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21년도 당초예산안

전문위원  박 찬 옥

□ 건명 : 2021년도 당초예산(안)

(의안번호 제2931호( 2020. 11. 20), 제2931-1(2020. 12. 8) 진주시장 제출)

주  문

○ 2021년도 당초 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결

2. 제안이유

○ 2021년도 당초 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2021년도 당초 예산 및 1차 수정예산 규모(시 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2021 당초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
계	1,594,389,593	1,480,691,635	113,697,958	7.68
일반회계	1,264,430,926	1.191,917,481	72,513,445	6.08
특별회계	329,958,667	288,774,154	41,184,513	14.26

4. 검토내용

가. 재원(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구성비(%)		구성비(%)		(%)
계	1,594,389,593	100	1,480,691,635	100	113,697,958	7.68
지방세 수입	219,000,000	13.74	215,192,000	14.53	3,808,000	1.77
세외수입	235,861,267	14.79	154,390,825	10.43	81,470,442	52.77
지방교부세	345,000,000	21.64	368,330,000	24.88	△23,330,000	△6.33
조정교부금 등	50,000,000	3.14	50,000,000	3.38	0	0.00
보조금	507,158,985	31.81	456,835,892	30.85	50,323,093	11.02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37,369,341	14.89	235,942,918	15.93	1,426,423	0.60

나. 세출예산(기획문화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부서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
일반회계 시 총괄			1,264,430,926	1,191,917,481	72,513,445	6.08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계			293,915,697	297,379,374	△3,463,677	△1.16
	공보관		2,564,318	2,410,306	154,012	6.39
	감사관		220,669	219,694	975	0.44
	기획행정국 소계		180,988,913	191,725,503	△10,736,590	△5.60
		기획예산과	15,723,101	32,374,554	△16,651,453	△51.43
		행정과	152,193,994	144,132,513	8,061,481	5.59
		민원여권과	596,886	502,086	94,800	18.88
		회계과	7,752,033	10,148,383	△2,396,350	△23.61
		정보통신과	4,722,899	4,567,967	154,932	3.39
	문화관광국 소계		71,030,378	67,734,266	3.296,112	4.87
		문화예술과	17,542,210	9,986,709	7,555,501	75.66
		관광진흥과	21,900,256	16,415,785	5,484,471	33.41
		체육진흥과	16,952,212	24,632,507	△7,680,295	△31.18
		도시재생과	13,342,058	15,575,619	△2,233,561	△14.34
		위 생 과	1,293,642	1,123,646	169,996	15.13
	보건소 소계		22,803,739	19,772,780	3,030,959	15.33
		보건행정과	13,677,235	11,251,343	2,425,892	21.56
		건강증진과	7,643,239	6,824,081	819,158	12.00
		치매정신건강과	1,483,265	1,697,356	△214,091	△12.61
	진주성관리사업소		3,231,826	2,660,057	571,769	21.49
	읍면동		13,075,854	12,856,768	219,086	1.70

○ 특별회계(사업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
계	6,321,887	2,670,452	3,651,435	136.73
진주성사적지관리	5,431,887	1,680,452	3,751,435	223.23
중앙지하도 상가	890,000	990,000	△100,000	10.10

다. 명시이월 사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별	건수	예산액	이월액	집행율(%)	비고
계	65	27,890,882	22,427,451	19.59
행정과	1	1,600,000	1,510,765	5.57
회계과	7	4,520,000	2,986,772	3.39
문화예술과	17	2,077,000	1,820,745	12.33
관광진흥과	7	8,249,950	6,126,580	25.73
체육진흥과	2	539,000	529,600	1.74
도시재생과	26	10,215,715	8,846,473	13.40
보건행정과	3	654,317	571,616	12.63
진주성관리사무소	2	34,900	34,900	0

다. 명시이월 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별	건수	예산액	이월액	집행율(%)	비고
계	3	790,000	349,443	55.76
진주성관리사무소	3	790,000	349,443	55.76

라. 주민참여예산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	사업명	예산액	비 고
행정과	진성면 예음마을 방송 시설 설치사업 (주민참여)	16,500	읍면동참여형-진성면
회계과	상대동민을 위한 작은 숲 조성사업 (주민참여)	11,000	읍면동참여형-상대동
문 화 예술과	지역의 유휴공간을문화 적으로 재생하여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문화 공간 만들기	300,000	경상남도 주민참여 시군 연계협력형
도 시 재생과	이야기가 있는 인사동 골목 (주민참여)	22,000	읍면동참여형-성북동

5. 검토의견

가. 2021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제7조,  「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  적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되었음.

