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목)  14:00

제234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진 주 시 의 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 회부예산안

가.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나. 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1) 공기업특별회계(3개)

상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사업

2) 기타특별회계(12개)

도시교통사업, 의료급여기금, 진주성사적관리, 수질개선, 기반시설,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농업기금, 지하수관리, 중앙지하도상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11. 12. 진주시장 제출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 2021. 11. 19. 진주시장 제출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

나. 회부일자

- 2021. 11. 13. 회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 2021. 11. 19. 회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

다. 상정일자

-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 11. 30.)

-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 12. 1.)

상정 심사 의결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347,935,625	100.00%	2,277,799,566	100.00%	70,136,059	3.07%
일반회계			1,794,356,973	76.42%	1,716,722,313	75.37%	77,634,660	4.52%
특별회계			553,578,652	23.58%	561,077,253	24.63%	△7,498,601	△1.33%
	공기업특별회계		461,485,227	19.66%	469,235,412	20.60%	△7,750,185	△1.65%
		상수도사업	76,639,156	3.26%	66,201,928	2.91%	10,437,228	15.77%
		도시개발사업	299,433,193	12.75%	325,400,741	14.29%	△25,967,548	△7.98%
		하수도사업	85,412,878	3.64%	77,632,743	3.41%	7,780,135	10.02%
	기타특별회계		92,093,425	3.92%	91,841,841	4.03%	251,584	0.27%
		도시교통사업	16,178,116	0.69%	15,151,028	0.67%	1,027,088	6.77%
		의료급여기금	4,983,352	0.21%	4,985,036	0.22%	△1,684	△0.03%
		진주성사적관리	5,512,474	0.23%	5,512,474	0.24%	0	0.00%
		수질개선	8,761,346	0.37%	8,758,672	0.38%	2,674	0.03%
		기반시설	15,257	0.00%	15,257	0.00%	0	0.00%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3,922,084	0.17%	4,619,686	0.20%	△697,602	△15.10%
		농업기금	18,251,550	0.78%	18,251,550	0.80%	0	0.00%
		지하수관리	646,425	0.03%	646,425	0.03%	0	0.00%
		중앙지하도상가	835,000	0.04%	890,000	0.04%	△55,000	△6.18%
		폐기물처리시설사업	20,291,180	0.86%	20,368,250	0.89%	△77,070	△0.38%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2,643,463	0.11%	2,643,463	0.12%	0	0.00%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10,053,178	0.43%	10,000,000	0.44%	53,178	0.53%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정희)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면에서 기정예산액 2조 2천

777억 9천9백만원에서 701억 3천6백만원(3.07%)이 증가한 2조 3천479억

3천 5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776억 3천4백만원(4.52%)이 증가한

1조 7천 943억5천6백만원, 특별회계는 74억 9천8백만원(△1.33%)을 감액한

5천 535억 7천8백만원으로 계상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예산을 정리하는 결산 추경으로 국·도비 최종 변경사항 반영과 성립 전 사용 예산사업, 계속 추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 된 것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중 시비와 국·도비 분담금 607억원, 상평공단 재생사업 75억 9천만원, 남부어린이 도서관 건립 및 신안동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각 10억원, 경남 공립 항공 우주 전문과학관 건립 지원사업 20억원 등 주요 역점·현안사업과 코로나 시대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복지, 환경, 문화, 보건 등 전 분야의 사업들을 추가 반영한 예산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 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경제적 합리성, 법령에서 규정한 사전절차 이행 여부,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관련 법령 규정에 맞게 편성된 예산인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세밀하고 다각적인 예산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가. 일반회계

□ 세   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 세   출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나. 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3건) : 세입, 세출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함

□ 기타특별회계(12건) : 세입, 세출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함

7. 예산안 수정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25.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11. 13.

다. 상정일자 : 제234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개회중

기획문화위원회(2021. 11. 2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최모석)

가. 제정이유

❍ 민간위탁 계약서는 공문서로 공증을 통해 진정성립 추정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낮음에도 일률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발생케 하고 수탁자에게 공증비용을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련조항을 개정

❍ 법령 근거 없이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민원처리법과 달리 정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의 2021년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로 지정

나. 주요내용

❍ 공증 의무 규정 삭제(안 제14조)

❍ 이의 신청 규정 삭제(안 제20조)

-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민원처리법 제35조가 적용됨.

❍ 다른 조례의 개정(부칙 안 제2조)

- 「진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의 공증 의무 조항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 행정안전부의 2021년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로 민간위탁 계약서는 공문서로 공증을 통해 진정성립 추정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낮음에도 일률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발생케 하고 수탁자에게 공증비용을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 법령 근거 없이 법정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 기간을 민원처리법과 달리 정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으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25.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11. 13.

