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가.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진주시 경관기본계획(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 수립 의견청취

다. 진주시 도시계획시설(장재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전문위원  이 창 봉

□ 건명 :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75호,  2019. 7. 11. 진주시장 제출)

1. 개정 이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도지구의 명칭 및 행위 제한을 정비하고

나. 타법 개정 등으로 위임된 사항 정비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20조의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준용

나.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제한면적 세부검토기준 신설함. (안 제24조)

- 기반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개발 불가능한 토지 분할은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 분할 제한

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완화함. (안 제27조)

-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유치원,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 시설

라.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의 허용사항 신설함. (안 제31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

마. 용도지구 통‧폐합(개편)에 따른 용도지구 명칭 및 행위제한 사항 정비함. (안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1,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2조)

〈용도지구 변경〉

□ 수변경관지구 → 특화경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일반시가지경관지구

□ 미관지구 → 중심시가지경관지구

□ 학교·공용·공항시설보호지구는 삭제

〈행위제한 정비〉

□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 준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정비공장 허용

□ 경관지구 높이 완화에 대한 단서 신설

바.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기준 적용기한 연장함.

(안 제53조의2)

- 2018년 12월 31일 → 2020년 12월 31일

사. 공업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함. (안 제58조)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용적률 최대한 상향 조정

□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 → 300퍼센트 이하

□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 350퍼센트 이하

□ 준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 400퍼센트 이하

아. 임대주택,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의 용적률 완화함. (안 제59조)

-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8년 이상):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자.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제한 용도지역을 완화함.

(안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21)

-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 용도지역 확대

(안 별표14, 별표17, 별표21)

-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카. 야영장 시설 허용 용도지역 확대(안 별표 14 ~ 별표 18)

-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타. 생산관리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 교육시설에서의 일반음식점 등을 허용함. (안 별표 1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이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허용

파. 기타

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문 등 변경

□장례식장□→ □장례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물환경보전법」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57조, 제71조, 제72조, 제84조, 제85조, 제134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2019. 6. 7. ~ 6. 27.)

- 주민의견 미반영: 계획관리지역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폐차장, 정비공장, 매매장 등의 자동차관련시설 허용 어려움.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반영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4.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도지구의 명칭정비 및 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타법 개정 등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현행 조례상에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 개발행위 토지의 분할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방지와 분할 방법을 명시하고, 경관지구는 세분화된 용도에 따라 높이를 제한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높이를 완화할 수 있으나, 자연여건 등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을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도록 반영하였으며,

□ 시가지경관지구의 행위제한에서 준공업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자동차관련시설 정비공장을 허용하고, 공업지역 내 공장 등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법령에서 정한 최대한도로 완화하고 있으며,

□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부응하기 위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수소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관광객의 야영 편의와 야영장 등록 활성화를 위해 야영장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용도지역을 확대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한 사항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완화하고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기반여건으로 허용되지 않았고,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건명 : 진주시 경관기본계획(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 수립 의견 청취

(의안번호 제2676호,  2019. 7. 11. 진주시장 제출)

1. 제안 이유

○ 2013년 수립한 『진주시 경관기본계획』에 대하여 「경관법」제15조에 의거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코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관법」개정,  진주시 도시여건의 변화에 따라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 관리구역을 재정립하고 실행력 있는 경관디자인 지침과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2016.2.3.) 및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정(2017.8.4.)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진흥계획(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도록 기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재정비를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진주시의 경관자원, 시대적 동향, 진주시민들의 경관의식 등을 종합하여 경관계획을 재설정하고 진주시의 특성화된 경관대상의 관리를 위해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재정비하고 경관 심의 대상이 되는 경관 유형과 요소에 대한 경관가이드라인 제시함.

