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체육회, 진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체육진흥 사업 재위탁 보고

□ 위탁사유(필요성)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진주시체육회 및 진주시장애인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설립되어 동법 제18조, 제22조에 따라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자체를 통해 예산지원 받을 수 있고, 동법 제33조~제43조에 따라 육성, 지원하고 감독해야 하는 체육단체임

❍ 따라서, 진주시 체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진주시체육회와 진주시장애인체육회에 위탁 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각종 예산 지원 및 사업의 정당성을 보장 받을 수 있으므로 시에서 직접 해당사업을 수행하거나 일반 민간사업자에 위탁하는 것 보다 예산절감, 업무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한 체육발전 등에 있어 비교우위에 있음

□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3조, 제34조

❍ 진주시 체육진흥 조례 제4조, 제7조

□ 위탁 주요내용

❍ 위탁사무 개요

- 각종 체육행사의 개최와 참가 지원

- 전문·생활·장애인 체육 육성 및 지원

- 체육단체와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 및 활성화 지원

- 시청 및 관내 학교의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육성 지원

- 학교체육활동·비영리 스포츠클럽 지원

- 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유치한 체육대회 지원

- 진주시 장애인단체의 체육활동 지원

- 진주시통합체육회 운영, 시민의 다양한 생활체육활동 지원

-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위탁기간

- 진주시체육회 : 2021. 1. 1.~12. 31.

- 진주시장애인체육회 : 2021. 1. 1.~12. 31.

❍ 수탁자 선정 : 수의(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22조, 제33조, 제34조)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진주시체육회 : 2,976,191천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1년 예산(안)	`20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합 계	2,976,191	3,008,840	△32,649
진주체육100년	0	95,330	△95,330
종목단체 활동지원	117,600	82,200	35,400
종목별활성화지원	63,000	60,000	3,000
대회개최출전지원	116,000	105,000	11,000
전국체육대회출전지원	27,700	23,000	4,700
도민체육대회	320,025	317,920	2,105
선수자원육성비	631,000	642,000	△11,000
학교체육육성지원	202,000	180,000	22,000
도생체대축전참가	218,730	204,530	14,200
시민체육대회	221,100	221,100	0
남해안남중권교류전	15,250	15,000	250
생활체육동호회 리그전 운영	20,000	0	20,000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9,250	6,000	3,250
생활체육광장운영	30,800	34,580	△3,780
찾아가는 시민 스포츠교실	18,000	0	18,000
체육교류사업	10,000	0	10,000
인력운영비	600,827	573,373	27,454
기본경비	350,670	444,258	△93,588
예비비	4,239	4,549	△310

- 진주시장애인체육회 : 474,500천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1년 예산(안)	`20년 예산	비교증감	비고
합 계	474,500	468,457	6,043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	15,000	15,000	0
종목단체 활동지원	6,400	0	6,400
선수자원육성	16,000	12,960	3,040
제2회 장애인가족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26,000	26,000	0
제23회 경남장애인 생활체육대회	53,185	55,185	△2,000
장애인체육용품 대여 및 지도사업	10,000	10,803	△803
장애인 생활체육 운영지원	12,100	5,250	6,850
장애인 어울림 뉴스포츠 대회 지원	0	5,000	△5,000
발달장애인 런투유 체육대회 지원	0	5,000	△5,000
장애인 극기체험 지원	0	2,000	△2,000
강바람 꽃바람 신바람 휠체어 걷기대회	0	25,000	△25,000
2021 한여름밤의 헬스워킹	30,000	30,000	0
장애인·비장애인 청소년 동계스키 및 눈썰매캠프	10,000	10,000	0
장애인식개선 강연회	4,000	4,000	0
인력운영비	134,031	122,374	11,657
기본경비	156,364	138,464	17,900
예비비	1,420	1,421	△1

□ 향후 계획

❍ 진주시체육회, 진주시장애인체육회 위탁 사업 검토 : `20. 9월~10월

❍ 소관 상임위원회 사무 위탁 보고 : `20. 10월

❍ 당초예산 편성 : `20.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