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15(수)  14:00

제232회진주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진 주 시 의 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1.  9.  14.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 회부예산안

가.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나. 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1) 공기업특별회계(3개)

상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사업

2) 기타특별회계(12개)

도시교통사업, 의료급여기금, 진주성사적관리, 수질개선, 기반시설,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농업기금, 지하수관리, 중앙지하도상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7. 진주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1. 8. 27.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 9. 13.)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 9. 14.) 상정 심사 의결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277,799,566	100.00%	2,068,287,493	100.00%	209,512,073	10.13%
일반회계			1,716,722,313	75.37%	1,521,694,073	73.57%	195,028,240	12.82%
특별회계			561,077,253	24.63%	546,593,420	26.43%	14,483,833	2.65%
	공기업특별회계		469,235,412	20.60%	457,821,902	22.14%	11,413,510	2.49%
		상수도사업	66,201,928	2.91%	62,320,822	3.01%	3,881,106	6.23%
		도시개발사업	325,400,741	14.29%	325,283,080	15.73%	117,661	0.04%
		하수도사업	77,632,743	3.41%	70,218,000	3.39%	7,414,743	10.56%
	기타특별회계		91,841,841	4.03%	88,771,518	4.29%	3,070,323	3.46%
		도시교통사업	15,151,028	0.67%	11,724,680	0.57%	3,426,348	29.22%
		의료급여기금	4,985,036	0.22%	4,985,036	0.24%	0	0.00%
		진주성사적관리	5,512,474	0.24%	5,448,887	0.26%	63,587	1.17%
		수질개선	8,758,672	0.38%	9,178,284	0.44%	△419,612	△4.57%
		기반시설	15,257	0.00%	15,257	0.00%	0	0.00%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4,619,686	0.20%	4,619,686	0.22%	0	0.00%
		농업기금	18,251,550	0.80%	18,251,550	0.88%	0	0.00%
		지하수관리	646,425	0.03%	646,425	0.03%	0	0.00%
		중앙지하도상가	890,000	0.04%	890,000	0.04%	0	0.00%
		폐기물처리시설사업	20,368,250	0.89%	20,368,250	0.98%	0	0.00%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2,643,463	0.12%	2,643,463	0.13%	0	0.00%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10,000,000	0.44%	10,000,000	0.48%	0	0.00%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정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면에서 기정예산액 2조 682억8천7백만원에서 2천95억1천2백만원(10.13%)이 증가한 2조2천777억 9천 9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1천950억2천8백만원(12.82%)이 증가한 1조7천167억2천2백만원, 특별회계는 144억 8천3백만원(2.65%)을 증액한 5천610억 7천7백만원으로 계상.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중 시비와 도비 분담금 151억원, 행복드림센터(근로자복지시설)건립사업 177억 2500만원,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 8억4000만원 등 주요 역점·현안사업과 코로나 시대 시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복지, 환경, 문화, 보건. 의료 등 전 분야의 사업들을 추가 반영한 예산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 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경제적 합리성, 법령에서 규정한 사전절차 이행 여부,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관련 법령 규정에 맞게 편성된 예산인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세밀하고 다각적인 예산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가. 일반회계

□ 세   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 세   출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나. 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3건) : 세입, 세출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함

□ 기타특별회계(12건) :  세입, 세출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함

7. 예산안 수정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제2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9. 9.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8. 27.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8. 27.

다. 상정일자 : 제2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기획문화위원회(2021. 9. 9.)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행정과장 고재호)

가. 제출이유

❍ 진주시민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2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에 대하여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국내 중소기업 해외 진출 컨설팅 전개

❍ 2010년 싱가포르 상공회의소 회장 재임시절 진주상공회의소와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간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진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판로 개척을 위한 자문

및 상시 협업

❍ 지역 상의 회원기업 간 무역 진흥 및 경제협력에 관한 교류 증진과 신선농산물이 동남아 지역에 수출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

❍ 각 나라에 관한 사회, 정치, 경제, 관습을 설명하고 사업에 대한 각 나라 관계기관 및 인물을 소개해 특성에 맞는 업종 컨설팅 지원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베트남 정상들과 면담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홍보

2) 아름다운 진주의 명소와 축제를 750만 재외동포에게 알려

❍ 전 세계 38개국 75개 도시 180여 곳의 언론사들이 모인 세계한인언론인협회에게 본인의 고향인 진주의 명소와 축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진주 방문 추진

❍ 미국 CNN 선정한‘대한민국 방문 시 꼭 가봐야 할 곳 50선’중 한 곳인 진주성 촉석루와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재외동포에게 알릴 수 있도록 세계한인언론인에게 취재 지원

3)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위한 적극적 협조

❍ 이건희 미술관이 진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재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재경향우회원으로서 적극적 협조

4) 지역대학과 협정체결을 통한 문화전파와 교육협력 추진

❍ 동남아지역에 한류문화 전파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CJ그룹과 진주보건대가 베트남 달랏대학교에서 우리말 보급과 문화 전파를 위한 공동노력 기여