○ 진주시 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경관 및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폐합 정비, 경관지구 관리를 위해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경관조례를 재정비하고 경관지구별 특성화된 경관관리 지침을 별도 제시

○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진주시 전체에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고 타 법령 또는 경관지구 등에 의해 중복심의가 이루어지는 구역이 대다수이므로 집중적 관리사유가 있는 구역으로 재정비

- 재정비 계획은 대규모 개발지와 인접한 경관적 변화 확산이 예상되는 시가지 인접 소도읍 지역을 선정하며,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제6조에 의거하여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별도 수립·시행을 위하여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함.

- 공공환경 이용성 회복을 위하여 “보행선진도시 구축”과 안전하며 편리하고 행복한 생활환경 디자인 도시구축

그 주요 내용은

가. 공간적 범위 : 진주시 전지역(712.84㎢)

나.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18년 (목표연도 2030년)

다. 주요내용

○ 진주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 특정경관계획(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 실행계획 수립

라. 그간의 주요 추진사항

○ 2018. 3. 22. : 『진주시 경관기본계획(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착수

○ 2018. 4. 26. : 착수보고회

○ 2019. 1. 15. : 1차 중간보고회

○ 2019. 3. 18. : 경관위원회 자문보고회

○ 2019. 4. 23. : 2차 중간보고회

○ 2019. 7.  8. : 주민공청회

마. 향후 추진계획

○ 2019. 7. ~ 8. : 관련 기관(환경부) 협의

○ 2019. 8.  : 경관위원회 심의

○ 2019. 8.  :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 2019. 8.  : 계획 공고 및 열람

○ 2013. 8. 31 : 용역완료 등

3. 관련 법령

○ 「경관법」제11조 및 제15조, 「공공디자인법」제6조

4. 관련 자료

1) 관련법규

2) 진주시 경관기본계획(재정비) 주요내용(별첨)

3)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주요내용(별첨)

5. 검토 의견

○ 본 안건은 2013년 수립한 「진주시 경관기본계획」을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 시기 도래로 타당성 재검토로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여건의 변화에 따른 진주시 전체구역에 대한 경관자원의 보전‧관리와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경관관리 방안 재수립 및 실행력 있는 경관관리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 지역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공공환경 이용성 회복을 위하여 보행선진도시 구축과 안전하고 편리하며 행복한 생활환경 디자인 도시 실현, 진주시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해 물, 불, 빛 문화도시 창조를 추진전략으로 내세워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경관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안건으로서

○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공공디자인 문화사업”을 발굴하고 공공 시각이미지(상징색)를 개발 및 공공환경 심의․자문기준 마련으로 공공환경 중심의 디자인관리와 디자인 지원(공공건축가, 서비스디자인 전문가)제도 마련이 돋보이며,

○ 도시 발전 및 여건변화에 따라 경관기본계획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정비로 진주시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경관관리계획이 필요하며, 2030년 목표로 실현 가능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진주시에 부합되고 스며들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요구됨.

□ 건명 : 진주 도시계획시설(장재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2677호,  2019. 7. 11. 진주시장 제출)

1. 제안 이유

○ 장재근린공원은 1970. 10. 2. 결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장기간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공원시설 확충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민간자본 유치에 의한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유도코자 함.

○ 또한, 대상지가 가지는 가치와 자연환경 조건 등을 고려해 도시 숲 조성과 다양한 공원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변 도시기반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해 다목적공원으로 활용성을 제고 하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제2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도시계획시설(장재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2. 사업 개요

▮ 도시계획시설(공원)

○ 제  안  명 : 장재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 위      치 : 진주시 장재동 산 2번지 일원

○ 면      적 : 231,959㎡

- 공원시설  조성 : 190,706㎡(82.22%)

- 비공원시설조성 :  41,253㎡(17.78%)

3. 주요 골자

○ 결정(변경)내용

구분	기정(2005년 수립)		변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공원면적	231,959	100.00		231,959	100.00	-
시설면적/시설율	11,677	5.03		44,389	19.10	40% 이하
녹지면적/녹지율	220,282	94.97		187,570	80.90	60% 이상
건축바닥면적	50	0.02		773	0.33	10% 이하
비공원시설면적	-	-		41,253	17.78	30% 이하 녹지에 포함

○ 결정(변경)사유

∙ 1970. 10. 2. 결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2005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장기간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공원시설 확충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아 해소 필요성이 지속적 제기되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민간자본 유치에 의한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유도

∙ 대상지의 자연환경 조건 등을 고려해 도시 숲 조성과 다양한 공원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변 도시기반시설의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다목적공원으로 활용성을 제고 하고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코자 함.

