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09		제출연월일: 2020. 11. 13.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개정이유

❍ 진주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무의 위탁근거 마련

❍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이후 위원회 및 업무명칭변경

2. 주요내용

❍ 위원회 명칭 및 기능변경(안 제5조)

❍ 사무의 위탁(안 제1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2)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2020.10.226. ~ 11.11.)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가족과-17019(20.10.29)호 개선 의견반영

진주시 조례  제2909호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업무”를 “업무”로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지정업무”를 “업무”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공예 및 민속예술창의도시 육성사업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민속예술 창의도시 지정 추진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삭 제>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지정업무 담당부서의 국장ㆍ 과장, 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업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지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간사) ------------------------------------------------------------------- 업무 ---------------.
<신 설>	제13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공예 및 민속예술창의도시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제13조ㆍ제14조 (생 략)	제14조ㆍ제15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