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박 찬 옥

□ 건명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

(의안번호 제2930호(2020. 11.13, 제2930-1(2020. 11. 26.진주시장 제출)

주  문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 심의·의결

2. 제안이유

○ 2020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 심의·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 규모(시 총괄)

(단위:천원)

회계별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
계	1,857,630,370	1,846,137,441	11,492,929	0.62
일반회계	1,509,790,102	1,502,205,198	7,584,904	0.50
특별회계	347,840,268	343,932,243	3,908,025	1.14

4. 검토내용

가. 추경재원(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1,857,630,370	100	1,846,137,441	100	11,492,929	0.62
지방세 수입	215,192,000	11.58	215,192,000	11.66	0	0.00
세외수입	190,241,687	10.24	191,085,341	10.35	△843,654	△0.44
지방교부세	355,840,000	19.15	355,846,000	19.28	△6,000	△0.00
조정교부금 등	72,192,000	3.89	71,722,000	3.88	470,000	0.66
보조금	603,559,348	32.49	604,039,297	32.72	△479,949	△0.08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420,605,335	22.64	408,252,803	22.11	12.352,532	3.03

나. 세출예산(기획문화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부서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일반회계 시 총괄			1,509,790,102	1,502,205,198	7,584,904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계			327,637,341	334,381,730	△6,744,389
	공보관		2,396,706	2,396,706	0
	감사관		152,794	179,734	△26,940
	기획행정국 소계		196,460,180	200,511,204	△4,051,024
		기획예산과	38,648,463	41,413,426	△2,764,963
		행정과	140,933,865	141,925,620	△991,755
		민원여권과	424,939	433,139	△8,200
		회계과	11,656,243	11,745,743	△89,500
		정보통신과	4,796,670	4,993,276	△196,606
	문화관광국 소계		81,850,274	84,786,441	△2,936,167
		문화예술과	20,328,988	15,780,015	4,548,973
		관광진흥과	15,347,723	18,804,941	△3,457,218
		체육진흥과	22,964,580	26,767,916	△3,803,336
		도시재생과	22,081,084	22,305,670	△224,586
		위 생 과	1,127,899	1,127,899	0
	보건소 소계		30,285,044	29,987,402	297,642
		보건행정과	20,649,451	20,665,150	△15,699
		건강증진과	7,452,658	7,173,140	279,518
		치매정신건강과	2,182,935	2,149,112	33,823
	진주성관리사업소		3,671,165	3,699,065	△27,900
	읍면동		12,821,178	12,821,178	0

○ 특별회계(사업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계	4,629,519	4,742,019	△112,500
중 앙 지 하 도 상 가	1,055,248	1,055,248	0
진주성사적지관리	3,574,271	3,686,771	△112,500

5. 검토의견

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시 총괄은 기정액 1,846,137,441천원 보다 11,492,929천원이 증가한 1,857,630,370천원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액 1,502,205,198천원보다 7,584,904천원이 증가한 1,509,790,102천원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액 343,932,243천원보다 3,908,025천원이 증가한 347,840,268천원임.

나.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 기획문화위원회 예산은 332,266,860천원으로서 진주시 예산의 17,89%임

○ 일반회계는 기정액334,381,730천원보다 6,744,389천원(1.97%↓)이 감소한 327,637,341천원임.

○ 특별회계는 기정액 4,742,019천원 보다 112,500천원(2.37%↓)이 감소한 4,629,519천원임.

