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가.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 찬 옥

□ 건명 :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714호,  2019. 10. 8.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및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불합리한 조항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가. 개별법의 위임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 추가(안 제27조)

1) 초지법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 토지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함

나. 법제처의 권고사항인 청사부지에 대한 특혜 개선 요구에 따라 불합리한 조항 삭제(안 제45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근거 없이 공공청사라는 이유로 건폐율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

다. 상위법의 위임규정에 따른 조항 신설(안 제67조)

1) 시장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등 중요사항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초지법」제17조 및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이상 (2020. 8. 24. ~ 9. 14.)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초지법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 요율 추가, 공유재산의 중요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 건명 :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713호,  2019. 10. 8.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라 진주시 물품 운영상황을

공개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조항 신설 (안 제3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률」제92조

나. 예산조치: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20일이상(2020. 9. 1. ~ 9. 21.)

-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진주시 물품관리 조례에는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진주시의 물품 운영상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