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나.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바. 2020년 수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 진주시 문화거리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자.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보상업무 위탁 동의안

차.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카.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타. 진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파.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 찬 옥

□ 건명 :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896호, 2020. 11. 13.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자치법규에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해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올바른 언어생활 및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농산물유통과)

- 제46조 “호창하여야”을 “불러야”로, “호창한”을 “부른”으로 개정

- 제48조 “호창”을 “부름”으로 개정

나.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수도과)

- 제2조 “분기하여”를 “나누어져”로 개정

- 제24조 “분기된”을 “나누어진”으로 개정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행안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일환으로 자치법규에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한자어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주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897호, 2020. 11. 13.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스마트도시 조성, 도로·하천의 효율적 관리,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기능 보강 등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획행정국 산하 부서 및 사무 조정(안 제6조)

1) 스마트도시과 신설

2)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 신설

나.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 및 사무 조정(안 제10조)

1) 균형개발과 폐지

2) 건설과 명칭을 건설하천과로 변경

3) 도로과 신설

다. 농업기술센터 위치 변경(안 제12조)

1) 진주시 남강로 1689 → 진주시 문산읍 문정로 471-9

라. 사업소 명칭 및 소관사무 변경(안 제20조, 별표 2)

1) 평생학습센터 → 평생학습원

2) 능력개발원 운영에 관한 사항 → 능력개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사항을 다른 조례에 반영함(안 부칙 제3조)

3.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 행정 추진을 위하여 일부부서 통폐합 및 신설, 농업기술 센터 신축이전 등에 따른 기능 보강 등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898호, 2020. 11. 13.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2021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추진 필수 인력 및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필요인력을 증원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안 제2조)

1) 총정원 : 1,669명 ⇒ 1,683명(증 14명)

2) 집행기관 : 1,644명 ⇒ 1,658명(증 14명)

3) 의회사무기구 : 25명(변동 없음)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1) 총정원 : 1,669명 ⇒ 1,683명(증 14명)

2) 정무직 : 1명(변동 없음)

3) 일반직 : 1,626명 ⇒ 1,640명(증 14명)

- 3급 : 1명(변동 없음)

- 4급 : 11명(변동 없음)

- 5급 : 84명 ⇒ 86명(증 2명)

- 6급 이하 : 1,526명 ⇒ 1,538명(증 12명)

- 전문경력관 : 2명(변동 없음)

4) 별정직 : 3명(변동없음)

5) 연구직 : 4명(변동없음)

6) 지도직 : 35명(변동없음)

3. 검토의견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아 적정하다고 사료 됨.

□ 건명 :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899호, 2020. 11. 13.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2020년 12월 중순 상봉동행정복지센터를 진주시 진주성로 111로 신축 이전계획에 따라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상봉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경

< 개정 전 >		➠	< 개정 후 >
구분	소 재 지		구분	소재지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진주시 창렬로162번길 9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진주시 진주성로 111

3.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 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봉동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기 위해서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901호, 2020. 11. 13.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취득 4건

취득재산 : 토지 24필지 24,935.2㎡, 건물 9동 8,205.8㎡ 사업비 35,051백만원

가. 선학근린공원(모덕체육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

1) 취득재산 : 토지 4필지 3,539㎡ / 사업비 630백만원

나.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

1) 취득재산 : 토지 1필지 2,296.2㎡, 건물 1동 5,960㎡ / 사업비 19,450백만원

다.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1) 취득재산 : 토지 19필지 19,100㎡, 건물 1동 807㎡ / 사업비 5,621백만원

라. 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1) 취득재산 : 건물 7동 1,438.8㎡ / 사업비 9,350백만원

3.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취득재산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의 토지 취득은 의회 승인)에 의거 상기 4건의 신규 공유재산 취득은 의회 승인 대상임.

1) 1963. 5. 27 도시근린공원을 결정된 선학공원 토지 지주들의 재산권 침해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을 조성 및 공공생활체육 시설 확충을 위해 사유 토지 매입이 필요함.

