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무직․청원경찰 채용 비리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박철홍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37		발의년월일 : 2021. 1. 19.
			발 의 자 : 박철홍, 허정림, 류재수, 서은애,
			정인후, 제상희, 서정인, 윤성관,
			김시정, 윤갑수 의원(10명)

1. 조사의 목적

□ 2018년 진주성관리사업소 환경공무직 채용과 관련 담당직원이 자신의 자녀를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채용했다하여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채용되었던 직원은 취소되었던 적이 있음.

□ 2018년 11월, 청원경찰과 2020년 1월 진주성관리사업소 공무직1명을 자신의 자녀로 채용했던 당시 행정과장이 문제가 되어 2020년 9월  7일 기획행정국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직원들을 사직 처리한다고 발표하였음.

□ 이 외에도 진주시 고위공무원의 자녀가 더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채용과 관련한 의혹과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내,외의 여론이 비등해져 있어 지금으로부터 5년간 공무직과 청원경찰 채용과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를 명백히 밝히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함.

2. 조사실시 대상기관 : 진주시

□ 관련부서 : 공무직과 청원경찰을 채용한 부서

3. 조사할 사안의 범위

□ 2015년 7월1일부터 현재까지 공무직과 청원경찰 채용관련 전수 조사

4. 조사위원회

□ 위원회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청원경찰은 행정과에서 채용하고 있으나 그 외 공무직은 관련부서에서 채용을 하므로 어느 한 특정위원회만 해당되지 않고 전 부서 관련이 있음.

□ 위원수 :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