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9(수)  14:00                                                   제225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진 주 시 의 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8.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 회부예산안

가.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나. 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1) 공기업특별회계(3개)

상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사업

2) 기타특별회계(13개)

도시교통사업, 의료급여기금, 진주성사적관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수질개선, 기반시설, 사봉지방산업 단지조성, 농업기금, 지하수관리, 중앙지하도상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 11. 13. 진주시장 제출(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0. 11. 26. 진주시장 제출(2020년도제3회 추가경정제1차수정예산안)

나. 회부일자

- 2020. 11. 13. 회부(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0. 11. 26. 회부(2020년도제3회 추가경정제1차수정예산안)

다. 상정일자

1) 제225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0. 11. 23.)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12. 8.) 상정 심사 의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857,630,370	100.00%	1,846,137,441	100.00%	11,492,929	0.62%
일반회계			1,509,790,102	81.28%	1,502,205,198	81.37%	7,584,904	0.50%
특별회계			347,840,268	18.72%	343,932,243	18.63%	3,908,025	1.14%
	공기업특별회계		215,409,147	11.59%	210,957,152	11.43%	4,451,995	2.11%
		상수도사업	79,505,864	4.28%	77,100,314	4.18%	2,405,550	3.12%
		도시개발사업	67,390,982	3.63%	67,727,997	3.67%	△337,015	△0.50%
		하수도사업	68,512,301	3.69%	66,128,841	3.58%	2,383,460	3.60%
	기타특별회계		132,431,121	7.13%	132,975,091	7.20%	△543,970	△0.41%
		도시교통사업	16,377,490	0.88%	15,765,573	0.85%	611,917	3.88%
		의료급여기금	4,601,072	0.25%	4,574,950	0.25%	26,122	0.57%
		진주성사적관리	3,574,271	0.19%	3,686,771	0.20%	△112,500	△3.05%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29,230,142	1.57%	29,230,142	1.58%	0	0.00%
		수질개선	8,747,266	0.47%	9,816,775	0.53%	△1,069,509	△10.89%
		기반시설	10,797	0.00%	10,797	0.00%	0	0.00%
		사봉지방산업 단지조성	4,381,746	0.24%	4,381,746	0.24%	0	0.00%
		농업기금	18,087,421	0.97%	18,087,421	0.98%	0	0.00%
		지하수관리	655,545	0.04%	655,545	0.04%	0	0.00%
		중앙지하도상가	941,248	0.05%	941,248	0.05%	0	0.00%
		폐기물처리 시설사업	20,162,925	1.09%	20,162,925	1.09%	0	0.00%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661,198	0.14%	2,661,198	0.14%	0	0.00%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23,000,000	1.24%	23,000,000	1.25%	0	0.00%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고영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면에서 기정예산액 1조8천461억3천7백만원에서114억9천3백만원(0.62%)이 증가한1조8천576억3천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75억8천5백만원(0.50%)이증가한 1조5천97억9백만원, 특별회계는39억8백만원(1.14%)을증액한3천478억4천만원으로 계상.

○. 2020년도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114억9천3백만원(0.62%)이 증가한 주된 사유로는 조정교부금 등이 4억7천만원(0.6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3억5천3백만원(3.03%)이 각각 증가하였음.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일부 사업의 조정, 사업 집행잔액 삭감 조정, 시정주요 역점·현안사업 추진, 코로나19 극복 일자리사업 및 긴급재난지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역개발 사업에 추가반영한 예산으로 합리적인 재원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도모하였으며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비심사 시 누락된 항목이나 재심사 하여야 할 항목과 예산액의 과다 계상여부,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가. 일반회계

□ 세   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 세   출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나. 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3건) : 세입, 세출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함

□ 기타특별회계(13건) :  세입, 세출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함

7. 예산안 수정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가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07.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11. 13.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2020.12.0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가. 개정이유

자치법규에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해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올바른 언어생활 및 국어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농산물유통과)