4. 공원조성계획(안)

○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규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면적			231,959		-	231,959	50	증)	723	773	50	증)	1,623	1,673	-
	공원시설		11,677	증)	32,712	44,389	50	증)	723	773	50	증)	1,623	1,673	시설률 19.1%
		도로및광장	5,384	증)	5,373	10,757	-		-	-	-		-	-	-
		조경시설	255	증)	21,362	21,617	-		-	-	-		-	-	-
		휴양시설	1,677	증)	1,521	3,198	-		-	-	-		-	-	-
		운동시설	380	증)	1,744	2,124	-		-	-	-		-	-	-
		교양시설	2,924	증)	2,576	5,500	-	증)	750	750	-	증)	1,650	1,650	도서관
		편익시설	1,007	증)	186	1,193	-	증)	23	23	-	증)	23	23	주차장 화장실
		관리시설	50	감)	50	-	50	감)	50	-	50	감)	50	-	-
	녹지 및 기타		220,282	감)	32,712	187,570	-		-	-	-		-	-
		녹 지	220,282	감)	73,965	146,317	-		-	-	-		-	-
		비공원시설	-	증)	41,253	41,253	-		-	-	-		-	-	17.78%

○ 개발행위 특례사업부지 조서

시설구분	시설명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물			비고
				동수	건축면적 (㎡)	연면적 (㎡)
총 계		231,959	-	-	-	-	-
비공원시설부지 합계		41,253	-	-	6,441.0	144,753.3	공동주택
공원시설부지 합계		190,706	100.00	2	773	1,673	도서관, 화장실

5. 관련 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6. 추진 상황

○ 2017. 09. 13 : 민간공원 특례사업 최초제안서 접수

○ 2018. 05. 18 : 제안서 평가(심사)표 변경 관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2018. 06. 01 : 제3자 제안공모 공고

○ 2018. 08. 07 ~ 08. 09 : 제안서 평가실시(대행기관 : 경남발전연구원)

○ 2018. 08. 16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중원종합건설)

○ 2018. 10 ~ 2019. 01 :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2019. 01. 15 :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조건부 가결)

○ 2019. 01. 30 : 제안 수용여부 통보 (조건부 수용 통보)

7. 향후 추진계획

○ 2019. 08. :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공원시설)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비공원시설)

○ 2019. 10. : 실시협약체결(진주시+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19. 11.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2020. 01. : 공원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사업시행자 → 진주시)

○ 2020. 06. :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0. 07. : 공원시설 착공

○ 2020. 08.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

○ 2020. 08. : 비공원시설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사업시행자 → 진주시)

8. 검토 의견

○ 본 건의 도시계획시설은 1970. 10. 2. 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고 2005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장기간 공원 미 조성으로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공원시설 확충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아 지속적으로 민원해소 필요성이 제기 되고

○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를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1999년) 후 20년 이상 사업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결정 효력이 상실(일몰제)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제가 실시됨에 따라

○ 장재근린공원은 현재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사유지로서 2020. 7. 1.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대상에 해당되어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민간자본 유치로 도시공원을 조성코자

○ 공원조성계획 변경 입안,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협의, 주민열람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장재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진주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 공원조성계획(안)의 공원시설면적, 녹지면적, 건축면적, 비공원시설(공동주택) 계획면적이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으나 향후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로 시민들의 삶의 질 충족과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