2) 원도심 내 부족한 육아·돌봄시설과 공영주차장을 (구)영남백화점 부지에 건립함으로써 지역별 균형 있는 아동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가 필요함.

3) 월아산 경관 등 자연요소를 활용하여 지친 심신을 회복, 치유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월아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산림치유 공간이 필요함.

4) 월아산 시유림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산림휴양 공간 제공을 위하여 휴양림 조성공사가 필요함.

□ 건명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2902호, 2020. 11. 13.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취득 변경 1건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임

가. 취득재산

(당초) 토지 49필지 37,232㎡ / 1,900백만원, 레포츠단지 조성 1식 / 3,900백만원

(변경) 토지 49필지 37,232㎡ / 3,200백만원, 레포츠단지 조성 1식 / 5,895백만원,

건물 1동 신축 500㎡ / 1,300백만원

3.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취득재산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의 취득변경은 의회 승인대상임.

월아산 시유림 일원에 산림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하여 자연과 함께 하는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의 주요시설(에코라이더, 선형짚와이어, 네트놀이시설, 하늘숲길, 산림체험안내소) 설치를 위해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함.

□ 건명 :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903호, 2020. 11. 13.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최근 문화예술 진흥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입법화됨에 따라 해당 입법 내용을 우리시 해당 조례에 항목을 추가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및 문화 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조하는데 기여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 교육 지원 관련 조문 신설(안 제6조8호,9호)

나. 서예진흥을 위한 사업 및 교육 지원 관련 조문 신설(안 제6조10호)

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업 지원 관련 조문 신설 (안 제6조11호)

라. 지역문화예술사업 및 축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탁 근거마련 및 지원 관련 조문 신설(안 제10조)

3. 검토의견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및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건명 : 진주시 문화거리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904호, 2020. 11. 13. 진주시장 제출)

1. 제정이유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거리예술 육성 및 거리예술인의 창작기회 제공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규정(안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문화거리 지정에 관한 규정(안제3조~제4조)

다. 문화거리 및 거리 활성화 및 사업 지원에 관한 규정(안제5조)

라. 거리예술 활동에 있어 질서유지에 관한 규정(안제6조)

마.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제7조)

바. 운영 및 사업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제8조)

사. 주민의견 수렴과 참여를 위한 주민협의회 구성 규정(안제9조)

3. 검토의견

시민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심 속 문화‧휴식 공간으로 조성된 남가람 문화거리(천수교∼진양교), 볼래로 문화거리(개양오거리∼경상대 정문), 가로수길 (진주경찰서 사거리∼진주초등학교) 활성화 및 거리예술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조례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보상업무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905호, 2020. 11. 13.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건축물, 지장물 등의 대규모 보상이 시행됨에 따라 보상 전문 인력 확보, 민원 최소화, 세무·법률 서비스 제공 및 보상금 사고방지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

2. 주요내용

가. 위탁범위 : 토지,건축, 지장물 보상 위탁사무 전반

1) 계획 수립공고 및 열람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3)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관련 사항

4)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
6) 보상액의 산정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7) 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토지 등의 등기관련 업무

8) 그 밖의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나. 위탁대상 현황 및 위탁수수료

(단위:백만원)

사업명	보상비				수수료	비고
	위치	면적	2020 (3회추경)	2021 (1차추경)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망경동 4-1번지 일원	7,320㎡ (건축물 63채)	3,000	6,211	165

3. 검토사항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1조
(보상업무등의 위탁)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보상전문기관 등)

4.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보상업무 진행과 재정 신속 집행을 위하여 보상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906호, 2020. 11. 13. 진주시장 제출)

1. 제정이유

지역민의 문화향유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진흥을 도모하여 시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설립·운영목적, 용어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

나. 재단의 법인격과 정관 제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재단의 수행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재단 기본재산, 재정지원, 기금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마. 정관기재사항, 이사회 구성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내지 안 제12조)

바. 수익사업, 회계연도, 사업계획 제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내지 안 제15조)

