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자 부의장 불신임의 건

(박철홍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35		발의년월일 : 2021. 1. 4.
			발 의 자 : 박철홍, 서정인, 허정림, 윤갑수,
			제상희, 서은애, 정인후, 류재수,
			윤성관 의원(9명)

1. 사실관계

○ 2020. 12. 17. 제225회 정례회 3차 본희의에서 직권상정하기로 확약했던「공무직 채용비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발의안」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상정되지 않았고, 류재수 의원이 이에 대한 항의성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였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의원 10명이 공식적으로 서명하고 발의하였고, 이상영 의장이 언론을 통해서도 특위 구성안 상정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발의한 의원들이 항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의사진행을 시도한 바, 이 과정에서 의원들과 의사국 직원들과의 몸싸움과 고성이 오고 갔다.

○ 당시 공무원들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명백히 방해하였고 심지어 의사진행과 관련한 부당함에 항의하는 류재수 의원의 몸을 밀치는 등의 물리력 행사도 버젓이 자행되었다. 이 모습은 지역언론을 통해서도 생생히 보도된 바 있다.

○ 발의한 의원들은 일단 정회를 하고 특위를 포함한 의사일정을 재논의하여 다시 속개하자고 주장하였고 류재수 의원과 두 정당의 원내대표가 협의하여 정회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 정회 후 조현신 운영위원장이 류재수 의원의 집무실에 와서 의안이 없어졌다고 통보하였다. 조현신 운영위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본인의 결재는 이루어졌고 부의장실을 거쳐 의장에게 전달되었을 것이 분명한데도 의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 2020.12.17. 4시까지 한시간 가량 정회 후 다시 속개된 본회의장에서 이상영 의장은 「채용비리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발의안」이 존재하지 않아 상정할 수 없다는 상식 밖의 발언을 하였고

○ 류재수 의원이 부의장과 의장 사이에 의안 전달이 절차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박금자 부의장의 자리로 가 의안의 행방을 묻자 부의장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의안을 고의적으로 폐기하였느냐 재차 묻자 없애지 않았다는 간단한 답변만 하였다. 폐기하지도 않고 전달되지도 않았다면 부의장이 직접 의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으니 그에 대해서 줄곧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 결국 고성이 오가며 의원들 간 몸싸움이 재연되었고 이 혼란을 틈타 예결위원장인 강묘영 의원이 2021년 당초예산안 심사결과 발언을 하면서 이상영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키고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하였다.

○ 이미 2021년 당초예산안은 삭감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된 내용이었으나, 이상영 의장과 박금자 부의장은 비상식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날치기 통과를 자행하였고, 이는 결국「공무직 채용비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발의안」상정을 막기 위한 고의적인 의회 파행임이 분명하다.

○ 일방적 정회 후 이상영 의장, 박금자 부의장 외 국민의 힘당 의원 일부는 의장실에 ‘자진 감금’하여 의장실 입구 안쪽을 완전히 막고서 당일 24시까지 자동 산회되기를 기다렸다. 이는 자신들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의회법을 악용한 것임에 분명하다.

○ 24시까지 대치된 구도로 결국 자동 산회되었고 채용비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발의안 상정과 진주시청발 코로나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한 시정질문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2.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 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  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3. 부의장 불신임 사유

(1) 제225회 제 3차 본회의 채용비리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발의안 상정거부 및 상정된 의안을 고의적으로 파기함.

(2) 독단적으로 회의를 속개하고 2021년 당초예산안을 날치기 통과

(3) 본회의장에 의안으로 상정된 결의문, 시정질문 등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정회한 후 자동 산회하게 함.

4. 결론

상식과 도를 벗어난 행위를 거침없이 자행하고 의회운영파행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박금자 부의장의 불신임안을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