2023년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308,000	0	308,000	국제대회 유치로 유치금 및 홍보비 편성
	진주종합경기장 영화제 개최	50,000	0	50,000	진주종합경기장 야외공연 장을 활용한 영화제 및 문화행사 진행
	진주종합경기장 E구역 방수공사	100,000	0	100,000	종합경기장 방수를 통해 구조물 내구성 증진
	진주실내체육관(문산) 석면텍스교체공사	100,000	0	100,000	문산실내체육관 내 석면 재질의 천장텍스 교체를 통해 이용자 건강증진 및 안전보장
	일반성 체육시설 설치공사	300,000	0	300,000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체육활동 공간 제공
	신안동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	6,836,000	2,200,000	4,636,000	내시된 국비 보조금 및 연차별 사업비 편성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	100,000	0	100,000	행정절차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 평가 용역 실시
	실외 클라이밍(암벽장) 조성	50,000	0	50,000	모덕체육공원 내 암벽장 조성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액	증감사유
도시 재생과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10,003,600	6,212,800	3,790,800	기반시설 공사에 따른 보상비 및 사업비 증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971,775	619,884	351,891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방안 용역 및 상점가 환경개선, 논개시장 공중 화장실 설치, 고객 편의시설 확충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전환)	960,000	2,189,473	△1,229,473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에 따른 2022년분 사업 예산 반영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98,600	0	98,600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CCTV보수
	전통시장 시장경영 혁신사업	75,000	65,000	10,000	전통시장 명절맞이 이벤트행사비 증액
	특성화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264,000	0	264,000	자유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선정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	95,664	62,664	33,000	중앙지구 현장지원센터 사무원 인건비
	도시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진주 유곡지구)	611,000	910,000	△299,000	유곡 죽전마을 일원 새뜰마을 사업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	523,080	1,192,480	△669,400	사업평가시스템 구축, 주민 역량 강화, 마을활동가 육성, 희망상가 조성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	778,320	607,000	171,320	주민쉼터, 노후 주택 수리, 공예민속거리 공간디자인 등

(단위:천원)

○ 진주성관리사업소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액	증감사유
진주성 관리 사업소	진주성 수목정비	100,000	0	100,000	국도비 내시
	진주성 탐방로 정비 설계	105,000	0	105,000	국도비 내시
	영남포정사 문루 지붕 보수공사	180,000	0	180,000	도지정 문화재 보수
	촉석루 지붕 보수공사	122,000	0	122,000	도지정 문화재 보수
	진주성 내 문화재 조사용역	70,000	0	70,000	북장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학술용역
	진주성 순찰로 정비 등	300,000	0	300,000	진주성 성벽관리를 위한 순찰로 정비
	진주성 수목 전정 및 보식	100,000	0	100,000	수목 전정 및 보식
	진주성 지키기 체험행사	70,000	0	70,000	진주성 전투 체험을 통한 진주시 홍보
	청동기문화박물관 공원등 LED교체 및 경관조명 설치	400,000	0	400,000	특성화 문화 경관 조성
	청동기문화박물관 조경수 식재 및 산책로 정비	1,200,000	0	1,200,000	선사유적공원 내 산책로 정비
	청동기문화박물관 선사유적공원 내 수경시설 설치	1,000,000	0	1,000,000	쿨링포크 및 터널분수 설치
	청동기문화박물관 옥상방수 공사	50,000	0	50,000	박물관 옥상 방수
	청동기문화박물관 공원 및 녹지유지관리사업	50,000	0	50,000	공원유지관리용역 시행
	청동기문화박물관 야외움집 방수공사	50,000	0	50,000	야외움집 방수

