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02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진   주   시

기획문화위원회

목       차

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Ⅱ.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현황

Ⅲ.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결과

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기획문화위원회】

구 분	건 수	조 치 결 과				비 고
		계	완 료	추 진 중	기 타
계	37	37	19	18	0
시정 요구사항	6	6	4	2	0
처리 요구사항	0	0	0	0	0
건의 요구사항	31	31	15	16	0

Ⅱ.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현황

연 번	부 서 명	건 명	조 치 결 과			비고
			완료	추진중	기타
계		37 건
1	공보관	시정소식지 촉석루 게재내용 사실확인 철저	○			시정
2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			건의
3	감사관	감사위원회 설치	○			건의
4	기획예산과	인권위원회 설치		○		시정
5		예산서 예산총칙 제8조 삭제	○			시정
6		시민제안 새로운 시책홍보	○			건의
7	행정과	남북협력 기금조성		○		시정
8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민원 불편 해소		○		건의
9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사전 검토		○		건의
10	회계과	지연배상금 부과 감독 부서와 협의	○			건의
11		의원자료 요청 시 제출 이행	○			건의
12		소액공사 준공검사 철저	○			건의
13		수의계약 관내업체 균등배분	○			건의
14	정보통신과	진주시 홈페이지 유네스코창의도시 홍보	○			건의
15	문화예술과	이상근음악제 보조금 정산 철저	○			시정
16		내동면 유수리 지방도 선형개량 사업 추진		○		건의
17		문화의 거리 운영 및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추진		○		건의
18		비거역사 규명 학술토론회 개최	○			건의
19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단체 활동 보조금 정산서 철저	○			건의
20		사업예산 관리감독 철저	○			건의
21		읍면동의 모든 가치 있는 시설물 파악 관리		○		건의
22		한량무보존회 지도관리 철저 및 진주한량무 명칭 변경 추진	○			건의
23	관광진흥과	논개 캐릭터 관리 철저	○			시정
24		전통소싸움경기장 관리 철저		○		건의
25		시정 관광홍보탑 관리 철저	○			건의
26		남강수상레포츠센터 건립 추진		○		건의
27	체육진흥과	충무공동 내 물초울공원 물놀이 시설 확장		○		건의
28		체육단체 보조금 집행 관리 감독 철저		○		건의
29	도시재생과	중앙시장 이동식 노점카 설치		○		건의
30		새뜰마을사업 시 지역주민 의견 반영	○			건의
31		중앙시장 청년몰 활성화에 만전		○		건의
32	위생과	불법 영업 단속	○			건의
33	보건행정과	공공의료기관 진주 설립 노력		○		건의
34	건강증진과	어린이보호구역 금연구역 지정		○		건의
35	치매정신건강과	코로나19 시민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		건의
36		치매예방교육 대상자 확대 검토		○		건의
37	진주성관리사업소	진주성 야간체험 행사 추진		○		건의

Ⅲ.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결과

[공 보 관]

1. 시정소식지 촉석루 게재내용 사실확인 철저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2020년 3월호 촉석루에 게재된 비거 관련 내용이 담당부서에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행하여 시민에게 배부함. 또한 비거 관련 TV홍보광고 방송 등 역사적 사실을 검증받지 않은 내용으로 광고함. 이런 예민한 내용은 논란이 되는 것으로 신중히 검토 바람.	〇 시의 변화와 발전상에 대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매월 발행되는 시정소식지 촉석루의 게재 내용은 업무부서와 충분히 협의 및 검토, 소통하여 게재하고 발행 배부하겠음. 〇 또한, 우리 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역사, 인물, 관광, 문화 등의 콘텐츠 중 □진주대첩 - ‘비거’를 아십니까?□를 제작·홍보하여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향후 제작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작·방영토록 하겠음.	완 료