다. 상정일자 : 제234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개회중

기획문화위원회(2021. 11. 2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최모석)

가. 제정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 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예우를 위해 공공시설 요금 감면을 하고 있으나 일부 보훈대상자가 감면에 누락된 조례들이 있어 추가하기 위해 조례 7건을 일괄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정비대상 자치법규

1)「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별표 1의2  관람료 감면

2)「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의2 관람료 감면

3)「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별표 2 사용료 감면

4)「진주성 관리운영조례」별표 2 관람료 면제

5)「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별표 2 관람료 면제

6)「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요금의 감면

7)「진주시 시립공원 관리조례」제21조 입장료등의 면제

❍ 개정 내용

1)「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자 추가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자 추가

(입법예고 주민의견 반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공공시설 요금 감면을 하고 있으나 일부 보훈대상자가 감면에 누락된 조례들이 있어 추가하기 위해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등 조례 7건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으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12.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11. 13.

다. 상정일자 : 제234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개회중

기획문화위원회(2021. 11. 2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최모석)

가.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보조사업자의 예산 계상 신청 없이 예산을 계상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지방보조사업자 공모방법 및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부기등기에 대해 규정함

(안제6조및제7조)

❍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으로 일부개정 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25.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11. 13.

다. 상정일자 : 제234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개회중

기획문화위원회(2021. 11. 2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최모석)

가.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여 지방자치행정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보호 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시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2조)

❍ 의견제출 방법, 검토 및 통보 절차(안 제4조 ~ 안 제7조)

❍ 의견 반영(안 제8조)

❍ 차별대우 금지 및 비밀 준수 의무(안 제9조 ~ 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상훈)

❍ 지방자치법(2022.1.13. 시행) 제20조 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폐지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여 지방자치행정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 하고자 함 이니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25.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11. 13.

다. 상정일자 : 제234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개회중

기획문화위원회(2021. 11. 2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행정과장 고재호)

가. 제정이유

❍ 국가정책(공공데이터, 의회 인사권 분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등)및 지역현안사업 추진 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1조 및 타 조례 인용조항을 수정함 (안 제1조, 부칙 제2조).

1) 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법 제125조

2) 부칙 :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함(안 제2조).

1) 총정원 : 1,708명 ⇒ 1,788명(증 80명)

2) 집행기관 : 1,683명 ⇒ 1,757명(증 74명)

3) 의회사무기구 : 25명⇒ 31명(증 6명)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1) 총정원 : 1,708명 ⇒ 1,788명(증 80명)

2) 정무직 : 1명(변동없음)

3) 일반직 : 1,665명 ⇒ 1,744명(증 79명)

- 3급 : 1명(변동없음)     - 4급 : 11명(변동없음)

- 5급 : 86명(변동없음)    - 6급 이하 : 1,563명 ⇒ 1,642명(증 79명)

- 전문경력관 : 4명(변동없음)

4) 별정직 : 3명(변동없음)

5) 연구직 : 4명 ⇒ 5명(증 1명)

6) 지도직 : 35명(변동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 국가정책(공공데이터, 의회 인사권 분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등)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 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 하고자 함이니 일부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25.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11. 13.

다. 상정일자 : 제234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개회중

기획문화위원회(2021. 11. 2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행정과장 고재호)

가. 제정이유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적용 대상 정비 및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건전한

퇴직문화 조성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의 국외연수 및

기념금품 지급 관행 개선

나. 주요내용

❍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정비(안 제2조 ~ 제3조)

❍ 후생복지사업 규정 중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안 제6조)

- 제4호(장기 재직 공무원 국내·외 연수) 삭제

- 제10호(정년·명예퇴직 공무원의 기념품 지급) 삭제

❍ 시의회 의장과 통합 운영 규정 신설(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 후생복지사업 규정 중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안 제6조)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적용 대상 정비 및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건전한 퇴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의 국외연수 및 기념금품 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시의회 의장과 통합 운영 규정 신설(안 제13조)등 으로 일부개정 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1. 11. 25.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11. 13.

다. 상정일자 : 제234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개회중

기획문화위원회(2021. 11. 2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회계과장 김기식)

가. 제안이유

❍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주요 사항의 변경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재산은 2019년도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의결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2740호, 의결일자: 2019.12.03.) 중 『종합노인센터(남부권) 건립 사업』과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임.