- 제46조“호창하여야”을“불러야”로,“호창한”을 “부른으로 개정

- 제48조 “호창”을 “부름”으로 개정

나.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수도과)

- 제2조 “분기하여”를 “나누어져”로 개정

- 제24조 “분기된”을 “나누어진”으로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본 조례안은 행안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일환으로 자치법규에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한자어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주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07.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11. 13.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2020.12.0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가. 개정이유

스마트도시 조성, 도로·하천의 효율적 관리,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기능 보강 등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기획행정국 산하 부서 및 사무 조정(안 제6조)

1) 스마트도시과 신설

2)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 신설

나.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 및 사무 조정(안 제10조)

1) 균형개발과 폐지

2) 건설과 명칭을 건설하천과로 변경

3) 도로과 신설

다. 농업기술센터 위치 변경(안 제12조)

1) 진주시 남강로 1689 → 진주시 문산읍 문정로 471-9

라. 사업소 명칭 및 소관사무 변경(안 제20조, 별표 2)

1) 평생학습센터 → 평생학습원

2) 능력개발원 운영에 관한 사항 → 능력개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사항을 다른 조례에 반영함(안 부칙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 행정 추진을 위하여 일부부서 통폐합 및 신설, 농업기술 센터 신축이전 등에 따른 기능 보강 등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07.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11. 13.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2020.12.0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가. 개정이유

2021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추진 필수 인력 및 행정 수요 확대에 따른 필요인력을 증원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 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안 제2조)

- 총정원 : 1,669명 ⇒ 1,683명(증 14명)

- 집행기관 : 1,644명 ⇒ 1,658명(증 14명)

- 의회사무기구 : 25명(변동없음)

2)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총정원 : 1,669명 ⇒ 1,683명(증 14명)

- 정무직 : 1명(변동없음)

- 일반직 : 1,626명 ⇒ 1,640명(증 14명)

·3급 : 1명(변동없음)

·4급 : 11명(변동없음)

·5급 : 84명 ⇒ 86명(증 2명)

·6급 이하 : 1,526명 ⇒ 1,538명(증 12명)

·전문경력관 : 2명(변동없음)

- 별정직 : 3명(변동없음)

- 연구직 : 4명(변동없음)

- 지도직 : 35명(변동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아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2. 07.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11. 13.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2020.12.0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가. 개정이유

2020년 12월 중순 상봉동행정복지센터를 진주시 진주성로 111로 신축 이전계획에 따라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상봉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경

< 개정 전 >		➠	< 개정 후 >
구분	소 재 지		구분	소재지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진주시 창렬로162번길 9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진주시 진주성로 11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지방자치법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 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봉동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기 위해서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07.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11. 13.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2020.12.0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회계과장 김기식)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취득재산 : 토지 24필지 24,935.2㎡, 건물 9동 8,205.8㎡ 사업비 35,051백만원

1) 선학근린공원(모덕체육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

- 취득재산 : 토지 4필지 3,539㎡ / 사업비 630백만원

2)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

- 취득재산 : 토지 1필지 2,296.2㎡, 건물 1동 5,960㎡ / 사업비 19,450백만원

3)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 취득재산 : 토지 19필지 19,100㎡, 건물 1동 807㎡ / 사업비 5,621백만원

4) 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 취득재산 : 건물 7동 1,438.8㎡ / 사업비 9,350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취득재산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의 토지 취득은 의회 승인)에 의거 상기 4건의 신규 공유재산 취득은 의회 승인 대상임.

가. 1963. 5. 27 도시근린공원을 결정된 선학공원 토지 지주들의 재산권 침해민원을 해소하고, 공원을 조성 및 공공생활체육 시설 확충을 위해 사유 토지 매입이 필요함.

나. 원도심 내 부족한 육아·돌봄시설과 공영주차장을 (구)영남 백화점 부지에 건립하여 지역별 균형 있는 아동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가 필요함.

