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906		제출연월일: 2020. 11. 13.
			제 출 자: 진주시장

1. 제정이유

❍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설립·운영목적, 용어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

나. 재단의 법인격과 정관 제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재단의 수행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재단 기본재산, 재정지원, 기금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마. 정관기재사항, 이사회 구성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내지 안 제12조)

바. 수익사업, 회계연도, 사업계획 제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내지 안 제15조)

사. 사업위탁 및 대행, 재단의 지도감독 및 공무원 파견과 운영규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내지 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민법 제32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관광진흥법 제48조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2020. 10. 22. ~ 11. 11.), 주민의견 없음.

진주시 조례 제2906호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지역문화진흥법」제2조, 「관광진흥법」제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진주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은「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이 조례가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대상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2. 예술인의 복지 지원

3. 문화도시 조성 및 지정 지원

4. 진주시(이하“시”라 한다)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5. 생활문화 활성화 및 활동지원

6. 문화예술교육 개발 및 지원

7. 청년 문화활동 지원

8.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9.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지원

10.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개발 및 지원

11.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12. 문화예술 국내ㆍ외 교류사업

13. 관광 진흥 및 개발

14. 축제 기획 및 운영ㆍ평가

15.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16.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1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등) ① 시장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본재산은 기금, 시 출연금, 기부금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조성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과 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조성ㆍ운용한다.

2. 적립기금은 시 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적립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운용기금은 시 출연금과 보조금, 기본재산 운용 수입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재단의 운영비와 제5조에 따른 재단의 사업수행 용도로 사용한다.

② 조성된 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연금

5. 조직, 정원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이사회) ① 시장은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시 문화예술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포함하여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한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임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2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위탁)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수탁해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8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문화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진주시문화진흥기금은 제6조에 따른 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으로 승계한다. 다만, 재단이

설립·운영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적용례) 제5조제3호의 “문화도시 조성 및 지정지원”에 관한 사항은「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제5조제4호의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