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보상업무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905		제출년월일	2020. 11. 13.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가.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건축물, 지장물 등의 대규모 보상이 시행됨에 따라 보상 전문 인력 확보, 민원 최소화, 세무·법률 서비스 제공 및 보상금 사고방지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

2. 추진근거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1조
(보상업무등의 위탁)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보상전문기관 등)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

❍ 위탁범위 : 토지,건축, 지장물 보상 위탁사무 전반

- 계획 수립공고 및 열람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관련 사항

-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
- 보상액의 산정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 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토지 등의 등기관련 업무

- 그 밖의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나. 위탁대상 현황 및 위탁수수료

사업명	보상비				수수료	비고
	위치	면적	2020 (3회추경)	2021 (1차추경)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망경동 4-1번지 일원	7,320㎡ (건축물 63채)	3,000	6,211	165

(단위:백만원)

4. 위탁기관 선정

가. 모집방식 : 법령에 따라 선정

나. 선정기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1항에 따른 보상전문기관

5. 추진일정

가. 2020.  11. : 3회 추가경정예산 확보

나. 2020.  12. : MOU 협약 체결

다. 2020.  12. : 보상위탁 업무 실시

라. 2021.   4. : 1회 추가경정예산 확보

6.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붙임1

【붙임1】

근 거 법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8. 3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7.>

1. 보상계획의 수립ㆍ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이 경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3.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4.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6.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7. 영업ㆍ농업ㆍ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8.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는 제외한다)

9.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10.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11. 토지등의 등기 관련 업무

12.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13.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보상전문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보상전문기관이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가 아닌 평가수수료ㆍ측량수수료ㆍ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 특별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와는 별도로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