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13.(월)  14:00

제234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진 주 시 의 회

2022년도 본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0.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 회부예산안

가.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나. 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1) 공기업특별회계(3개)

상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사업

2) 기타특별회계(12개)

도시교통사업, 의료급여기금, 진주성사적관리, 수질개선, 기반시설,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농업기금, 지하수관리, 중앙지하도상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11. 19. 진주시장 제출

- 2021. 12. 1 . 진주시장 제출 (2022년도 본예산 1차 수정안)

나. 회부일자

- 2021. 11. 19. 회부

- 2021. 12. 1 . 회부  (2022년도 본예산 1차 수정안)

다. 상정일자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 12. 8.)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 12. 9.)

-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 12. 10.) 상정 심사 의결

3.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799,238,995	100.00%	1,799,206,695	100.00%	32,300	0.00%
일반회계			1,387,842,868	77.13%	1,387,810,568	77.13%	32,300	0.00%
특별회계			411,396,127	22.87%	411,396,127	22.87%	0	0.00%
	공기업특별회계		358,943,409	19.95%	358,943,409	19.95%	0	0.00%
		상수도사업	74,661,924	4.15%	74,661,924	4.15%	0	0.00%
		도시개발사업	210,636,485	11.71%	210,636,485	11.71%	0	0.00%
		하수도사업	73,645,000	4.09%	73,645,000	4.09%	0	0.00%
	기타특별회계		52,452,718	2.92%	52,452,718	2.92%	0	0.00%
		도시교통사업	8,843,357	0.49%	8,843,357	0.49%	0	0.00%
		의료급여기금	5,306,100	0.29%	5,306,100	0.29%	0	0.00%
		진주성사적관리	942,936	0.05%	942,936	0.05%	0	0.00%
		수질개선	10,180,795	0.57%	10,180,795	0.57%	0	0.00%
		기반시설	12,805	0.00%	12,805	0.00%	0	0.00%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4,801,427	0.27%	4,801,427	0.27%	0	0.00%
		농업기금	18,423,250	1.02%	18,423,250	1.02%	0	0.00%
		지하수관리	395,705	0.02%	395,705	0.02%	0	0.00%
		중앙지하도상가	870,000	0.05%	870,000	0.05%	0	0.00%
		폐기물처리시설사업	252,880	0.01%	252,880	0.01%	0	0.00%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2,407,463	0.13%	2,407,463	0.13%	0	0.00%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16,000	0.00%	16,000	0.00%	0	0.00%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정희)

❍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1년 당초 예산액 대비 2천 48억 4천

9백만원(12.84%)이 증가한 1조 7천 992억 3천 8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9.76% 증가한 1조 3천 878억 2천 2백만원,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24.68% 증가한 4천 113억 9천만원으로

❍ 2022년도 예산편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교육도시 조성, 부강진주 도시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린 스마트 시티 조성, 살기 좋은 농촌 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 소망진산 유등전시관, 지수면 관광테마마을 조성과 체육 인프라 구축,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등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우선으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도입과 저상버스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하고

❍ 공영주차장 확충과 노후된 상하수도 교체작업 지속적 추진, 자전거도로 확대, 친환경차 보급 등 그린 스마트시티 조성과 스마트팜 설치 확대,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 먹거리통합지원센터·농산물 종합가공센터·동물복지센터 건립 등 살기 좋은 농촌환경을 조성하며

❍ 금산교 접속차로 개량, 말티고개~장재동 확·포장, 신진주역세권~국도2호선 간 도로 개설, 선학산 터널과 제2금산교 건설 등 KTX 진주시대를 대비한 도시체계 구축에도 예산을 투입

❍ 2022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과 사업의 타당성, 투자효과와 함께 행정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을 억제함은 물론, 예산액의 과다 계상여부, 선심·전시성 예산편성 억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으로 예산절감, 사업시기의 우선순위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 철저한 사전 분석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가. 일반회계

□ 세   입 :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

□ 세   출 :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

나. 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3건) : 세입, 세출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함

□ 기타특별회계 (12건) : 세입, 세출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함

7. 예산안 수정요지

2022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편성에 과다계상,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화로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가. 예산수정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삭 감 액	조 정 액	비율(%)
합계	세 입	1,799,238,995	20,000	1,799,218,995	△0.001%
	세 출	1,799,238,995	810,400	1,798,428,595	△0.04%
일반 회계	세 입	1,387,842,868	20,000	1,387,822,868	△0.001%
	세 출	1,387,842,868	810,400	1,387,032,468	△0.05%
특별 회계	세 입	411,396,127	0	411,396,127
	세 출	411,396,127	0	411,396,127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1) 세    입 : 수정내역 참조

(2) 세    출 : 수정내역 참조

○ 세부 수정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부기명	예산액	삭감액	수정예산	페이지
총 계			1,360,836	810,400	550,436
녹지관리	녹지(공원 등) 유지관리	공원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	303,836	150,000	153,836	766
창업기업 육성지원	지식산업센터 운영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부경남 (진주)시설구축공사 설계비	25,000	25,000	0	390
창업기업 육성지원	지식산업센터 운영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부경남 (진주)시설구축	450,000	450,000	0	390
복지지원 강화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운영지원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경남형지역특화사업	40,000	40,000	0	499
여성권익 증 진 및 지위 향상	가정폭력 피해자 퇴소시자립 지원금	선정,심사위원회 수당	4,800	1,200	3,600	549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조성	모범 보육교직원 보육시설견학	모범 보육교직원 보육시설 견학	40,000	40,000	0	602
농업기계 지원 및 관리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사업	다목적 관리기 외 중소형 기종	430,000	90,000	340,000	811
농업기술 개발 지원	두메실 농업테마파크 운영	테마파크 안내판 및 표찰 제작	10,000	5,000	5,000	817
종합복지관 운영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	유공 자원봉사자 표창패 구입 (4개관)	1,200	1,200	0	985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	도서관 노후 시설 보수,정비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보수	56,000	8,000	48,000	1,005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1) 세    입 : 원안대로 의결

(2) 세    출 : 원안대로 의결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