❍ 진주지역 인재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5) 한국의 위상 제고 및 교포사회 정체성 확보

❍ 싱가포르 내 10개 각종 단체 회장 역임하며 오랜기간 봉사활동 전개

❍ 한인회관 건립 및 한국학교 설립, 상공회의소 창립 주도

6) 글로벌 드림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장학사업 추진

❍ 싱가포르 한국장학회 설립하여 유학생과 현지 학생에게 장학금 수혜 확대

❍ 글로벌한상드림장학재단 이사장 취임 및 1억 원 기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 진주시민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21회 진주시민상 수상

대상자에 대하여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이며

❍ 진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판로 개척을 위한 자문 및 상시 협업, 전 세계 38개국 75개 도시 180여 곳의 언론사들이 모인 세계 한인 언론인협회에 본인의 고향인 진주의 명소와 축제를 널리 알리고 진주지역 인재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협력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로 동의함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중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수립을 위한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21. 9. 9.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8. 27.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8. 27.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기획문화위원회(2021. 9. 9.)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가. 제출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모 신청 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접수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규정하여 9월 30일(예정) 공모 신청 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    치 : 진주시 중앙동 일원

❍ 사업면적 : 199,690㎡

❍ 사업유형 : 중심시가지형

❍ 사업기간 : 2022. 1 ~ 2026. 12 (5년간)

❍ 마중물 사업비 : 265억원(국비 150, 도비 30, 시비 70, 뉴딜기금 15)

※ 공모 선정 시 국비 지원 확정 여부에 따라 사업내용, 사업비 등 변경 가능

※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필수 요건

- 뉴딜기금 : 국비 지원액 대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10%이상 활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 보부상 어울마당 조성, 진주 원도심 풍류거리 조성 등 공동체

통합 구축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략 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모 신청 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접수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규정하여 9월 30일(예정) 공모 신청 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으로 의견 수렴함이 맞다고 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 9. 9.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9. 1.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기획문화위원회(2021. 9. 9.)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회계과장 김기식)

가. 제출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에 취득 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 취득 2건

- 취득재산 : 토지 12필지 8,755.6㎡, 건물 1동 6,000㎡, 사업비 33,000백만원

∙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

- 취득재산 : 토지 7필지 7,898㎡, 건물 1동 6,000㎡ / 사업비 30,000백만원

∙ 신안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취득재산 : 토지 5필지 857.6㎡ / 사업비 3,000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 지역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정보전달과 주민과 상호 소통하는 과학 문화관광 신산업의 거점으로 지역과학문화를 거양하고 진주 항공우주 분야 전문과학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전통, 예술, 문화, 역사 전시시설을 아우르는 뮤지엄 캠퍼스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 신안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로 인한 주차공간 확보 방안이 대두되어 주차장 조성 공간 확보를 위해 토지매입이 불가피하고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주차타워 건설 등 추가적인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에 취득 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심사보고서

2021. 9. 9.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9. 1.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기획문화위원회(2021. 9. 9.)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회계과장 김기식)

가. 제출이유

❍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사업이 취소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재산은 2019년도 제216회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안번호:2740, 의결일자: 2019.12.3.)된『비봉체육공원 조성사업』건의 취소에 관한 사항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로 당초 예정지역인 비봉체육공원 주변 지가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와 사업 경제성·효율성 저하로 대체 체육시설 조성이 필요하여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사업이 취소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이니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9. 8.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8. 23. 강묘영 의원외 6인

나. 회부일자 : 2021. 8. 27.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9. 8.)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강묘영 의원)

가. 제안이유

❍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책 추진과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

나. 주요내용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 (안 제4조)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범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추가 신설 (안 제8조 제5호)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종열)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시책추진 등에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제4조중 시장의 책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 제안함.

6. 심사결과 : 수정 가결 (아래 수정안 참조)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발의조례(안)	수 정 안
제4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9. 8.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8. 27.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8. 27.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9. 8.)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시민안전과장)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신설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

나. 주요내용

1)「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1조의 소집수당 지급에 대한 항목 반영

(안 제1조, 제7조)

2) 방재단 교육과 관련하여 구체적 교육이수시간 표기(안 제11조)

3) 재해보상금 청구시 첨부서류 구체적 표기(안 제15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종열)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의 일부 개정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타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9. 8.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8. 27.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8. 27.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9. 8.)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교통행정과장)

가. 제안이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21.1.12)으로 주택단지의 주차장설치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현실화하여 주택가 등 주차난을 완화하고, 정부의 친환경정책 기조에 맞춰 전기차 충전에 대한 주차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

나. 주요내용

1) 노상 및 노외 주차장 설치기준 신설(안 제11조)

2)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안 제15조의3)

3) 부설주차장 개방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20조)

4) 전기자동차 충전시 주차료 면제규정 마련(안 별표1)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종열)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화 하고, 전기차 충전시 주차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9. 8.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8. 27.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8. 27.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9. 8.)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하수시설과장)