다. 월아산 경관 등 자연요소를 활용하여 지친 심신을 회복, 치유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월아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산림 치유 공간이 필요함.

라. 월아산 시유림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산림휴양 공간 제공을 위하여 휴양림 조성공사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07.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11. 13.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2020.12.0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회계과장 김기식)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임

(당초) 토지 49필지 37,232㎡ / 1,900백만원, 레포츠단지 조성 1식 / 3,900백만원

(변경) 토지 49필지 37,232㎡ / 3,200백만원, 레포츠단지 조성 1식 / 5,895백만원,

건물 1동 신축 500㎡ / 1,300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취득재산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의 취득변경은 의회 승인대상임.

월아산 시유림 일원에 산림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하여 자연과 함께

하는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의 주요시설(에코라이더, 선형짚와이어,

네트놀이시설, 하늘숲길, 산림체험안내소) 설치를 위해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07.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11. 13.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2020.12.0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가. 개정이유

최근 문화예술 진흥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법률,

서예진흥에 관한법률이 입법화됨에 따라 해당 입법 내용을

우리시 해당 조례에 항목을 추가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및 문화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조 하는데 기여함.

나. 주요내용

1) 문화예술 교육 지원 관련 조문 신설(안 제6조8호,9호)

2) 서예진흥을 위한 사업 및 교육 지원 관련 조문 신설(안 제6조10호)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업 지원 관련 조문 신설 (안 제6조11호)

4) 지역문화예술사업 및 축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탁 근거마련 및 지원 관련 조문 신설(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및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보상업무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07.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11. 13.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2020.12.0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가. 제안이유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건축물, 지장물 등의 대규모 보상이 시행됨에 따라 보상 전문 인력 확보, 민원 최소화, 세무·법률 서비스 제공 및 보상금 사고방지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함.

나. 주요내용

1) 위탁범위 : 토지,건축, 지장물 보상 위탁사무 전반

- 계획 수립공고 및 열람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관련 사항

-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
- 보상액의 산정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 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토지 등의 등기관련 업무

- 그 밖의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2) 위탁대상 현황 및 위탁수수료

(단위:백만원)

사업명	보상비				수수료	비고
	위치	면적	2020 (3회추경)	2021 (1차추경)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망경동 4-1번지 일원	7,320㎡ (건축물 63채)	3,000	6,211	165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본 동의안은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보상

업무 진행과 재정 신속 집행을 위하여 보상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 문화거리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07.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11. 13.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2020.12.0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가. 제정이유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거리 예술 육성 및 거리예술인의 창작기회 제공으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규정(안제1조~제2조)

2) 시장의 책무, 문화거리 지정에 관한 규정(안제3조~제4조)

3) 문화거리 및 거리 활성화 및 사업 지원에 관한 규정(안제5조)

4) 거리예술 활동에 있어 질서유지에 관한 규정(안제6조)

5)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제7조)

6) 운영 및 사업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제8조)

7) 주민의견 수렴과 참여를 위한 주민협의회 구성 규정(안제9조)

- 문화예술 교육 지원 관련 조문 신설(안 제6조8호,9호)

- 서예진흥을 위한 사업 및 교육 지원 관련 조문 신설(안 제6조10호)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업 지원 관련 조문 신설(안 제6조11호)

- 지역문화예술사업 및 축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탁 근거마련 및

지원 관련 조문 신설(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시민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심 속 문화‧휴식 공간으로 조성된 남가람 문화거리, 볼래로 문화거리, 가로수길 등의 활성화 및 거리예술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조례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07.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11. 13.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2020.12.0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가. 제정이유

지역민의 문화향유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지역문화 예술 발전 및 관광진흥을 도모하여 시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재단설립·운영목적, 용어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

2) 재단의 법인격과 정관 제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재단의 수행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재단 기본재산, 재정지원, 기금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5) 정관기재사항, 이사회 구성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내지 안 제12조)

6) 수익사업, 회계연도, 사업계획 제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내지 안 제15조)