나. 진주시 2021년도 전체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7.68%인 113,697,958천원이 증액된 1,594,389,593천원이며

○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6.08%인 72,513,445천원이 증액된

1,264,430,926천원이고,

○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14.26%인 41,184,513천원이 증액된 329,958,667천원임.

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진주시 전체예산의 18.83%이며

○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97,379,374천원보다 1.16%인 3,463,677천원이 감액된 293,915,697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670,452천원 보다 136.73%인 3,651,435천원이 증액된 6,321,887천원임.

▣ 기획문화위원회 소관,국,사업소별(일반회계) 주요사업별 검토 내용

● 공보관 소관

전년도 예산대비 6.39%인 154,012원이 증액된 2,564,31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용으로는 공보행정 운영, 홍보행정 운영, 시정소식지  발행, 미디어  행정 운영, 언론미디어 행정 추진 등 다양한 시정홍보 예산이 계상되었음.

● 감사관 소관

전년도 예산대비 0.44%인 975천원이 증액된 220,66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청렴도 향상을 통한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부서운영 경비만 계상되었음.

● 기획행정국 소관

전년도 예산대비 5.60%인 10,736,590천원이 감액된 180,988,91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요업무 계획 및 평가 운영, 예비비, 조직운용에 필요한 부서운영비와 인건비, 고객 친절업무 추진 청사 유지관리, 읍·면·동 청사 건축·보수, 정보통신운영 및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비 등이 계상됨.

● 문화관광국 소관

전년도 예산대비 4.87%인 3,296,112천원이 증액된 71,030,37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남부어린이 도서관 건립, 평거유적지 보수사업, 비거 제작 전시, 포토존제작 설치, 공공미술 제작설치, 공예창작 지원센터 조성,전통예술회관 리모델링공사, 지수테마마을 조성 사업, 나루터 설치, 유등보관소 건립, 진주 관광재단 설립 운영, 진주종합경기장 방수, 신안동복합 스포츠타운 조성, 장애인문화센터 건립, 상평산단 재생사업, 유곡지구 새뜰사업, 빛내림 나눔거리, 희망상가 조성,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강남로 열린상가 만들기 등 신규사업에 많은 예산이 계상됨.

● 보건소 소관

전년도 예산대비 15.33%인 3,030,959원이 증액된 22,803,73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서부보건소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진성보건소 개보수, 방역소독 기간제 등 보수, 방역소독 약품대 등 재료비, 코로나19 진단배려 검사비등 관련예산, 365 안심병동 간병인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사업비가 계상됨.

●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전년도 예산대비 21.49%인 571,769천원이 증액된 3,231,82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진주성 전기키트, 전기화물차 구입, 청동기박물관 시설개선 및 어린이 체험시설 조성, 전망대 보수 및 휴게공간조성 사업비가 계상됨.

● 30개 읍∙면∙동 예산

전년도 예산대비 1.70%인 219,086천원이 증액된 13,075,85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일선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일반 운영비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 종합의견

1)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의거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 원칙의 예외 규정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요하는 명시이월사업이 총 65건으로 집행율이 19.59%로 저조한 것은 사업계획 시 철저한 분석이 부족한 것으로 미집행 사업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행정운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시민들이 행복한 삶의 질 향상 위한 문화, 관광, 체육, 도시재생 등 분야에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각종 공모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였으나, 시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전재정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라. 대표적 증감 내역

