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체육회, 진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체육진흥 사업 재위탁 보고

□ 위탁사유(필요성)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진주시체육회 및 진주시장애인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및 제34조에 따라 설립되어 동법 제18조, 제22조에 따라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지자체를 통해 예산지원 받을 수 있고, 동법 제33조~제43조에 따라 육성, 지원하고 감독해야 하는 체육단체임

❍ 따라서, 진주시 체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진주시체육회와 진주시장애인체육회에 위탁 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각종 예산 지원 및 사업의 정당성을 보장 받을 수 있으므로 시에서 직접 해당사업을 수행하거나 일반 민간사업자에 위탁하는 것 보다 예산절감, 업무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한 체육발전 등에 있어 효율적임

□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3조의2, 제34조

❍ 진주시 체육진흥 조례 제4조, 제7조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

□ 위탁 주요내용

❍ 위탁사무 개요

- 각종 체육행사의 개최와 참가 지원

- 전문·생활·장애인 체육 육성 및 지원

- 체육단체와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 및 활성화 지원

- 시청 및 관내 학교의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육성 지원

- 학교체육활동·비영리 스포츠클럽 지원

- 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유치한 체육대회 지원

- 진주시 장애인단체의 체육활동 지원

- 진주시통합체육회 운영, 시민의 다양한 생활체육활동 지원

-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위탁기간

- 진주시체육회 : 2022. 1. 1. ~ 12. 31.

- 진주시장애인체육회 : 2022. 1. 1. ~ 12. 31.

❍ 수탁자 선정 : 수의(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22조, 제33조, 제34조)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진주시체육회 : 3,197,685천원

세부사업명	`22년 예산(안)	`21년 예산	증감	비고
합 계	3,197,685	2,976,191	221,494
종목단체 활동지원	121,200	117,600	3,600
종목별활성화지원	90,000	63,000	27,000
대회개최출전지원	116,000	116,000	0
전국체육대회출전지원	33,500	27,700	5,800
도민체육대회	324,575	320,025	4,550
선수자원육성비	646,000	631,000	15,000
학교체육육성지원	232,000	202,000	30,000
도생체대축전참가	217,180	218,730	△1,550
시민체육대회	201,100	221,100	△20,000
남해안남중권교류전	17,250	15,250	2,000
생활체육동호회 리그전 운영	20,000	20,000	0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9,250	9,250	0
생활체육광장운영	38,600	30,800	7,800
찾아가는 시민 스포츠교실	18,000	18,000	0
체육교류사업	10,000	10,000	0
인력운영비	687,506	600,827	86,679
기본경비	405,524	350,670	54,854
예비비	10,000	4,239	5,761

(단위 : 천원)

- 진주시장애인체육회 : 534,821천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2년 예산(안)	`21년 예산	증감	비고
합 계	534,821	474,500	60,321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	12,500	15,000	△2,500
종목단체 활동지원	10,000	6,400	3,600
선수자원육성	26,000	16,000	10,000
전국장애인체육대회출전지원	2,400	0	2,400
제2회 장애인가족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26,000	26,000	0
제24회 경남장애인 생활체육대회	53,185	53,185	0
장애인체육용품 대여 및 지도사업	12,000	10,000	2,000
장애인 생활체육 운영지원	27,100	12,100	15,000
2022 한여름밤의 헬스워킹	30,000	30,000	0
장애인·비장애인청소년동계 스키 및 눈썰매캠프	10,000	10,000	0
장애인식개선 강연회	2,000	4,000	△2,000
인력운영비	142,563	134,031	8,532
기본경비	179,473	156,364	23,109
예비비	1,600	1,420	180

□ 향후 계획

❍ 진주시체육회, 진주시장애인체육회 위탁 사업 검토 : `21. 9월 ~ 10월

❍ 소관 상임위원회 사무 위탁 보고 : `21. 10월

❍ 당초예산 편성 : `21.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