○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주요 3회 추경 신규·증액 내용으로는

- 사회보험료 조정분 150,000천원 신규편성

- 다목적 문화센터 토지보상 위탁 수수료 165,000천원 신규편성

-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2,600,000천원 신규편성

- 다목적 문화센터 토지 보상비 2,835,000천원 신규편성

- 진주 이세 후종가 임간정 기둥 및 지붕보수 54,000천원 증액편성

- 명석 체육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220,000천원신규편성

-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지원 300,000천원신규편성

- 코로나 비상근무 수당 99,872천원 증액편성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68,207천원 증액편성

- 저소득층 기저기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240,000천원 증액편성

2차 추경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사항 및 코로나19로 인한 집행 불가 예산 삭감 등의 추경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오나, 신규사업은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대표적 증·감 사업 내역(기획문화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4천만 원 이상)

(단위:천원)

부서명	사 업 내 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비고
기획 예산과	예비비(재해·재난목적)	29,136,813	31,585,325	⧍2,451,512	185
행정과	자유총연맹 도민한마음 대회	0	40,000	⧍40,000	186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	0	41,228	⧍41,228	186
	행사운영비(시민의날)	3,500	236,000	△232,500	186
	중앙공무원교육 등	51,250	161,250	△110,000	188
	공무직원 역량강화 교육	0	40,000	△40,000	188
	사회보험료 조정분(기간제)	150,000	0	150,000	188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1,855,471	1,995,000	△139,529	188
	장기근속공무원 문화탐방	0	45,000	△45,000	189
	국내배낭여행 경비지원	690	100,000	△99,310	189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 및 전시회	0	45,120	△45,120	190
정보 통신과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719,300	809,300	△90,000	194
문화 예술과	KBS가요무대지원	0	129,000	⧍129,000	217
	한·중 문화행사 지원	0	95,000	⧍95,000	218
	읍면동 문화행사 지원	0	87,000	⧍87,000	218
	진주이상근 국제 음악제	0	170,000	⧍170,000	218
	다목적문화센터 토지보상 위탁 수수료	165,000	0	165,000	219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2,600,000	0	2,600,000	219
	다목적 문화센터 토지보상비	2,835,000	0	2,835,000	219
	시립예술단 공연	140,000	240,000	△100,000	219
	국악관현악단 수당	709,877	772,731	△62,854	219
	교향악단 수당	866,513	920,866	△54,353	219
	시민합창 페스티벌	0	70,000	△70,000	220
	읍면동 풍물 경연대회	0	90,000	△90,000	220
	진주이세 후종가 임간정 기둥 및 지붕보수공사	182,000	128,000	54,000	222
관광 진흥과	토요상설 소싸움경기 출전료	0	106,000	⧍106,000	224
	전국민속 소싸움 행사지원	0	158,000	⧍158,000	224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지원	1,215,617	2,370,000	⧍1,154,383	226
	개천예술제 사무관리비	1,217	155,800	△154,529	226
	가장행렬 참가 보상금	0	220,000	△220,000	226
	개천예술제 행사 지원	636,341	1,160,000	△523,659	227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개최지원	200,000	1,000,000	△800,000	227
체육 진흥과	운동보 보상금	1,176,000	1,256,000	⧍80,000	229
	진주시 종목별 시장기 협회장기 대회 등	90,000	353,500	⧍263,500	229
	종합경기장 일반운영비	609,686	645,186	⧍35,500	217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	0	100,000	△100,000	229
	진주마라톤대회	0	40,000	△40,000	230
	진주시장배 전국 장애인 탁구대회	0	40,000	△40,000	230
	남강유등축제 전국배트민턴 대회	0	40,000	△40,000	231
	MBC경남배 유소년 축구 대회	0	50,000	△50,000	231
	종합경기장 시설비	731,000	972,800	⧍241,280	231
	명석 체육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220,000	0	220,000	232
	비봉체육공원 조성	1,309,658	4,297,000	△2,987,342	232
도시 재생과	중앙지하도상가 문화공연 행사	0	40,000	△40,000	233
보건 행정과	방역소독 인건비	998,667	1,096,841	⧍98,174	322
	의료 및 구료비	34,254	242,520	△208,266	322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지원	300,000	0	300,000	323
	코로나 비상근무 수당	1,269,086	1,169,214	99,872	324
건강 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015,800	947,593	68,207	327
	저소득충 기저기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505,996	265,996	240,000	329

○ 특별회계(4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회계명	사업내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비고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