2.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중앙 언론매체를 활용한 신문사별 보도에 대한 홍보비를 지급함에 있어, 신문의 경우 발행 부수를 감안 차등 집행하고 홍보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기 바람.	〇 한국ABC협회의 발행 및 유가부수, 시정홍보실적,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〇 축제, 관광명소, 농식품박람회 등 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항은 중앙언론, 대도시 옥외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음.	완 료

[감 사 관]

3. 감사위원회 설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구축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시민감사관(명예감사관, 전문감사관) 제도 운영을 형식에 그치지 말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〇 감사위원회는 전국 기초지자체에서는 3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 도입에 따른 실효성 및 장단점을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〇 우리 시는 내부 감사의 한계에서 벗어나 시민의 눈과 전문가의 시선으로 시정을 살피는 시민 감사관 제도를 2019. 9월부터 운영하고 있음. 〇 시민감사관 20명(전문 12, 명예 8)은 대형 건설공사 현장점검, 자체종합감사, 바이오산업진흥원(회계분야), 진주시복지재단(복지분야), 공용차량 관리 특정감사(회계분야), 상반기 건설공사 특정감사(건축, 토목, 조경분야)에서 활동을 하였음. 〇 앞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시민감사관 제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완료

[기획예산과]

4. 인권위원회 설치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2014년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2019년 인권위원회 설치 시정 질문까지 하였음. 서부경남 중심도시 진주시에서는 아직까지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조속히 인권위원회 구성 바람.	〇 인권보장은 시민을 위한 지자체의 당연한 기본책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무장애도시 조성,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인권단체 사업 지원 등 여러 정책과 시책 추진 〇 현재 진주시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각종 단체를 활용하여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를 병행하고 있음. 〇 맞춤형 인권교육으로 시 직원 대상 폭력 예방 통합교육 실시,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교육 등 이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다문화가족 성평등 교육 등 분야별 인권교육, 찾아가는 인권학교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 〇 지역사회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진주인권회의, 형평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실시하는 인권학교 개최 및 인권존중 사회구현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〇 향후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향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이행에 노력하겠음. 〇 도내의 경우는 경남도는 작년 12월에 인권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창원시는 지난 2월에 구성하였으므로 향후 도의 방침 및 타 시･군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권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5. 예산서 예산총칙 제8조 삭제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단서조항과 관련하여 예산서의 예산총칙 제8조는 집행부가 임의대로 사전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재정법에 저촉되므로 예산서 예산총직 제8조를 삭제하기 바람.	〇 예산총칙 제8조(이용규정)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과 행안부 지침(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임. - 2020년 당초예산 예산총칙 제8조는 2019년 12월 제216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받은 사항임. 〇 긴급한 예산 이용 집행을 대비하여 의회에 미리 예산으로 이용 의결을 받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5년 이내 진주시 이용사례 없음.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완료

6. 시민제안 새로운 시책홍보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우리 시 시책에 많은 시민이 참여 10건의 새로운 시책이 제안됨. 시민이 참여한 새로운 시책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을 도입하고 그러한 사항 등을 시민들에게 홍보 바람.	〇 시민이 제안한 새로운 시책에 대하여 우수제안으로 채택 시 최대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진주시제안제도운영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우수제안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음.	완료

[행 정 과]

7. 남북협력 기금조성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가 2018년 제정 공포되었는데 조례 제3조에 의거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기금이 조성되지 않고 있으니 기금설치를 적극 검토 바람.	〇 우리 시는 조례 제정 이전부터 “통일체험교육, 워크숍, 안보현장 견학” 등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음. 〇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우리 시도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이후 몇 개월 단위로 남북관계가 평화와 분쟁의 상황을 반복하여 정상적인 교류협력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〇 향후 상황이 안정되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기금을 설치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민원여권과]

