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82		제출연월일: 2020.10. 6.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및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불합리한 조항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가. 개별법의 위임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 추가(안 제27조)

- 초지법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 토지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함

나. 법제처의 권고사항인 청사부지에 대한 특혜 개선 요구에 따라 불합리한 조항 삭제(안 제45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근거 없이 공공청사라는 이유로 건폐율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

다. 상위법의 위임규정에 따른 조항 신설(안 제67조)

- 시장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등 중요사항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초지법」제17조 및 제18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0. 8. 24. ~ 9. 14.)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2882호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한다.

제8조 중 “가능한 한”을 “가능하면”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초래할”을 “줄”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전대(轉貸)”를 “전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전대(轉貸)하는”을 “전대하는”으로, “전대(轉貸)받”을 “전대받”으로 한다.

제27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3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진주시 소유 재산의 대부료 등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제4항 중 “「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67조를 제68조로 하고,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연 1회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하는 데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거나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 가능하면 --------------------------------.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생 략)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생 략)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 - 줄 --------------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생 략)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 전대 -------------------------------------------------------------------------.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轉貸)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 전대하는 --------------------------------- 전대받-----------------------------------------------------.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⑦ (생 략)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⑥ (생 략)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진주시 소유 재산의 대부료 등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 ③ (생 략)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④ ---------------------------------------- 「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67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연 1회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7조 (생 략)	제68조 (현행 제67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