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83		제출연월일: 2020. 10. 6.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개정사유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라 진주시 물품 운영상황을 공개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2.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

가.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조항 신설 (안 제36조)

3. 행정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률」제92조

나. 예산조치: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21일간(2020. 9. 1. ~ 9. 21.)

-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사항 없음.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5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5조”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물품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5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물품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