8. 무인민원발급기 민원 불편 해소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무인민원발급기가 24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문산읍사무소 등 15개소는 연중무휴 이용이 가능하나 외부기관 9개소는 일과시간에만 이용이 가능함. 시민의 편의를 위해 연중무휴 이용이 가능하도록 검토 바람.	〇 우리 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24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중 연중무휴 24시간으로 운영하지 않는 곳은 8개소임. (천전동 행정복지센터는 청사 이전 후 연중무휴 24시간으로 운영) 〇 시민 편의를 위해 연중무휴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 건물 외부 공간에 별도의 부스를 설치해야 하므로 실외부스 설치 공간 확보 및 보안, 이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추진중

9.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사전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남부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예정지 주변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현재 추진 중인 가호동 행정복지센터가 역세권으로 이전하면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되어지는바 이에, 남부어린이도서관 건립 시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〇 현재 남부어린이전문도서관 건립과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역세권 이전은 2022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음. 〇 향후 가좌동, 호탄동 일대 주민들이 민원서류 발급에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 장소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추진중

[회 계 과]

10. 지연배상금 부과 감독 부서와 협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률)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했을 경우 지연배상금 부과대상 및 제재 기준에 의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계약업무 처리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 업무소홀로 인하여 발생되어진 사안인바 향후 계약업무의 행정행위 절차에 있어 관련 부서(감독)와 유기적 협조체제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연배상금 등) 및 동법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고 있음. 〇 지연배상금 발생과 관련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 간 협업사항으로 단순 업무소홀 등 지연배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 준공 일정관리 철저 및 사전방지를 위한 안내 및 협조공문 발송하였음.(진주시 회계과-24735(2020. 7. 7.))	완료

11. 의원자료 요청 시 제출 이행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항(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가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에 따라 자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〇 현재 시의회의 안건심의와 관련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면형식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전자문서 등의 형식으로 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및 제12조의2(계약정보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와 관련하여 ‘계약정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및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해당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〇 향후 자료 제출의 요구내용과 개인정보·계약정보 등의 보호 사항, 기존 공개되어 있는 정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건심의 등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음.	완료

12. 소액공사 준공검사 철저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우리 시 소액공사(2천만원 이하) 시행에 있어 설계자, 심사자, 준공검사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관련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시행하도록 해당 부서에 권고 조치하여 설계의 적정성, 완벽한 공사의 품질관리, 공사준공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〇 소액공사(2천만원 이하) 시행 시 사업의 적정성 및 품질관리 확보를 위하여 설계심사 및 준공검사 시 관련 기술직 공무원이 준공검사하도록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안내 및 협조공문 발송하였음.(진주시 회계과-24735(2020. 7. 7.))	완료

13. 수의계약 관내업체 균등배분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우리 시에서 각종 공사 물품관급자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에 균등배분하여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있음. 규정과 원칙에 의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의하기 바람.	〇 관급물품은 조달청에 등록된 관내업체를 우선하여 구매하고 있으며, 각종 공사의 경우(수의계약) 지역적 특성 및 중요성, 긴급한 민원 해결을 위해 사업부서에서 시공경험, 계약 이행능력 등이 우수한 업체를 추천하고 있어 사업부서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는 실정이나, 〇 향후 각종 사업의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경향이 없이 최대한 균등배분이 될 수 있도록 계약 시 시공경험, 계약 이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업체와 계약 체결토록 하겠음.	완료

[정보통신과]

14. 진주시 홈페이지 유네스코창의도시 홍보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진주시가 3년 동안 공들여 추진해온 결과 2019년 유네스코창의도시로 지정되었음. 이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하여 진주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유네스코창의도시 로고를 등재하여 우리시의 문화예술을 홍보하기 바람.	〇 유네스코창의도시 지정을 홍보하기 위해 시 대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유네스코창의도시 로고를 등재하고, 〇 또한, 로고 클릭 시 □유네스코창의도시진주□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조치하였음.	완료

[문화예술과]