7) 사업위탁 및 대행, 재단의 지도감독 및 공무원 파견과 운영 규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내지 안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우리시의 문화예술 수요가 증대되고 유등축제 및 시민을 위한

각종문화 행사의 발전을 위한 지원, 유네스코 창의도시 위상 확보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07.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11. 13.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2020.12.0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가. 개정이유

가. 지역 축제 경쟁력 확보를 통한 축제 육성·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

나. 지역 축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간 등의 참여 영역 확대

나. 주요내용

가. 사무 위탁 조항 신설(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우리시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발전을 지원하고, 축제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을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을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07.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11. 13.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2020.12.0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가. 제안이유

1) 최근 혁신도시 내 11개 공공기관 이전과 남부내륙고속철도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인구유입이 증가되고 문화예술 수요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2)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이후 문화예술 관련 사업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문화도시 지정 추진도 진행 중에 있어 종합적인 관리 주체가 필요함.

3)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다양한 콘텐츠 발굴, 각종 공모사업 등 신규 사업 발굴 추진관리가 필요

4) 진주시의 문화예술 관광진흥과 시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전담기구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대상기관 : 진주문화관광재단(대표 이사장, 2021년 3월 출범예정)

2) 일반현황

- 소재지(안) : 진주시 망경남길 30번길(망경동) 舊) 천전동

행정복지센터 입주예정

- 설립허가 : 2021년 1월 경

- 조    직

·임원:이사 15명(이사장 1, 대표이사 1, 이사 13), 감사 2

·기구:1사무국 1추진단 6개 팀 23명(공무원 파견 2명 포함)

3) 대상사업

- 재단법인 이사회 운영, 예산·결산·재무·자산관리·인사·복무·조직관리

- 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성과계획 관리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개발 추진 및 지원

- 문화도시 조성 및 지정 지원

-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 생활문화 활성화 및 활동지원

- 관광 진흥 및 개발

- 축제 기획 및 운영·평가

- 그 외 진주시에서 위탁받은 업무

4) 출연금 신청액(시비) : 1,277백만원(기본재산출연금50, 인건비       867, 운영비360)

5) 운영비 투자계획(안)

(단위 : 명, 백만 원)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력규모(명)		36명	88명	106명	106명	106명
계	17,203	1,374	2,977	4,208	4,283	4,361
기본재산	50	50	-	-	-	-
인건비	14,377	1,110	2,495	3,527	3,590	3,655
경상운영비	2,776	214	482	681	693	706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본 동의안은 우리시 문화예술 관련 사업의 다양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관광분야 콘텐츠 발굴을 위한 문화복지 증진 전담기구 진주 문화관광 재단 설립·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문화관광재단운영 및 설립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2. 07.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11. 13.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2020.12.0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가. 개정이유

1) 진주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무의 위탁근거 마련

2)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이후 위원회 및 업무명칭 변경

나. 주요내용

1) 위원회 명칭 및 기능변경(안 제5조)

2) 사무의 위탁(안 제1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업무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의 위탁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을 위해 조례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07.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11. 13.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2020.12.0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성일)

가. 개정이유

소비자 이익저해 해소 사항을 반영한 관람료 반환 사유를 규정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을 증원하여 박물관의 관리·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관람료의 반환 범위 추가(안 제5조)

2)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수 증원(안 제14조의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으로 관람료 반환에 관한 사항 중 관람객의 관람중단 및 철회 시 반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람객의 이익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박물관의 관리·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의 증원 근거마련을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신설) 등을 위한 의견청취

심  사  보  고  서

2020. 12. 7.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11. 13.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 12. 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도시계획과장 김천수)

□ 진주시 하대동 105번지 일원은 1977년 노동청에서 진주직업훈련원으로 설립인가를 받았고, 그 후 1988년 진주직업전문학교로 변경하여 사용 중 2004년 경상남도 도립 직업전문학교로 통폐합되어, 2006년 한국폴리텍Ⅶ대학 진주캠퍼스로 명칭 변경 되었음.