○ 보 건 소

(단위: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액	증감사유
보건 행정과	보건소 운영	1,536,892	713,847	823,045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인건비 신규편성 등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22,000	274,771	△252,771	보건소 이전신축 설계 국비 지원비 추경편성예정
	방역소독사업	1,894,157	1,945,937	△51,780	코로나19 방역재료비 등 삭감
	예방접종지원 및 재료구입	144,952	323,820	△178,868	유행성 독감(유료)접종 미실시에 따른 예산 삭감
	국가 예방접종 사업	4,946,514	4,809,455	137,059	국도비교부로국가지원금 증액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5,908,848	0	5,908,848	코로나19예방접종(부스터샷) 시행으로 신규편성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	262,980	189,220	73,760	결핵관리요원 고용기간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액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122,574	0	122,574	국도비 교부로 인한 신규편성
	365 안심병동사업	795,850	657,500	138,350	병실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증액
	인력운영비	1,547,804	1,130,861	416,943	전년대비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 인원 증가로 수당 증액
건강 증진과	건강형평성 지역사업	91,600	29,700	61,900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공유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251,600	310,346	△58,746	사업 예산 내시통보에 의한 사업비 감액
	모자건강사업	1,745,720	1,052,560	693,160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예산 편성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351,120	248,616	102,504	2021년 3,4분기 미지급된 사업비 조정으로 증액
	난임부부 시술비확대지원 사업	182,700	40,000	142,700	2021년 3,4분기 미지급된 사업비 조정으로 증액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624,000	265,996	358,004	지원 대상자 기준 확대로 인한 사업량 증가에 따른 증액
치매정신 건강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전환사업)	494,460	136,796	357,664	전년대비 치매안심센터 등록환자 증가로 인한 증액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70,978	0	70,978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기간제 2명채용을 통한 자살사업 지원 인건비 지급분 증액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50,000	0	150,000	정신건강사업 국도비 교부로 인한 예산신규편성

6. 검토사항

▶ 공보관 소관

전년도 예산대비 6.71%인 168,790천원이 증액된 2,683,108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내용으로는 공보행정 운영, 홍보행정 운영, 시정 SNS활성화 추진, 미디어행정 운영, 언론미디어 행정 추진 등 다양한 시정홍보 예산이 계상되었음.

▶ 감사관 소관

전년도 예산대비 0.44%인 15,674천원이 감액된 168,41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청렴도 향상을 통한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부서운영 경비만 계상되었음.

▶ 기획행정국 소관

- 전년도 예산대비 11.32%인 21,855,406천원이 증액된 214,855,39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업무 계획 및 평가 운영, 예비비, 세입세출 조정에 따른 예비비 증액편성, 조직운용에 필요한 부서운영비와 인건비, 고객 친절업무 추진 청사유지관리, 읍·면·동 청사 건축·보수,지방선거 추진에 따른 경비,

- 후생복지비 증액,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액, 단계적 일상회복 등을 감안한 원할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증액, 무인발급기 구입 및 교체대수 증가,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

- 교통 감응신호 유지관리비 증액, 버스안내기 증설 및 노후장비 교체, CCTV 통합관리 예산증액, 행정업무 시스템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 증액 편성 등이 계상됨.

▶ 문화관광국 소관

- 전년도 예산대비 21.79%인 15,370,153천원이 증액된 85,879,351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이성자 미술관 운영관리 예산 증액, 익룡전시관 시설비 증액, 시립예술단 운영 관련 예산 증액,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비 증액,

- 신규편성 사업으로 진주시사편찬 관련 예산, 망진산 철탑 레이저쇼 기간 연장에 따른 예산, 읍면지역 찾아가는 음악회 및 수무바다 흰고래 공연 개최 지원비 편성, 대안동 생활문화 공간 운영비 증액,

- 적정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형 공모사업 추진 예산, 지역문화자원조사 용역비 편성,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을 위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편성, 문화인물 기록화사업 연구용역비 편성, 하모 캐릭터 전시 및 전용채널사업 추가편성, 지수관광테마마을 운영예산,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운영예산, 진주수목원 관광테마거리 조성 매칭사업비 편성, 문산천-문산성당 관광테마거리 조성 매칭사업비 편성, 천전동 관광자원 개발 사업비 편성, 유등전시관 운영, 진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및 인건비 예산,

- 직장운동경기부, 진주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주시민축구단 운영지원비 증액 편성, 2023년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유치금 및 홍보비 편성, 진주종합경기장 행사 및 보수공사비 증액, 문산실내체육관 방수공사비 편성,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연차별 사업비 편성,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용역비 편성,

- 상평산업단지재생사업 기반시설 공사 및 보상비, 사업비 증액,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비,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증액 등 신규사업에 많은 예산이 계상됨.