15. 이상근음악제 보조금 정산 철저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이상근음악제 예산지급과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음. 세금으로 열리는 음악제 정산내역 중 불명확한 집행내역이 없는지 철저히 관리 감독을 바람.	〇 음악제 보조단체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 집행 처리지침을 설명한 후, 행사비를 지원하겠으며, 행사 중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도 철저히 지도하고, 사후에도 바른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과 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〇 충분한 교육과 지도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련 지침에 따라 반납 및 지원 중지토록 하겠음.	완료

16. 내동면 유수리 지방도 선형개량 사업 추진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내동면 유수리 백악기화석산지는 우리 시의 국가지정 천년기념물 3개소 중 하나로 전망대 설치, 주차장 설치, 데크설치 등 시설개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나, 전망대와 접해 있는 주도로(지방도) 굴곡으로 인해 탐방객들의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되고 있어 선형개량공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바, 우리 시 관련 부서, 경상남도와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건설과】 〇 2020. 4. 7. 지방도 1049호선 굴곡도로 선형개량 요구(진주시→경남도)하였으며,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음.	추진중

17. 문화의 거리 운영 및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추진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우리 시의 볼래로 문화거리, 남가람 문화거리, 가로수길은 특성에 따라 개성 있는 거리로 조성되어 있음. 이에 운영을 뒷받침할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문화거리 운영 및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 향유 제공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〇 기 조성된 문화거리를 살아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법적 내용 및 타 지자체 운영사항을 검토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추진중

18. 비거역사 규명 학술토론회 개최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비거 관련 시정소식지 촉석루와 TV방송광고 내용을 보면 비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처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음. 학술토론회를 열어 비거의 역사를 규명한 후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비거공원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의견도 귀담아 듣고 해소하는 노력을 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〇 비거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예부터 내려오는 설화 또는 여러 문헌에서 언급되는 비거이야기를 모티브하여 관광콘텐츠화 하는 사업이므로 비거의 역사적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음. 〇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반대하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음.	완료

19. 문화예술단체 활동 보조금 정산서 철저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문화예술 육성 및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예술인단체, 문화행사, 각종 공연활동에 보조금을 지급한 후 사후 정산을 받고 있으나 정산 시 회계처리 미숙으로 인한 오류가 많음. 추후 보조금 정산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람.	〇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교부 시 보조사업자에게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일부 회계처리가 미숙한 단체 및 예술인들이 있음. 〇 향후 회계처리 미숙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급 결정 시 철저히 교육하도록 하겠음.	완료

20. 사업예산 관리감독 철저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문화원 방수공사 사업은 계획서와 실제 시공 내역이 다름. 앞으로 문화원의 사업은 계획에 의해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〇 향후 문화원 사업 시행 시 당초 계획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완료

21. 읍면동의 모든 가치 있는 시설물 파악 관리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우리 시 관내 소재 문화재에 대하여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읍면동 소재 문화재로 미지정된 시설 중 보존가치가 있는 시설을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안내판 설치를 검토 바람.	〇 읍면동 소재 문화재로 미 지정된 시설 중 보존 가치가 있는 시설을 우선 파악하겠음. 〇 이후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치가 있는 시설을 정하여 시설 관리 및 안내판 설치를 검토하겠음.	추진중

22. 한량무보존회 지도관리 철저 및 진주한량무 명칭 변경 추진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한량무보존회가 전수교육의 비정상화, 회원 간 고소고발, 불협화음으로, 한량무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어 보존회의 운영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한량무의 정식 명칭을 지역명이 들어간 진주한량무로 명칭 변경을 검토 바람.	〇 한량무보존회의 내부 문제에 관한 사항은 경남도와 협의하여 중재안 마련 등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음. 〇 한량무의 진주한량무로의 명칭 변경은 2018년 12월에 경남도에 건의 및 2019년도 보완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한량무가 정상화 되면 경남도에서 검토하여 문화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임.	완료

[관광진흥과]