□ 해당 대학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 제5항에 따른 기능대학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도시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는 의무시설임.

□ 향후 “대학”으로서의 도시기반시설 기능 강화 및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세부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해당 대학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학교	대학 (한국폴리텍Ⅶ대학 진주캠퍼스)	진주시 하대동 105번지 일원	-	증) 40,392.3	40,392.3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학교	‧ 대학 신설 A=40,392.3㎡	한국폴리텍Ⅶ 진주캠퍼스를 도시계획시설(대학)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하여 효율적인 학교 운영 및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

- 토지이용계획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40,392.30	100.0
교사 시설 용지	소 계	16,877.08	41.8
	교육기본시설	12,306.22	30.5	교육관련시설
	지원시설	2,232.40	5.5	기숙사
	부속시설	2,338.46	5.8	교직원아파트 및 취사장 등
운동시설용지		6,508.82	16.1
도로 및 주차장용지		10,694.87	26.5	도로 및 주차장
녹지용지		6,311.53	15.6

4. 추진사항

□ 2020.  6. :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신설) 신청

□ 2020.  9. : 재산관리담당기관(부서) 협의 완료

□ 2020. 10. :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신설) 입안

□ 2020. 11. :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5. 향후 추진계획

□ 2020. 12. :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 승인 신청(진주시 ⇒경상남도)

□ 2021.  1. :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21.  2. :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1.  3. :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신설)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고시

6.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도시기반시설 기능 강화 및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세부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폴리텍Ⅶ대학 진주캠퍼스를 도시계획시설(대학)로 결정하여 효율적인 학교 운영 및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진주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보임.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원안 채택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심  사  보  고  서

2020. 12. 7.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11. 13.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 12. 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도시계획과장 김천수)

□ 우리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중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유지가 필요한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존치시키고, 그 외 지역은 2020년 7월 1일 공원 효력이 상실하여 해제하였음.

□ 실효된 장기미집행 공원 중 일부 또는 전체 해제된 지역은 난개발 및 도시경관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관리하고자 함.

□ 기존 “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행위제한이 가능하므로, 공원해제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의 평가 기준에 따라 경관적, 생태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보전녹지지역으로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해제된 공원의 용도지역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용도지역 변경(안)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1,984,696	-	1,984,696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984,696	감)1,984,696	-	-
	보전녹지지역	-	증)1,984,696	1,984,696	100.0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진주시 전역	자연 녹지 지역	보전 녹지 지역	1,984,696	60%이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라 해제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난개발 방지 및 합리적인 도시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4. 추진사항

□ 2020.  7.  : 진주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2020.  8.  :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 입안

□ 2020.  9.  :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2020. 11.  :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5. 향후 추진계획

□ 2020. 12.  :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 승인 신청(진주시 ⇒경상남도)

□ 2021.  1.  : 관련기관(부서) 협의

□ 2021.  5.  :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1.  6.  :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

6.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라 해제된 도시공원구역에 대하여 난개발 방지와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 합리적인 도시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 하고자 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진주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보임.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원안 채택

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심  사  보  고  서

2020. 12. 7.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11. 13.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 12. 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도시계획과장 김천수)

□『2030 진주도시기본계획』의 내용 실현을 위한 향후 10년간 중·장기 도시개발의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의 다양한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기능의 수용 및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여부 재검토 및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방향을 유도하고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22조 규정에 따라 진주시 의회 의견을 듣기 위함

3. 주요 변경내용

□ 용도지역 변경 : 총 42개소

- 도시지역(주거 및 녹지지역) 내 용도지역 현실화 (8개소)

- 사업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구 경계변의 용도지역 정비(11개소)

-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 현실화 및 미세분 관리지역 정비 (13개소)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 및 시설경계에 따른 용도지역 정비 (7개소)

- 용도지역 환원 및 지적선과 용도지역선 불일치 구간 정비 (3개소)

