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07		제출연월일: 2020. 11. 13.
			제 출 자: 진주시장

1. 개정이유

○ 지역 축제 경쟁력 확보를 통한 축제 육성·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축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간 등의 참여 영역 확대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무 위탁 조항 신설(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15일간(2020. 10. 27. ~ 11. 11.), 주민의견 없음.

진주시 조례 제2907호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제10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시책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시책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제10조ㆍ제11조 (생 략)	제11조ㆍ제12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