23. 논개 캐릭터 관리 철저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진주시 상징물 관리조례에서 논개 캐릭터를 우리 시 상징물로 관리하고 있음. 논개시장을 비롯하여 다수가 논개 캐릭터를 사용하는 예가 있음. 상징물의 사용은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〇 논개시장 상인회에서 논개 캐릭터 무단사용 부분에 대하여 지난 6. 29일자로 사용승인절차를 완료하였고, 관리부서인 도시재생과에 관리·감독을 요청함. 〇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논개 캐릭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완료

24. 전통소싸움경기장 관리 철저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판문동 소재 전통소싸움경기장의 구조물에 녹이 슬어 보기에 좋지 않음. 특히 진양호공원 관광지 주변의 이미지 훼손이 우려됨으로 구조물 도색과 쾌적한 경기장 리모델링 공사에 만전을 기하길 바람.	〇 현재 진주전통소싸움경기장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 진행 (2020. 5. 11. ~ 2020. 9. 7.) 중에 있으며, 관광지 주변 여건 등을 반영하여 공사 발주 예정임.	추진중

25. 시정 관광홍보탑 관리 철저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7개소 시정 관광홍보탑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명석면 외율리 시정 관광홍보탑이 나무가 가려져 잘 보이지 않음.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〇 6. 23. 명석면 외율리 시정 홍보탑 주변 풀베기를 시행하여 홍보탑을 가리던 식물 제거 완료하였음.	완료

26. 남강수상레포츠센터 건립 추진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남강변 일원에 추진 중인 유등공원조성사업, 남강변중형다목적 문화센터건립, 구)진주역 철도부지 복합문화타운,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조기 건립을 위해 중앙부처, 경상남도 등 상급 기관과 우리 시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하며 특히 남강수상레포츠센터 건립은 문화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〇 문화재청과 ’20. 4. 22.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였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도 하천점용 허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〇 남강 주변 관광연계 벨트 사업도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하겠음.	추진중

[체육진흥과]

27. 충무공동 내 물초울공원 물놀이 시설 확장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충무공동 물초울공원 조성계획의물놀이 시설을 초전동 실내체육관의 가설 빙상장을 대체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로 확장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바람.	〇 물초울공원 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공원관리과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〇 물초울공원 내 초전동 야외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수 있는 규모의 야외스케이트장 시설 확장에 관한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 등에 의견제시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본 사업의 목적과 방향 등은 관련 부서에서 판단할 사안이라 사료됨.	추진중

28. 체육단체 보조금 집행 관리 감독 철저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전문체육인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가 체육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회계처리 미숙으로 인한 문제 및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〇 전문체육인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가 체육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와 사업비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 회계처리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단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조금 회계처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추진중

[도시재생과]

29. 중앙시장 이동식 노점카 설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아케이트 설치 등 다수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시설에 대한 투자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함. 가시적인 성과달성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듯 시장환경개선, 보행장애요인 제거 등 전통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노점카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 바람.	〇 쇠퇴 상권개선 및 특색 상권 조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주 중앙상권 활성화사업을 추진(2019~2024년) 중임. 1년차 사업으로 상권통합브랜드 MI 개발, 지능형 상권분석 시스템 구축, 통합 마케팅·컨설팅 등의 상인 경영 지원과 로데오거리 글로벌 푸드존, 논개시장 면 특화거리 조성 등의 관광자원화 상권 개발을 착수하였음. 〇 2년차 사업으로 중앙 먹자골목 환경 개선, 대관문 아케이드 사업과 연계하여 논개-중앙시장 간 노점구간 내 매대 현대화 시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새로운 변화에 계속 노력하겠음. 〇 또한 대형 축제와 상권별 컨셉축제를 통한 원도심 상권 홍보 이벤트로 전통시장에 대한 다양한 세대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함.	추진중

30. 새뜰마을사업 시 지역주민 의견 반영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새뜰마을사업 시행 시 커뮤니티센터는 다수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선정 시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그 지역과 동화되는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길 바람.	〇 새뜰마을 커뮤니티센터는 새뜰마을 구역 내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거점시설인바, 옥봉 및 비봉 새뜰마을사업 추진 시 진주시와 LH, 주민협의체와 함께하는 회의를 매주 개최, 총 74회의 회의를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음. 〇 향후 유곡 새뜰마을사업 추진 시에도 주민협의체와 함께하는 회의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커뮤니티센터가 되도록 하겠음.	완료