❏ 사 업 명 : 종합노인(생활문화)센터 건립

- (당초) 취득재산 : 건물 1동 신축 1,000㎡ / 사업비 3,600백만원

- (변경) 취득재산 : 건물 1동 신축 993.47㎡ / 사업비 4,920백만원

❏ 사 업 명 :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당초) 취득재산 : 공작물(노외주차장) 3식 9,031㎡ / 사업비 4,708백만원

- (변경) 취득재산 : 공작물(노외주차장) 3식 8,771㎡ / 사업비 7,708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 어르신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 남부권 농촌지역 종합노인센터를 건립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 다양한 여가활동 및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 우수저류시설(방재시설) 상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3개소 조성으로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택밀집지역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 11. 25.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11. 13.

다. 상정일자 : 제234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개회중

기획문화위원회(2021. 11. 2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회계과장 김기식)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에 취득 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2년도 정기분 공유 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

❍ 위    치 : 진주시 명석면 관지리 330번지 일원

❍ 취득재산

- 토지매입 18필지 28,621㎡

❍ 사 업 비 : 10,700백만원(시비 100%)

- 부지매입비 4,500, 체육시설 조성비 6,2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에 취득 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2년도 정기분 공유 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이며

❍ 생활체육시설 균형배분을 통한 지역별 체육서비스 접근 기회와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주시 서부권의 부족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보급 확대하여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함으로 시민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이니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25.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11. 13.

다. 상정일자 : 제234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개회중

기획문화위원회(2021. 11. 2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가. 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 민원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12조 제1항 에서는 기간을 더 짧게 정하고 있어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법령 근거 없이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민원처리법과 달리 정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이의신청 기간을 60일 이내로 개정함(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에서 민원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12조 제1항 에서는 기간을 더 짧게 정하고 있어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니 일부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25.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11. 13.

다. 상정일자 : 제234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개회중

기획문화위원회(2021. 11. 2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가. 폐지이유

❍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문화진흥기금의 승계에 따라 존치 필요가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를 폐지함

❍ 문화진흥기금을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승계예정으로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존치 이유 소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 문화진흥기금을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승계 예정으로 진주시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존치 이유 소멸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11. 25.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11. 13.

다. 상정일자 : 제234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개회중

기획문화위원회(2021. 11. 2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문화

예술인 및 단체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창작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함

❍ 진주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사업 및 운영 사무를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으로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사무 : 지역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급

❍ 위탁기간 : 2022년부터 문화관광재단 존치 시까지

❍ 수 탁 자 : (재)진주문화관광재단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계	2021년	2022년	비고
코로나19 지역문화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사업	100,000	50,000	50,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문화 예술인 및 단체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창작 활동 기반조성을 지원하고 진주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사업 및 운영 사무를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으로 위탁하고자 함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성 야행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11. 25.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11. 13.

다. 상정일자 : 제234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개회중

기획문화위원회(2021. 11. 2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가. 제안이유

❍ 진주성을 거점으로 하여 유·무형의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재

산업 (체험 등)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진주 문화재의 효율적인 활용 및 야간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사업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재)진주문화관광 재단으로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위탁대상사무 : 진주성 야행

❍ 나. 위탁기간 : 2022년부터 문화관광재단 존치 시까지

❍ 다. 수 탁 자 : (재)진주문화관광재단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비고
진주성 야행	250,000 (국100,000 도25,000 시125,000)	문화재청 문화재활용 공모사업으로 공모선정에 따라 금액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 진주성을 거점으로 하여 유·무형의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재산업 (체험 등)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의 효율적인 활용 및 야간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사업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재)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하고자 함이니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 유등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25.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11. 13.

다. 상정일자 : 제234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개회중

기획문화위원회(2021. 11. 2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관광진흥과장 장경룡)

가. 제정이유

❍ 유등의 고장 진주를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명소를 구축하기 위한 진주 유등전시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진주 유등전시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전시관의 목적, 위치와 시설 등을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전시관 기능, 운영시간, 휴관일,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6조)

❍ 관람료, 관람료감면, 관람료 반환, 변상조치, 편의시설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11조)

❍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8조)

❍ 수익사업,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제20조)

❍ 홍보, 강사 초빙, 자원봉사자 모집, 시행규칙(안 제21조 ~ 제2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 유등 관련 산업 육성과 유등의 고장 진주를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명소를 구축하기 위한 진주 유등전시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진주 유등전시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니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심사보고서

2021. 11. 25.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11. 13.

다. 상정일자 : 제234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개회중

기획문화위원회(2021. 11. 2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관광진흥과장 장경룡)

가. 제정이유

❍ 지수면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2조)

❍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 이용 허가 및 이용료,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

❍ 관리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시행규칙(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 지수면에 소재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으로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25.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11. 13.

