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조현신, 윤갑수, 류재수, 이현욱 의원  대표 공동발의)

의안 번호	2986		발의연월일 : 2021. 5. 4.
			발 의 자 : 조현신, 윤갑수, 류재수, 이현욱, 이상영, 박금자, 박철홍, 윤성관, 강묘영, 김시정
			김경숙, 박성도, 백승흥, 서은애, 서정인, 임기향, 정인후, 정재욱, 제상희, 허정림,
			황진선 의원(21명)

1. 제안이유

○ 일본에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일 최대 180톤의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기준 해당 원전 부지 내 설치된 탱크 안에는 약125만톤의 오염수가 보관되어있는 상황이다. 오염수 처리를 위해 일본 정부는 자국의 이익만을 취하여 2023년부터 향후 약 30년에 걸쳐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전격 발표했다.

○ 이러한 야만적 결정은 진주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으며 스스로 선진국임을 자처하는 일본 정부의 시대착오적이고 후진적인 결정에 36만 진주시민 모두는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 주요내용

○ 일본정부는 인류에게 심각한 재앙을 불러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결의안을 채택 하고자 함.

3. 참고자료

○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축구 결의문(별첨)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진주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일방적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에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일 최대 180톤의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

으며, 2021년 3월 기준 해당 원전 부지 내 설치된 탱크 안에는 약125만톤의 오염수가 보관되어있는 상황이다. 오염수 처리를 위해 일본 정부는 자국의 이익만을 취하여 2023년부터 향후 약 30년에 걸쳐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것을 결정하고 지난 4월 13일 이를 국제사회에 전격 발표했다.

이러한 야만적 결정은 진주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으며 스스로 선진국임을 자처하는 일본 정부의 시대착오적이고 후진적인 결정에 36만 진주시민 모두는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해양은 자국만의 소유가 아니라 전 세계인이 공유하는 자원이며,  방사성 물질은 생명체에 축적되어 지구 생태계를 괴멸시킬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인류에 큰 해악을 미치는 전 인류적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

이에 진주시의회는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내일을 물려주어야 하는 책무를 준수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설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인류에게 심각한 재앙을 불러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투명

하게 공개하라!

하나,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강력하게 대응하라!

2021년 5월 7

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