□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정비 : 총 10개소

-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지정 시, 지정기준에 부합하나 누락된 필지에 대한 추가편입 (9개소)

-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취락지구 연접 필지에 대한 추가편입 (1개소)

□ 도시계획시설 정비 : 총 11개소

(도로 2, 공원 4, 공공청사 1, 장사시설 1, 하수도 1, 수질오염방지시설 2)

4. 추진상황

□ 2018. 10. 04. :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장결정사항) 결정(변경) 등 고시

□ 2019. 01. 10. :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등 고시

□ 2019. 06. 12. :『2030 진주도시기본계획』승인

□ 2020. 10. 21. : 진주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입안

□ 2020. 11. 06. ~ 11. 19. (14일간) : 주민 공람․공고

5. 향후 추진계획

□ 2020. 11. :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21. 01. :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 – 시장 결정사항

□ 2021. 02. : 경상남도 입안 및 결정 신청

□ 2021. 03. : 중앙부처 및 관계행정기관 협의

□ 2021. 08. :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1. 09. :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 – 도지사 결정사항

6.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2030 진주도시기본계획』실현을 위해 향후 10년간 중·장기 도시개발의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고, 도시개발로 다양한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및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방향을 유도하고자 진주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진주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보임.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원안 채택

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7.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11. 13.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 12. 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 안전점검 및 안전신문고 신고 활동을 하는 안전보안관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안전 분위기를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전보안관의 위촉(안 제3조)

나.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안 제4조)

다. 안전보안관의 대표단 구성(안 제5조)

라. 안전보안관의 활동(안 제6조)

마. 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 등(안 제7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점검 및 안전 신문고 신고 활동을 하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을 함으로써 안전 분위기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교통신호 기술운영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7.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11. 13.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 12. 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 2020년 교통신호 사업(신호온라인, 감응신호 교차로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교통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교통신호 기술운영에 대하여 전문공기관에 위탁운영에 대한 진주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

❍ 위탁범위 : 교통신호 운영 전반

- 교통현황 조사 및 특성조사

- 교통신호 D/B 제작 및 유지관리

- 신호체계 개선에 따른 중앙장치 신호 D/B 입력 및 모니터링

- 교통운영방법 개선(안) 제작, 기술운영 효율성 평가
나. 위탁대상 현황 : 신호교차로 427개소

다.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라. 수탁자 선정 :『도로교통법』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기준(행정안전부)에 따라 교통신호 운영‧관리 전문공기관 협약 체결

마. 위탁사업비

❍ 소요예산 : 200,000천원

❍ 산출근거

- 엔지니어링노임단가(2020. 1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시중노임단가(2020년 하반기, 대한건설협회)

- 교통표준품셈(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행)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요령

4. 수탁기관 선정

가. 선정기관 : 관련 법령 및 기술운영 사례에 따라 선정

나. 선정기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기관 중

교통신호 운영‧관리 전문기관

다. 선정방법 : 위·수탁협약서 체결

5. 추진일정

❍ 2020. 12. : 교통신호 운영 위탁협약 체결

❍ 2021.  1. : 위탁운영 착수

❍ 2021. 12. : 위탁운영 완료 및 평가보고서 제출

6.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교차로의 신호 온라인 및 감응신호체계의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과 교통안전체계 구축으로 선진 교통체계 유지를 위해 교통신호 기술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코자 진주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7.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11. 13.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 12. 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건축과장 곽중추)

□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른 조례 목적 및 건축물 유지관리(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사항 개정(안 제1조, 제28조 및 제28조의2)

나.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의 검사주기 정비(안 제35조)

다. 대지안의 공지 중 건축선·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문구 삭제 (안 제38조 관련 [별표4] 4호, [별표5] 4호)

라. 대지안의 공지 중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에서 교육연구시설을 삭제로 규제 완화(안 제38조 관련 [별표5] 4호)

