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910	제출연월일 : 2020. 11. 13.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이유

○ 소비자 이익저해 해소 사항을 반영한 관람료 반환 사유를 규정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을 증원하여 박물관의 관리·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람료의 반환 범위 추가(안 제5조)

나.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수 증원(안 제14조의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0. 10. 13. ~ 11. 2.),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2910호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람권을 구매한 후 박물관 입장전일 경우

4. 그 밖에 환불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제1항 중 “10명”을 “20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삭제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람료) ① (생 략)	제5조(관람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징수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고, 환불가능 시간은 판매 당일 매표마감 시까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관람권을 구매한 후 박물관 입장전일 경우
<신 설>	4. 그 밖에 환불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 20명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