31. 중앙시장 청년몰 활성화에 만전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청년몰 점포의 연차별 생존율 추이를 보면 무분별하게 청년몰이 조성되는 흐름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공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사업에 신중을 기하고 청년몰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상인들의 의식, 마인드가 중요하므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년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〇 현재 중앙시장 청년몰 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중앙시장 청년몰 활성화사업 위탁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사업내용으로 (구)청춘다락 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청년몰 홍보 마케팅, 컨텐츠 개발 등을 진행 중에 있음. 〇 중앙시장 청년몰 만의 특색있는 인프라를 조성하여 청년상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청년상인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청년몰 활성화사업 추진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동 사업에 청년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교류하겠음.	추진중

[위 생 과]

32. 불법 영업 단속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평거동 일부 카페들이 아르바이트식 접대부를 고용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런 불법 영업을 근절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기 바람.

〇 일반음식점(카페업소) 합동점검

- 기    간 : 2020. 6. 9.(화) ~ 6. 10.(수)

- 점 검 반 : 7개 반 16명

(위생과 13명, 진주경찰서 3명)

- 대    상 : 일반음식점 30개소(평거동)

- 점검결과 30개소(적합 12개소, 위반업소 11개소, 휴업 7개소)

- 위반내역 및 처분기준

위반내역	개소	처분기준
유흥접객행위	1	영업정지 1개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	영업정지 15일
건강진단 미 실시	7	과태료 부과 : 330만원 (영업자 20만원, 종업원 10만원)
업종 미 표시	1	시정명령

완료

[보건행정과]

33. 공공의료기관 진주 설립 노력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서부경남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대해 경남도에서 공론화 협의회를 구성하고 5개 시군 도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설립지 지역선정과 공공병원 운영 방안을 결정할 것임.우리 시가 설립 대상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〇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가 공공보건의료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임. 〇 6월 도민토론회에서 공공병원 후보지역 선정결과 □진주 구)예하 초등학교□, □남해대교 노량주차장 일원□, □하동 진교 일원□ 등 3개소가 선정되었음. 〇 우리 시는 공공병원 설립의 최적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고 또한, 서부경남의 생활 중심지로서 접근성과 지역책임의료 기관으로서 민간병원과의 연계 역할이 용이하고, 서부경남 주민이 가장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위치로서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지역에서 공공병원 설립 여론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는 점, 〇 그리고, 병원 운영유지와 의료진 확보 등을 감안할 때 진주에 공공병원 설립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함. 〇 현재 경상남도는 도민토론회에서 선정된 3개 후보지에 대한 예산 확보, 타당성조사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최종 후보지 결정 진행과정 중임.	추진중

[건강증진과]

34. 어린이보호구역 금연구역 지정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금연실천과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이 조례 제5조 금연구역지정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〇 제223회 임시회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예정	추진중

[치매정신건강과]

35. 코로나19 시민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코로나19로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인 직간접적 피해로 시민의 불안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상담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〇 진주시민의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문제 발생 예방을 위한 코로나19 심리지원 대응 계획 수립(2020.2.) - 코로나19 심리지원 정신건강상담 사업 : 4,266건 · 확진자, 격리자, 격리해제자 전화 및 대면 상담 : 252건 · 일반시민 전화 및 대면 상담 : 4,014건 - 코로나19 심리지원 사업 홍보 · 홈페이지(진주시청, 보건소) 내 배너 및 팝업 게시 · 라디오(KBS1), 전광판 및 키오스크 홍보 · 읍면동 심리지원 포스터 배부 : 900부 · 심리지원 안내 문자 발송 : 1,962건 · 코로나19 심리지원 리플릿 및 심리 안정화 물품 배부 〇 향후 계획 - 선별진료소 설치된 병원 의료진 대상 심리지원 캠페인 - 무료자막방송 활용 정신건강상담 사업 홍보	추진중