가.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은 대부분 칸막이 하단부 빈틈에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직접 촬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설개선을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

나. 주요내용

1)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하여 여성용 대변기옆 칸막이 하단부에 빈공간이 없도록 설치기준 변경(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종열)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근거하여 여성화장실내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9.  8.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8. 27.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8. 27.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1. 9. 8.)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가.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개정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적용 기준 변경과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고 경남도 조례‧시행규칙상 부지 임대료 지원, 신‧증설기업 보조금 지원 등 신설 사항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 개정 및 추가(안 제2조)

나. 투자유치진흥기금 요청 사항 일부 개정(안 제12조)

다. 수도권 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사항 개정(안 제18조)

라. 관내 투자 도 외 기업 이주보조금 지원(안 제18조의2)

마. 신설‧증설 기업지원 신설(안 제21조의 2)

바.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방안 개정(안 제22조)

사. 임대 용지 공급 규정 일부 개정 및 신설(안 제24조의 2)

아. 시행규칙 위임사항 등 반복‧불필요 조항 삭제(안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2, 제24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낙중)

□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  금 지원기준」개정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적용 기준 변경과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고 경남도 조례‧시행규칙상 부지 임대료 지원, 신‧증설기업 보조금 지원 등 신설 사항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원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과의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9.  8.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8. 27.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8.  27.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1. 9. 8.)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가. 개정이유

❍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도모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시책을 구체화하여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안 제10조)

나. 이벤트 참여자 경품지급에 상품권 활용 등(안 제10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낙중)

□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도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시책을 구체화하여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사용자 및 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도모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9.  8.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8.  27.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8.  27.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1. 9. 8.)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가. 개정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 위축 대안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확대 필요

3.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지원 사업 확대(안 제4조, 제22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낙중)

□ 본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 위축 대안 마련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확대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9.  8.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8.  27.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8.  27.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1. 9. 8.)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가. 개정이유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구성 인원으로 확대

3.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  (안 제2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낙중)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구성인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9.  8.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8. 27.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8. 27.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1. 9. 8.)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가. 제안이유

❍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돌봄수요에 맞춰 전문지식 및 돌봄센터 운영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3. 관련근거

가.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나. 「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4.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사무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나.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가칭)	위치	규모	정원	개소 예정일
진주시티프라디움2차 다함께돌봄센터	진주역로 112 (시티프라디움2차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	68.44㎡ (전용면적)	20명	‘21. 12월 중

다. 민간위탁기간 : 5년(위·수탁 계약일로부터)  라. 수탁자선정방식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5.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낙중)

❍ 본 동의안은 21. 12월 개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운영 및 시설 관리에 대해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하고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사료됨.

❍ 위탁 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만큼 수탁자 선정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시설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9.  8.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8. 27.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8. 27.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1. 9. 8.)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가. 제안이유

❍ 아동학대 예방 및 신속한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공공화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운영능력을 갖춘 운영체를 선정하여 아동보호 전문성을 제고 하고자 함

3. 관련근거

가. 「아동복지법」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다.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4.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사무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관리 전반

나.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가칭)	위치	규모	종사자	위탁 예정
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진주시 창렬로162번길 9 (구. 상봉동행정복지센터)	153.76㎡ (전용면적)	9명	2022. 1월

5.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낙중)

❍ 본 동의안은 22. 1월 개설 예정인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에 따라 운영 및 시설 관리에 대해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만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에 신중을 기해서 결정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시설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9.  8.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8. 27.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8. 27.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1. 9. 8.)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가. 제정이유

❍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진주드림｣ 홍보 및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매·홍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판매방법 및 위치, 운영자 및 운영방법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입점상품, 입점절차, 입점 탈퇴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7조)

라. 쇼핑몰 운영 책무, 쇼핑몰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에 관한 규정
(안 제8조~제9조)

마. 상품배송, 판매대금에 관한 규정(안 제10조~제11조)

바. 홍보, 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2조~제13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낙중)

□ 본 조례 제정안은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조례 체계와 형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9.  8.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8. 27.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8.  27.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1. 9. 8.)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가. 개정이유

❍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와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학교급식 포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3. 주요내용

가. 공공급식의 범위에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대상 규정(안 제2조 4항)

나.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의 통합·운영(안 제4조, 제24조)

다. 학교급식을 포함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근거 마련(안 제25조, 제28조)

라.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낙중)

□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공급급식 지원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와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여 공공급식의 범위에 학교급식을 포함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농산물 우선하여 학교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 하였음.

□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조례의 체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9.  8.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8. 27.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8.  27.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1. 9. 8.)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가. 개정이유

❍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휴학생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

3. 주요내용

가. 대학생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2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낙중)

□ 본 조례 개정안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휴학생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 하는 것으로

□ 당초 휴학 중인 대학생을 추가하며 대학원생을 제외하는 문안을 삽입하지 않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학자금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등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