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

(류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46		발의연월일 : 2021. 10. 1.
			발 의 자 : 류재수, 제상희, 박철홍, 서은애
			윤갑수, 정인후 의원(6인)

1. 제안이유

❍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등의 부동산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진주시 공직사회와 이와 연관된 제반 영역에 있어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공정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감시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라. 조사내용의 공개 및 공유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기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나. 관련 규정 :「진주시일상감사규정」,「진주시자체감사규칙」

진주시 조례  제3046호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공직자등의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와 이와 연관된 제반 영역에 있어서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공정한 지역사회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직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진주시장(이하 ‘시장’)

나.「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만, 진주시 관할범위 내의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진주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

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진주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2. “부동산투기”란 공직자등이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부동산 관련 미공개정보(자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해 부동산 등의 매매, 그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행위를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진주시의 지역개발사업, 지방 토목·건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도로의 신설·개수 및 유지 사업, 주거생활환경 개선 사업 등과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 또는 시공하는 진주시 관련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등 부동산 관련 개발사업 일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운영으로 공직자    등의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부동산투기 조사현황 및 처리 등 실태

2. 부동산투기방지 기본방향의 수립

3.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부동산투기감시단’ 과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시행 등) 시장은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직자와 시민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공직자 및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의 부동산투기 상시점검

3. 부동산투기 방지와 토지공공성확보를 위한 연구 및 설문조사

4. 공직자의 재산등록심사 및 공개방식의 개선

5. 진주시의 부동산투기방지시스템의 구축·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장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조사

제8조(대상)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사업과 관련 개발사업공시 4년 이내부터 개발 대상 토지 등 부동산의 거래 사항

2. 개발사업의 결정권한자, 개발사업계획 수립자외 개발사업 공시 이전에 개발사업계획 정보를 공무상 취득한 자로서 사업공시시점으로부터 4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

3. 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한 공직자

4. 기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취한 공직자

제9조(조사협조의뢰) 시장은 위 조사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직무명령권 등을 발령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시 감사관, 국민권익위원회 및 수사기관 등에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또한 조      사결과 부동산투기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시 감사관, 국민권익위원회 및 수사기관 등에 수사와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기구) 위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를 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부동산투기 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고 한다)을 둔다.

제11조(감시단의 구성과 운영) ① 감시단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감시단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민공모를 통하여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2/3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6/10이 넘지 않아야 한다.

1. 시 감사관에서 파견한 사람

2. 학계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

3. 부정부패 조사 유경험자

4. 회계사 및 세무사

5. 변호사 또는 법조인

6. 공인중개사

7. 농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8.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단체 추천한 자

9. 공무원노조에서 추천한 자

10.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③ 감시단장과 부감시단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진주시 감사관에서 파견된 사람 1명 및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1명 총 2명에 대하여 감시단장이 임명한다.

④ 감시단장은 감시단을 대표하여 그 직무를 총괄하며, 부감시단장은 감시단장을 보좌하고 감시단장의 궐위 시 업무를 대신한다.

⑤ 감시단장은 감시단의 회의를 소집하며, 감시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사무국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감시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시단의 의결을 거쳐 감시단장이 정한다.

제12조(임기) 감시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구성원 중 6개월    이상 궐위 시 잔여기간에 한하여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사무국) 감시단의 일상적인 사무국 역할은 시 감사관실이 담당하고, 감시단의 결정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무국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사무국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시단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시장은 감시단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진주시위원회실 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등 업무가 증가할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5조(조사내용) 감시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조사에 자문을 하고, 시장은 이 자문결과를 업무수행에 고려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와 공직자에 대한 정기 및 수시, 특정조사

2. “개발사업” 주민열람공고 시 4년간 토지와 관련부서의 공직자, 직무관련자 특정조사

3. 그 밖에 부동산투기의혹이 발생한 경우 감시단이 의결한 조사

제16조(조사내용의 공개 및 공유) 조사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개한다.

1. 반기별 또는 수시, 특정 조사결과를 시 감사관과 공유

2. 반기별로 조사결과를 공보 및 홈페이지, 필요시 언론기관에 공개

3.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시스템을 구축

4. 공개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 내용도 공개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공개의 내용 및 절차는 진주시일상감사규정 제8조2, 진주시자체감사규칙 제26조에 따른다.

제17조(부동산투기 공익제보센터) 시장은 진주시내 부동산투기 공익 제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민단체에서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감시단 구성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단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구성원이 조사대상인과 지역, 조사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

2. 감시단 회의에서 의결된 경우

② 구성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단회의과 협의를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신체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감시단 본연의 업무에 태만하고,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위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7. 감시단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경우. 단, 이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20조(부동산투기 공익제보센터의 활동) 부동산투기 공익제보센터는 접수된 부동산투기 의심 제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시단에 알려야 하고, 최종처리 결과를 제16조에 따라 제보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제3장 보    칙

제21조(경상남도 및 타시군과의 협력등) 시장은 경상남도내 공직자와 지역사회의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하여 경상남도 및 타 시·군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서약) 감시단 구성원은 시장으로부터 위촉이 될 경우, 성실의무와 비밀유지 등의 규정된 내용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유지) 감시단 구성원은 진주시 부동산투기 조사 및 처리과정 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