□ 일반회계

사 업 명	2020년 당초예산	전 년 도 예 산	증 감	페이지
○ 기획예산과
진주시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0	90,000	90,000	278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방비 분담금	110,186	964	109,222	281
예비비	13,661,596	30,557,773	△16,896,177	283
○ 행정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8회 지방선거 위탁사무비 부담금)	111,589	0	111,589	295
한국전쟁전후 진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사업	300,000	0	300,000	300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31,584	784,944	146,640	300
차세대 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부담금	79,801	0	79,801	301
기간제근로자등 보수(4대보험)	1,950,411	1,881,759	68,652	303
직원건강검진, 보험	1,188,000	546,000	642,000	3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2,420,000	2,572,500	△152,500	304
자산 및 물품취득비(주민자치)	182,500	100,000	82,500	307
주민자치회 마을자치계획 추진 사업	60,000	0	60,000	308
주민자치회운영 지원 컨설팅용역	50,000	0	50,000	309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247,940	107,940	140,000	319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596,400	415,000	181,400	320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시간선택제 임기제	129,000	0	129,000	320
○ 회계과
청사유지관리	1,769,330	1,369,572	399,758	333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공사	2,425,000	1,462,000	963,000	334
○ 정보통신과
전산개발비	27,500	559,100	△531,510	338
자료전송망 연계시스템 구입 및 이중화 구축	218,917	98,600	120,317	338
지능형 로봇 운영	250,000	0	250,000	340
스마트 무선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	760,000	167,400	592,600	341
○ 문화예술과
남부어린이도서관 건립	1,640,000	613,000	1,027,000	401
생활문화 공간 만들기	300,000	0	300,000	401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1,213,200	206,771	1,006,429	402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	2.085,426	1,992,097	93,329	407
문화예술기획 공모사업 지원	280,000	0	280,000	413
온라인 컨텐츠 제작 지원	60,000	0	60,000	413
진주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사업	50,000	0	50,000	414
진주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개최	30,000	0	30,000	414
인문도시 지원사업	65,000	0	65,000	414
행사운영비(인문학특강,외3개분야 교육)	95,000	0	95,000	415
생활문화 동아리 지원(10개)	95,000	0	95,000	415
문화놀이터 발굴사업 지원	95,000	0	95,000	415
법고창신 가호서원, 경남유교대학(민간경상보조)	240,000	190,000	50,000	417
평거유적지 보수 사업	1,100,000	0	1,100,000	417
전통예술회관 및 오광대 전수관 문화예술교육사 2명채용	68,000	0	68,000	418
전통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	2,300,000	0	2,300,000	419
중영복원	620,000	120,000	500,000	419
비거 제작 전시	800,000	0	800,000	421
마을 기록화 사업추진	80,000	0	800,00	422
기증 사례금	50,000	0	50,000	422
향토 문화재 구입	30,000	0	30,000	422
진주역 차량 정비고 기록화 사업	425,800	625,000	△199,200	422
도지정 문화 보수 정비	880,000	683,000	197,000	423
진주 충의사 소화시설 설치 사업	40,000	0	40,000	424
청곡사 방재 시스템 구축	96,000	0	96,000	424
무형문화재 활성화 공모사업	60,000	0	60,000	425
○ 관광진흥과
문화관광해설사 보상금, 근무환경개선 등	162,400	122,200	40,200	427
포토존제작, 공공미술 제작 설치	160,000	0	160,000	430
공예창작 지원센터 조성사업 지원	168,000	0	168,000	431
수상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80,000	0	80,000	435
지수면 테마관광 마을 조성	1,802,000	1,566,070	235,930	435
나루터 설치	1,500,000	485,000	1,014,120	435
유등 전시관 건립	4,260,000	3,700,000	560,000	436
유등 보관소 건립	1,500,000	0	1,500,000	436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림 및 운영지원	1,277,000	0	1,277,000	436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지원	2,650,000	2,500,000	150,000	437
대한민국 대표축제 관광도시 진주다큐제작	90,000	0	90,000	437