▶ 보건소 소관

- 전년도 예산대비 38.93%인 8,878,664원이 증액된 31,682,403 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대응 한시인력, 결핵 관리요원, 365안심병동사업 등 인건비 신규편성 및 증액, 국가예방 접종사업 국가지원금 증액, 코로나19 예방접종(부스터샷) 시행에 따른 신규편성, 건강 형평성 지역사업비 증액,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예산 증액, 난임부부 시술비 등 예산증액,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증액,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통합정신 건강증진사업 국도비 교부로 인한 신규편성 등 사업비가 계상됨.

▶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전년도 예산대비 64.63%인 2.030.594천원이 증액된 5,171,420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진주성 수목정비, 진주성 탐방로 정비설계, 영남포정사 문루 지붕 보수공사, 촉석루 지붕 보수공사, 진주성 내 문화재 조사용역비, 진주성 순찰로 정비, 진주성 지키기 체험행사비, 청동기박물관 정비 및 시설 설치비 등 신규사업에 많은 예산이 계상됨.

7. 검토의견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2년도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진주시 전체예산의 28.49%로 일반회계가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6.52% 증액된 3천 404억 4천 1백만원,  특별회계 예산은 40.20% 감액된 18억 1천 2백만원으로

○ 2022년도 예산은 스마트 도시 건설, 문화 ․ 관광 ․ 체육,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편성 되었으며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는

○ 각종 범죄예방과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존 CCTV 600대를 지능형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도로와 교통망에 디지털기술을 연계 적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도시건설

○ 품격 높은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진주대첩광장과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착공, 진주성 내 중영복원, 소망진산 유등 전시관에는 비거 조형물 설치

○ 성북ᆞ강남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진주 유곡지구 새뜰마을 사업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

○ 신안동 복합 스포츠타운조성하여 서부권 주민의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3년 아시아역도 선수권대회를 개최하여 아시아의 역도인 및 관계자 교률를 통한 진주시 체육발전의 토대를 마련

○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모자건강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보다 나은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과 예산액의 과다 계상여부, 선심·전시성 예산편성 억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사업시기의 우선순위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 철저한 사전 분석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2022년도 본예산(안)

(의안번호 제3127-1호 2021. 12. 1.  진주시장 제출)

주    문

○ 본예산(안)1차 수정안 심의·의결

2. 제안이유

○ 2022년도 본예산(안)1차 수정안을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2022년도 본예산(안) 총괄 규모

회계별	본예산(안) (1차 수정안 포함)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률 (%)
계	1,799,238,995	1,594,389,593	204,849,402	12.84%
일반회계	1,387,842,868	1,264,430,926	123,411,942	9.76%
특별회계	411,396,127	329,958,667	81,437,460	24.68%

(단위:천원)

□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2천 48억 4천

9백만원(12.84%)이 증가한 1조 7천 992억 3천 8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9.76% 증가한 1조 3천 878억 4천 2백만원

-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전년도 대비 24.68% 증가한

4천 113억 9천만원임.

□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92,153,160천원 보다 47,893,233천원 (16.39%)이 증액된 340,046,393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6,321,887천원 보다 4,508,951천원

(△40.20%)이 감액된 1,812,936천원임.

□ 세출예산 세부 수정내역

❍ 일반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부기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기획예산과			22,039,775	22,474,475	△434,700
예비비	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2,039,775	22,474,475	△434,700
문화예술과			60,000	20,000	40,000
문화예술단체지원및시설물관리	민간경상 사업보조	읍면동 풍물단 교육	60,000	20,000	40,000

[단위 : 천원]

4. 검 토 사 항

가. 총 괄

❍ 2022년도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6.39% 증액된 3천 400억 4천 6백만원,  특별회계 예산은 40.20% 감액된 18억 1천 2백만원임

나. 세입 예산 : 변동없음

다. 세출 예산

❍ 2022년도 본 예산의 1차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기정액 대비 394,700천원 감액되었으며 내역을 살펴보면

- 기획예산과 434,700천원 감액

- 문화예술과 40,000천원 증액

❍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

- 읍면동 풍물단 교육에 40백만원 추가편성

라. 특별회계 : 변동없음

5. 검토의견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2년 본 예산의 1차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기정액 대비 394,700천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 기획예산과 예비비를 434백만원 감액하고 찾아가는 읍면동 풍물단 교육에 40백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