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03	제출연월일 : 2020. 11. 13.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이유

○ 최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입법화됨에 따라 해당 입법 내용을 우리 시 해당 조례에 항목을 추가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및 문화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조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 교육 지원 관련 조문 신설(안 제6조8호,9호)

나. 서예진흥을 위한 사업 및 교육 지원 관련 조문 신설(안 제6조10호)

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업 지원 관련 조문 신설(안 제6조11호)

라. 지역문화예술사업 및 축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탁근거

마련 및 지원 관련 조문 신설(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 제5조의2

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3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0. 10. 14. ~ 11. 3.),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2903호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를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5조의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로, “문화예술활동”을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예술교육,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으로 한다.

제2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5.“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하며,“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6.“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제3조의 제목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진흥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을 “진흥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로 한다.

제4조 중 “다양한 문화예술”을 “문화예술 진흥 사업 및 교육 지원, 서예”로, “추진할 수 있다”를 “추진하고,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강구”를 각각 “마련”으로 한다.

제6조제8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문화예술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문화예술교육 학술연구 및 조사 등

10. 서예 창작환경 조성, 서예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활동, 전문인력양성, 전시회 개최 등

1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의 발굴, 보급, 교육, 시설조성 사업 등

제9조 중 “사항”을 “보조금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사업 및 행사ㆍ축제ㆍ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ㆍ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근거하여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5조의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예술교육,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신 설>	5.“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하며,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신 설>	6.“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진흥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
제4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 문화예술 진흥 사업 및 교육 지원, 서예 ------------------------- 추진하고,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책과 장려)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시책과 장려) ① ----------------------------------- 마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 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 마련---------.
제6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급)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급)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문화예술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 설>	9.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문화예술교육 학술연구 및 조사 등
<신 설>	10. 서예 창작환경 조성, 서예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활동, 전문인력양성, 전시회 개최 등
<신 설>	1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의 발굴, 보급, 교육, 시설조성 사업 등
8. (생 략)	12. (현행 제8호와 같음)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준용) -------------------- 보조금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0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사업 및 행사ㆍ축제ㆍ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