사. 사업위탁 및 대행, 재단의 지도감독 및 공무원 파견과 운영규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내지 안 제20조)

3. 조례제정 근거

가. 민법 제32조, 지방문화진흥법 제19조, 관광진흥법 제48조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4. 검토의견

우리 시의 문화예술 수요가 증대되고 유등축제 및 시민을 위한 각종 문화 행사 발전을 위한 지원, 유네스코 창의도시 위상 확보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축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907호, 2020. 11. 13.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가. 지역 축제 경쟁력 확보를 통한 축제 육성·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

나. 지역 축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간 등의 참여 영역 확대

2. 주요내용

가. 사무 위탁 조항 신설(안 제10조)

3.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4. 검토의견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에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우리시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발전을 지원하고, 축제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을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을 사료됨.

□ 건명 : 진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제2908호, 2020. 11. 13.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사유

가. 최근 혁신도시 내 11개 공공기관 이전과 남부내륙고속철도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인구유입이 증가되고 문화예술 수요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나.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이후 문화예술 관련 사업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문화도시 지정 추진도 진행 중에 있어 종합적인 관리 주체가 필요함.

다.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다양한 콘텐츠 발굴, 각종 공모사업 등 신규 사업 발굴 추진관리가 필요

라. 진주시의 문화예술 관광진흥과 시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전담기구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진주문화관광재단(대표 이사장, 2021년 3월 출범예정)

나. 일반현황

1) 소재지(안) : 진주시 망경남길 30번길(망경동) 舊) 천전동행정복지센터 입주예정

2) 설립허가 : 2021년 1월 경

3) 조 직

- 임원 : 이사 15명(이사장 1, 대표이사 1, 이사 13), 감사 2 * 당연직 포함

- 기구 : 1사무국 1추진단 6개 팀 23명(공무원 파견 2명 포함)

다. 대상사업

1) 재단법인 이사회 운영, 예산·결산·재무·자산관리·인사·복무·조직관리

2) 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성과계획 관리

3)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개발 추진 및 지원

4) 문화도시 조성 및 지정 지원

5)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6) 생활문화 활성화 및 활동지원

7) 관광 진흥 및 개발

8) 축제 기획 및 운영·평가

9) 그 외 진주시에서 위탁받은 업무

라. 출연금 신청액 : 1,277백만 원(시비 100%)

1) 기본재산 출연금 : 50백만 원

2) 인 건 비 : 867백만 원

3) 운영비(초기 사무실 구축비 포함) : 360백만 원

※ 5년간 운영비 투자계획(안)

(단위 : 명, 백만 원)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력규모(명)		36명	88명	106명	106명	106명
계	17,203	1,374	2,977	4,208	4,283	4,361
기본재산	50	50	-	-	-	-
인건비	14,377	1,110	2,495	3,527	3,590	3,655
경상운영비	2,776	214	482	681	693	706

3. 검토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나. 지방재정법 제18조

다.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4.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우리시 문화예술 관련 사업의 다양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관광분야 콘텐츠 발굴을 위한 문화복지 증진 전담기구 진주 문화관광 재단설립과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문화관광재단 운영 및 설립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909호, 2020. 11. 13.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가. 진주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무의 위탁근거 마련

나.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이후 위원회 및 업무명칭 변경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 및 기능변경(안 제5조)

나. 사무의 위탁(안 제13호)

3. 참고사항

가. 관게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진주시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4. 검토의견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에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 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업무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사무의 위탁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을 위해 조례개정이 적정한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910호, 2020. 11. 13.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소비자 이익저해 해소 사항을 반영한 관람료 반환 사유를 규정하고 운영 위원회 구성 인원을 증원하여 박물관의 관리·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람료의 반환 범위 추가(안 제5조)

나.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수 증원(안 제14조의 1)

3. 검토의견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으로 관람료 반환에 관한 사항 중 관람객의 관람중단 및 철회 시 반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람객의 이익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박물관의 관리·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의 증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