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인재개발원 타 지역 이전 논의 중단

및 경남도청 진주 환원 촉구 결의안

(박금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36		발의연월일 : 2021. 1. 18.
			발 의 자 : 박금자, 이상영, 조현신, 이현욱,
			강묘영, 김경숙, 박성도, 백승흥,
			임기향, 정재욱, 황진선 의원 (11명)

1. 제안이유

○ 경남의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2015년 12월 17일 경상남도 서부청사와 인재개발원이 진주에 이전한 것은 경남도의 크나큰 결단이었다. 경상남도 서부청사와 인재개발원 이전은 36만 시민의 90년 만의 경남도청 환원을 의미하고, 이제 막 정착한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재이전은 적어도 시대를 아우르는 이유와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

○ 진주시는 국립경상대학교 등 6개 대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교육도시이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이 있으며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로 우수한 강사진과 교육시설이 있어 수준 높은 교육이 가능하다. 또한 생활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어 교육생들에게 편리한 곳으로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은 교육도시 진주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 경상남도 전체 균형 발전은 경남도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경남의 동부권은 성장의 길로 들어선 반면 서부권은 쇠락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진주시는 창원의 특례시 지정 등 중⋅동부 경남발전구상에 맞서 서부경남 발전전략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옛 도청 소재지인 진주에 경남도청의 환원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 주요내용

○ 이전 된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을 다른 지역으로 재 이전을 검토하는 것은 경상남도 서부청사와 인재개발원 진주 이전 시 경남도가 표방한 경남 균형발전과 사회통합 취지를 퇴색하는 것으로 36만 진주시민과 서부경남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처사로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이전을 반대한다.

○ 경남도는 부산 ․ 울산과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동남권 메가시티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치우친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동부 경남의 성장 발전 기대와는 달리, 우리 서부경남은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 경상남도 전체 균형 발전을 경남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므로경남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서부경남 도민의 오랜 숙원을 풀기 위하여 경남도청의 진주환원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한다.

3. 참고자료

○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타 지역 이전 논의 중단 및 경남도청 진주 환원 촉구 결의문(별첨)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타 지역 이전 논의 중단

및 경남도청 진주 환원 촉구 결의문

2015년 12월 17일은 경상남도 서부청사 개청과 인재개발원이 진주로 이전한 뜻깊은 날이었다.

그날은 경남도청이 36만 진주시민에게 90년 만의 경남도청 환원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서부경남 균형 발전 및 사회 통합 의지를 보여 준 날이었다.

경상남도 서부청사와 도 인재개발원 진주 이전은진주를 비롯한 서부 경남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일제강점 하에 부산으로 강제 이전된 도청에 대한 서부경남 주민들의 갈증이 해소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경상남도 서부청사와 인재개발원이 진주로 이전 한지 5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꽃을 피우고 열매도 맺기 전에 뿌리 채 뽑으려는 움직임이 있어 비통한 심경이다.

최근 경남 도의회에서 제기된 도 인재개발원 이전에 관한 도정질문에서 김경수 도지사는 인재개발원 이전을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2월 9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었다.

도시 전체가 말 그대로 축제의 분위기다. 창원시는 특례시 지정으로 광역시에 준하는 도시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껏 들떠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남도는 부산 ․ 울산과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동남권 메가시티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치우친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동부 경남의 성장 발전 기대와는 달리, 우리 서부경남은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경남의 18개 시 ․ 군중에서 11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에 속하고, 대부분이 경남 서부·북부에 집중되어 있다.

※ 11개 시군:  합천, 남해, 산청, 의령, 함양, 하동, 고성, 창녕, 거창, 함안, 밀양

경상남도 전체 균형 발전은 경남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경남의 동부권은 성장의 길로 들어선 반면 서부권은 쇠락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진주시는 명실상부한 서부경남의 중심도시이다.

국립경상대학교를 포함해 6개 대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명품 교육도시이며, 항공, 철도, 도로 등 교통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대한민국 남중부의 교통허브도시이다.

교육과 교통 여건이 우수하여 우수한 강사 확보와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이 어느 지역보다 유리한 도시이다. 진주보다 더 나은 교육조건이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경남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경남도가 인재개발원을 진주에서 타 지자체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시민들은 굳게 믿고 있지만, 만약 다른 지역으로 재 이전을 검토하는 것은 서부청사 및 인재개발원 진주 이전 시 경남도가 표방한 경남 균형 발전과 사회통합 취지를 퇴색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진주시민과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처사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진주시는 창원의 특례시 지정 등 중·동부 경남발전구상에 맞서 서부경남 발전전략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에 옛 도청 소재지인 진주에 경남도청의 환원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경남도청의 진주환원으로 경남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서부경남 도민의 오랜 숙원을 풀어 줄 것을 당부하는 바 이다.

우리 진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36만 진주시민들과 함께 경남도 인재개발원   이전을 결사반대하고 경남도청 진주환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우수한 강사진 확보가 가능하고 편리한 교통과 도심과 자연이 조화로운 양질의 교육 실현이 가능한 진주에서 명분도 실리도 없는 타 지역으로의 인재개발원 이전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경남도는 직원불편과 시설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서부청사 인근 또는 진주 지역 내 환경이 우수한 곳에 양호한 시설을 갖춘 인재개발원을 신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진주시는 경남도청 환원을 적극 추진하여 잃어버린 100년의 역사를 되찾고, 경남의 균형발전을 이끌 도청소재지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1.  . 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