논개제 행사지원	750,000	700,000	50,000	439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개최지원	1,400,000	1,100,000	30,000	440
○ 체육진흥과
진주스포츠 클럽 운영지원	30,000	0	30,000	443
남강유등축제 전국베트민턴 대회	40,000	0	40,000	445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공공체육시설)	366,939	101,156	265,783	446
시설비(진주종합경기장, 문산실내체육관)	450,000	0	450,000	451
신안동복합스포츠 타운 조성	2,200,000	1,780,000	420,000	451
장애인문화센터 건립	2,000,000	1,200,000	800,000	451
장애인문화센터 건립(균특)	100,000	0	100,000	451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111,044	54,576	56,468	453
○ 도시재생과
상평산단 재생사업	6,195,000	1,995,000	4,200,000	455
자유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99,900	0	99,900	458
유곡지구 새뜰마을 사업	910,000	1,070,000	△160,000	462
나눔상가 콘텐츠 발굴(마을지도 제작)	100,000	620,000	△520,000	462
빛내림 나눔거리, 희망상가 조성	900,000	2,826,715	△1,926,715	463
성북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60,000	2,700,000	△2,640,000	463
강남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607,000	0	607,000	463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9,100	0	59,100	463
주민주도 마을마들기, 하나상권만들기 용역비	125,000	0	125,000	464
강남로 열린상가 만들기(강남로 보행로, 가로시설물 정비)	350,000	0	350,000	464
○ 위생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보상	88,000	31,000	57,000	467
뷰티헤어쇼 지원	30,000	0	30,000	470
○ 보건행정과
서부보건소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등	202,400	31,000	171,300	861
진성보건소 개보수	242,000	125,980	116,020	862
서부권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75,000	0	75,000	863
생활방역 현수박, 배너제작, 대중매체홍보 등	96,500	0	96,500	863
지역 방역일자리 소모품, 방역약품대	120,000	0	120,000	863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방역소독인부) 등	925,297	794,136	131,161	863
재료비(방역소독약품대 등)	937,728	725,446	212,282	864
의료 및 구료비(국가 예방접종 약품구입, 병의원 접종비, B형간염, A형간염)	4,809,455	4,394,046	415,409	867
감염병 예방관리(홍보물, 자가격리, 선별진료소, 채수병, 손세정 등)	360,600	37,750	322,850	868
코로나19 진단 배려검사비	180,000	0	180,000	868
결핵관리요원 인건비	51,600	0	51,600	871
365 안심병동 간병인 지원	657,500	531,861	125,639	876
인건비	1,130,861	948,642	113,740	877
○ 건강증진과
어르신 틀니,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	401,178	340,724	60,454	888
암환자 의료비 지원	430,372	340,000	90,372	88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468,397	970,346	498,051	89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48,616	201,944	46,672	898
○ 치매정신건강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91,650	0	91,650	903
치매조기검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2,600	0	102,600	904
사무관리비(협력의사 진담검사 수수료 등)	172,216	487,220	△315,004	904
○ 진주성관리사업소
전기키트, 전기화물차 구입	103,000	0	103,000	968
김시민장군 홍보동영상, 홍보판 제작	71,600	0	71,600	968
청동기문화박물관 부지내 잡초제거 인부사역	122,080	34,355	87,725	969
청동기문화박물관 사무관리비	178,626	80,280	98,346	969
청동기문화박물관 시설개선 및 어린이 체험시설 조성	250,000	0	250,000	971
전망대 보수 및 휴게공간 조성	150,000	0	150,000	971

(단위 : 천원)

□ 특별회계

○ 진주성사적지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1년 당초예산	전 년 도 예 산	증 감	페이지
전기사설 정비사업	1,415,278	0	1,415,278	1173
탐방로 방밤시설CCTV 및 방송시설 정비사업	1,146,800	0	1,146,800	1173
경관조명정비	1,388,443	106,954	1,281,489	1173
목조문화재 방염처리	100,000	0	100,000	1174
성벽순찰로 정비	200,000	0	200,000	1174
진주성 북장대 보수공사	140,000	340,000	△200,000	1174
시설비(진주성 주변 수목정비사업, 진주성 시설물 보수공사 등)	135,000	95,000	40,000	1176

○ 중앙지하도상가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1년 당초예산	전 년 도 예 산	증 감	페이지
예비비	6,206	122,553	⧍116,347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