마. 소규모주택에 대한 면적 기준 개정 및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 제한 삭제 (기존 4회 → 무제한) ( 안 제43조 제3항)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2020. 5. 1.「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라 관련법 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축물 유지관리(정기점검, 긴급점검)사항 개정,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사항 신설과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의 검사주기를 상세히 규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시 소규모주택 면적 기준 및 부과횟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7.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11. 13.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 12. 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함으로써 민간 인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한 석면 관리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 : 슬레이트 해체․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전반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업체 선정, 계약 체결

❍ 슬레이트 해체․처리 및 지붕개량 면적조사 수행

❍ 슬레이트 해체․처리, 지붕 개량 등 공사현장 관리 감독 등

❍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 조사

나. 위탁대상 현황 (2021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슬레이트 해체처리	270동	946,000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15동	76,001
슬레이트 건물 전수 조사	1식	30,000

다. 위탁기간 : 2021 ~ 2023년 (3년간)

라. 수탁자 선정 : 선정심의 위원회 심사 선정

마. 사업비 : 1,052백만원/년 (국 521, 도 156, 시 375)

바. 위탁사업비 : 84백만원/년 (사업비의 8% 이내)

※ (′13년 ~ ′16년) 한국환경공단 위탁 : 수수료 8%

(′17년 ~ ′20년) 민간위탁 : 수수료 8% (경남도내 10개 시․군)

4. 수탁기관 선정 절차

가. 모집방식 : 공개 모집

나. 대상기관

-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추고 민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다. 선정기준

- 사업 수행능력, 전문성, 인력요건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 선정

라. 선정방법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 적격자 선정

5. 추진일정

가. 민간위탁 공고 및 선정 : 2021년 1월

나.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 : 2021년 2월 ~ 11월

다. 결과 보고 및 정산 : 2021년 12월

6.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에 민간 인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코자  진주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7.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11. 13.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 12. 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청소과장 류완근)

□ 대용량 종량제 봉투의 규격 축소로 작업근로자 부담을 해소하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관련 안전기준 준수 조치 예외 사항을 규정하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처리 수수료를 시민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75리터 봉투 신설 (안 제5조)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예외 기준 신설(안 제8조의3)

다.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개정(안 제12조, 별표 2)

라. 쓰레기 봉투 등의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 결정

개정(안 제13조, 별표 3, 4)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본 개정조례안은 작업근로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용량 종량제 봉투 규격을 축소(100리터를 75리터)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시민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예외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7.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11. 13.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 12. 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청소과장 류완근)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업무에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시키는 내용임.

3. 주요내용

가. 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개정(안 제5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를 평가대상으로 함

- 평가대상 업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만족도,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지급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함.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의 대행실적 평가업무에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복지 대책을 포함함으로서 대행자의   공적서비스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되는 내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7.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11. 13.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 12. 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교통행정과장 강경대)

□ 2020. 3. 25. 도로교통법(민식이법) 개정 시행으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집중적으로 대두되고,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구축으로 전국 최고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 보호

나. 시장의 책무(제3조) : 시설 설치 및 예방시책 추진

다. 기본계획수립 등(제4조) : 5년마다, 통학로 관련 전반

라.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제5조) : 매년, 도로 시설 실태조사

마.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제6조) : 프로그램 보급, 교통공원 등

바. 협력체계 구축(제7조) : 경찰서, 교육지원청, 단체

사. 재정지원(제8조) : 비영리법인, 학부모 단체 등 교통지도, 교육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2020. 3. 25. 도로교통법(민식이법) 개정 시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를 구축함으로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7.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11. 13.  윤성관 의원 외 6인

나. 회부일자 : 2020. 11. 13.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0. 12. 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윤성관 의원)

가. 제안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안 제3조. 제4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실태조사(안 제5조, 제6조, 제7조)

라. 장애인 인권영향평가의 실시(안 제8조)

마. 장애인 인권헌장, 교류·협력 등, 교육 및 홍보(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바.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기능(안 제12조, 제13조)