다. 상정일자 : 제234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개회중

기획문화위원회(2021. 11. 2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관광진흥과장 장경룡)

가. 제정이유

❍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유람선 운영 및 수상레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 역사문화자원 체험형 관광 컨텐츠 개발 및 지역관광 활성화

나. 주요내용

❍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의 위치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

❍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의 시설.기구에 대하여 규정(안제5조)

❍ 사용료 및 사용료의 환불 규정 마련(안 제9조~제11조)

❍ 민간에 대한 위탁근거와 지원 규정(안 제13조)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 마련(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람선 운영 및 수상레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역사문화자원 체험형 관광 컨텐츠 개발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11. 25.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11. 13.

다. 상정일자 : 제234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개회중

기획문화위원회(2021. 11. 2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관광진흥과장 장경룡)

가. 제안이유

□ 진주시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건립하고자 진주시 게스트하우스 및 한옥스테이를 조성, 준공예정임에 따라

□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공공성과 경제성을 조화시켜 숙박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용이한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사무 :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운영관리

- 위탁운영 대상시설 인력배치,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

- 위탁운영 대상시설 홍보 및 지원  - 이용객 관리,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관리

□ 위탁시설 개요

☞ 게스트하우스

- 위  치 : 지수면 승산리 210-1번지 외 5필지

- 부지면적 : 2,220㎡

- 1동 : 228.25㎡(숙박시설, 6실/20인)

- 2동 : 125.58㎡(다목적실, 2022년 준공예정)

☞ 한옥스테이

- 위  치 : 지수면 승산리 246번지      - 부지면적 : 2,198㎡

- 안  채 : 63.9㎡(숙박시설, 2인실, 가족실) -사랑채 : 55.02㎡ (숙박시설, 2인실, 가족실)

- 곳간채 : 37.84㎡(공용공간)     - 대문채 : 14.24㎡(관리동)

다. 민간위탁기간 : 2년(위·수탁 계약일로부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 진주시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건립하고자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를 조성, 준공 예정임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공공성과 경제성을 조화시켜 숙박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용이한 민간에 위탁함으로서 시설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이니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11. 25.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11. 13.

다. 상정일자 : 제234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개회중

기획문화위원회(2021. 11. 2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관광진흥과장 장경룡)

가. 제안이유

□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유람선 운영 및 수상레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근거마련

□ 역사문화자원 체험형 관광 컨텐츠 개발 및 지역관광 활성화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사무

- 수상레저기구 및 시설 운영 유지관리

- 유람선 및 체험선 운항 및 유지관리

- 매표 및 안내, 통제, 안전, 보안, 경리, 금고 관리

- 각종 대회·행사 지원

□ 위탁대상 현황

1) 소 재 지 : 망경동 634번지(남강수상레포츠센터)

본성동 573-1번지(촉석루 밑 접안시설)

2) 시설규모 : 레포츠센터(119.35㎡), 계류장(205㎡) 및 도교(19.5㎡)

, 접안시설(50㎡) 및 도교(10.5㎡),

유람선 1척, 체험선 3척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람선 운영 및 수상레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역사문화자원 체험형 관광 컨텐츠 개발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공공성과 경제성을 조화시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  하기 용이한 민간에 위탁함으로서 시설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이니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25.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11. 13.

다. 상정일자 : 제234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개회중

기획문화위원회(2021. 11. 2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가. 제정이유

❍ 단원의 봉급과 수당 지급 기준이 조례와 규정에 각각 표기되어 있어 지급기준을 운영규정 기준으로 단일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축구단 운영단체를 확정하여 안정적인 선수단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보수 및 수당을 진주시민축구단 운영 규정으로 정함.

❍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항)

- 축구단 운영 수탁 가능 단체를 재단법인 진주시민축구단으로 명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 진주시민축구단원의 봉급과 수당 지급 기준이 조례와 규정에

각각 표기되어 있어 지급기준을 운영 규정 기준으로 단일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축구단 운영단체를 확정하여 안정적인

선수단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이니 일부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25.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11. 13.

다. 상정일자 : 제234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개회중

기획문화위원회(2021. 11. 2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가. 제정이유

❍ 설·추석 연휴기간 동안 공공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활동 장려 및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편익 제공하고, 실내테니스장 준공 예정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명시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함.

나. 주요내용

❍ 체육시설 휴관일 (안 제6조의2)

- 체육시설 휴관일 중 설날 및 추석 연휴를 설날 및 추석 당일로 개정함.