36. 치매예방교육 대상자 확대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고령화사회에 치매환자가 많아 사회적비용이 급격히 증가함. 치매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교육이 더 중요하므로 교육대상을 금연 운동처럼 대상자 연령을 낮추어 맞춤교육을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〇 생애주기별 교육 실시 현황

대 상		2019년	2020년
어린이집 ·유치원			〇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 1개소(옥봉어린이집) 〇 치매인식개선 교육(치매의 이해) : 7. 23. 〇 2021년 : 어린이집 ‧유치원 연합회를 통한 치매관련 교육계획 수립
초·중·고 학생		〇 치매극복선도학교 지정 : 3개소(중학교)(봉원,명석,진주) 〇 치매파트너 및 치매 예방 교육 : 44회/300명 〇 치매파트너리더단 양성 : 58명 〇 노인요양시설 치매 예방 체조 및 말벗봉사 : 8회 〇 방학을 이용한 인지재활프로그램 서포터즈 활동 : 6회/120명	〇 치매파트너 및 치매 예방 교육(온라인) : 15회/165명 - 2019년 치매극복선도학교 지정 학교 대상 〇 치매예방체조 자체 제작 유튜브 보급(명석중) 〇 치매파트너리더단 밴드 개설 : 치매 예방 정보 제공 〇 SNS - 인스타그램 92회/페이스북 85회/네이버 밴드 79회 〇 2021년 : 동영상을 통한 비대면 교육 확대
청·장년층		〇 치매극복선도학교 지정 : 2개소 (국제대, 경상대 간호학과) 〇 치매파트너리더단 양성 : 20명 〇 치매파트너 및 치매 예방 교육 : 30회/4,000명 〇 장기요양수급자 가족 교육 : 24회/ 720명	〇 치매 예방 체조 자체 제작 유튜브 보급(진주보건대) 〇 진주대학생연합봉사단 위더스 협약식 및 위촉식 : 7. 3. 〇 대학생 치매지킴이 양성 : 18명 - 치매 어르신 주말투약 봉사 활동 : 8회/10명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등의 온라인 기자단 활동 〇 치매파트너 및 치매 예방 교육 : 55회/1,222명 〇 이벤트 및 공모전 개최 : 6. 1. ~ 8. 6. 〇 장기요양수급자 가족 교육 : 14회/ 420명
60세이상노인	진단자	〇 쉼터 운영 : 주5일/3시간, 236회/2,049명	〇 쉼터 운영 : 주5일/3시간(20회/359명) 2월 기준 - 코로나19로 2. 24일부터 미 운영 → 8월부터 운영 예정 - 에나 기억채움터 운영 : 59명
	인 지 저하자	〇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 주1회 - 종합사회복지관(3층) : 236회/1,426명	〇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 주1회 - 종합사회복지관(3층) : 7회/195명(1월~2월) 〇 코로나19 비대면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 기억채움꾸러미(인지활동 교재) 제공 : 72명
	일 반 노 인	〇 치매 예방 체조 등 교육 : 578회/8,525명 -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회 등 단체 교육 - 지역행사 참여하여 캠페인 활동	〇 로고라이트를 활용한 치매 관련 교육 - 문산 안심마을(기억채움마을) : 8월 ~ 10월

추진중

[진주성관리사업소]

37. 진주성 야간체험 행사 추진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우리 시 대표적 관광지 진주성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야간 경관 조명 등 정비사업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관광객을 위한 야간행사가 없으므로 한복을 입고 실크로 만든 등을 들고 진주성을 걷도록 하는 야간 체험행사 등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〇 진주성 내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진주성 별빛 동행’ 행사와 병행하여 ｢진주성 야간체험｣ 행사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에는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2021년에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음.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