사. 수당 등,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운영, 센터의 기능(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아. 업무의 위탁, 지도 및 점검, 포상(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국가인원위원회법」,

「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법무팀)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6일간(2020. 11. 13. ~ 11. 1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낙중)

가. 본 조례안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나.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7.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11.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11. 13.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0. 12. 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가. 폐지 이유

2019. 12. 18. 한국지역진흥재단 이사회에서 재단을 해산결의한 후 해산등기, 해산신고, 채권․채무 변제, 회계감사 등 법적청산 절차를 완료함

나. 주요내용

「진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폐지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현자)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18일 해산된 한국지역진흥재단과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재단의 해산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출연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7.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11.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11. 13.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0. 12. 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가. 개정 이유

상위법인「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조례

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나. 주요내용

1) 상품권 종류, 유통지역,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안 제4조)

2) 판매대행점 협약 체결 필요사항, 체결 정보 공개, 상품권 관리(안 제5조)

3)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자격요건, 등록취소사실 공개 등(안 제6조, 제7조)

4) 상품권 이용활성화를 위한 발행, 판매, 환전 등 운영 지원(안 제9조)

5) 부정유통 신고 포상제(안 제13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낙중)

1)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2)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맹점의 상품권 환전한도 제한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7.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11.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11. 13.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0. 12. 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이영동)

가. 개정 이유

지역 특색에 맞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 및 포상 규정 마련으로 여성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여성친화도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

2)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모집대상 기준 확대(안 제24조)

3)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포상 대상자 확대(안 제7조의 2)

4)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수정 등(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낙중)

1)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근거 마련과  다양한 계층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민참여단 구성 및 포상 대상을 확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써

2) 여성친화도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포상 및 모집 기준을 확대하여 여성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7.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11.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11. 13.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0. 12. 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이영동)

가. 개정 이유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6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변경하여 수혜자 중심의 출산

정책을 마련하며,  지원 사업별로 개별 조문을 구성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조례를 정비함.

나. 주요내용

1) 제명 변경 :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 조례 개정의 목적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안 제1조)

3) 출산축하금등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4)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및 격려금(안 제7조 및 제8조)

5)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낙중)

1) 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시행하여 온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2) 타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원액 인상에 따른 균형지원으로 출산가정 유출방지 및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다자녀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주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7.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11.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11. 13.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0. 12. 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가. 제정 이유

2020.10.1. 시행되는「아동복지법」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 응급조치 등 아동학대 조사에 관한 업무 전반이 민간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진주시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2)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4)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5) 피해아동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6) 아동학대 현장조사 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7)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낙중)

1)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 사후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3) 아동학대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인「아동복지법」취지에 맞고 저촉되는 사항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7.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11.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11. 13.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0. 12. 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가. 제정 이유

「아동복지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원칙과 권리를 보장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발달하여 개개인의 역량개발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2조)

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20조)

마. 아동정책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제23조)

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제27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낙중)

1) 본 조례안은「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2)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각종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아동의 행복 추구와 안전 및 보호 등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시행하고자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7.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11.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11. 13.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0. 12. 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가. 개정 이유

법률 위임 없이 주민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정년 조항 삭제하고 상담복지센터 구성 관련 일부 조항 정비함

나. 주요내용

1) 상담복지센터소장을 상담복지센터장으로 변경(안 제3조 외)

2) 운영협의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안 제7조 및 제8조)

3) 근무상한연령 및 연령에 따른 당연퇴직 조항 삭제

(안 제13조 및 제1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낙중)

1)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년 조항 삭제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구성 관련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7.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11.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11. 13.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0. 12. 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가. 개정 이유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정보교환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52조 및 제15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제1조~제2조)

2) 임원 및 조직에 관한 사항(제4조)

3) 임원의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제5조~제6조)

4)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제12조)

5)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제1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낙중)

1)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해「지방자치법」제152조 및 15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의거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비부담금이 수반되는 바 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 상호 협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