❍ 사용시간(안 제9조)

- 설날 및 추석 연휴의 사용시간을 09:00∼18:00시 까지로 명시함.

❍ 체육시설 사용료 조정(안 별표)

- 「별표」중 1. 전용사용료의 실내테니스장 사용료 신설

- 「별표」중 2. 연습사용료의 실내테니스장 사용료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 명절 연휴기간 동안에도 공공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활동 장려 및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실내테니스장 준공 예정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명시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함이니 일부개정 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1. 25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 류재수 의원 외 4인

나. 회부일자 : 2021. 11. 13.

다. 상정일자 : 제234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11. 2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류재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금 등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제의 실시와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제정

나. 주요내용

1)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2)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3) 표준 운송원가 산정 및 산정주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4)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5) 보조금 사용내역의 항목별 정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제9조)

6) 경영상태와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7)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종열)

□ 본 조례안은 일부 조항이 현재 시행중인 시내버스 재정지원제도와 대립되는 내용이 있으며, 상위법과도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 가결 (아래 수정안 참조)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발의조례(안)	수 정 안
제12조(조사)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의회 또는 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2조(조사) ①------------------------------------------------------------------------------------- 사업자를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성과이윤의 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평가결과와 제13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자에게 적정이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성과이윤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4조(성과이윤의 지원) ① ----- 제11조에----------------- 제12조에 --------------------------------------------------------- ② ---------------------------------------------------------- 적정이윤의------------------------- ③ (현행과 같음)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1. 25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11. 13.

다. 상정일자 : 제234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11. 2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산림과장 허현철)

가. 제안이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과 진흥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조례제정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2) 정원문화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3조)

3)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제18조)

4)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제26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종열)

□ 본 조례안은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과 진흥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

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1. 25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11. 13.

다. 상정일자 : 제234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11. 2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산림과장 허현철)

가. 제안이유

❍ 진주시 산림문화휴양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이용편의 제공과 행정 신뢰도를 향상코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대상시설,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2) 운영시간 및 휴장일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3) 사용제한, 사용수칙 게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4) 사용료, 예약, 사용허가,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2조)

5) 예비객실 운영, 강사초빙, 자원봉사자 모집운영, 홍보상품 제작판매 및

수입금 처리에 관한 사항 ( 안 제13조~제17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종열)

□ 본 조례안은 진주시 산림문화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이용편의 제공과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1. 29.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11. 13.

다. 상정일자 :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2021. 11. 29.)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의원)

가. 제정이유

❍ 지역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기반시설 조성(안 제4조 및 제5조)

❍ 대학 등과의 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안 제6조 및 제7조)

❍ 공동연구의 지원 및 자금 등의 지원(안 제8조 및 제9조)

❍ 판매 및 수출 촉진, 시행규칙(안 제10조 및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낙중)

□ 본 조례안은 진주시 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조문내용 검토결과 입법목적 및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의 소지가

없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1. 29.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11. 13.

다. 상정일자 : 제234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2021. 11. 29.)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가. 제정이유

❍ 사회적 경제기업을 통합 관리하는 조례 제정으로 진주시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마을기업·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

❍ 시장·사회적 경제조직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4조)

❍ 사회적경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교육훈련·경영·재정·홍보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10조)

❍ 우선구매 촉진 및 실적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11조∼제12조)

❍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4조∼제21조)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22조∼제23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낙중)

□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마을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 하고자 하는것으로

□ 현재 개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유형의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지원

업무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동 조례안의 통합 시행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지원노력이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1. 29.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11. 13.

다. 상정일자 :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2021.11.29.)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가. 개정이유

□ 기업에 지원하는 융자금의 한도를 늘려 우리 시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재해 피해업체에 대한 융자금 한도액을 확대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융자한도 확대(안 제18조)

- 업체당 융자한도액 : 7억 원 → 9억 원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낙중)

□ 기업에 지원하는 융자금의 한도를 늘려 우리 시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재해

피해업체에 대한 융자금 한도액을 확대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재해피해 우대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효용성이 있도록 한도액을 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1. 29.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11. 13.

다. 상정일자 :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2021. 11. 29.)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가.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낙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제반사항을 담은 본 조례안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의 법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아울러, 조항별로 규정한 사업들 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1. 29.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11. 13.

다. 상정일자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2021.11.29.)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가. 제정이유

❍ 진주시와 관내 대학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발전하는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나. 주요내용

❍ 대학협력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진주시 대학협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7조)

❍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낙중)

□ 이 조례안은 진주시와 관내 대학의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발전하는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우리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보다 적극적인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