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75		제출연월일: 2019. 7. 11.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과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20조의3)

나.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제한면적 세부검토기준을 신설함 (안 제24조).

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완화함 (안 제27조).

라.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의 허용사항을 규정함 (안 제31조).

마. 용도지구 통·폐합(개편)에 따른 용도지구 명칭 및 행위제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1,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2조)

바.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기준 적용기한을 연장함. (안 제53조의2)

사. 공업지역에서의 용적률을 완화함 (안 제58조).

아. 임대주택,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의 용적률을 완화함 (안 제59조).

자.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제한 용도지역을 완화함.

(안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21)

차. 야영장 시설 허용 용도지역을 확대함.

(안 별표 14, 별표 17, 별표 18)

카. 생산관리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 교육시설에서의 일반음식점 등을 허용함 (안 별표 18).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57조, 제71조, 제72조, 제84조, 제85조, 제134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나. 예산조치: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20일간(2019. 6. 7. ~ 6. 27.)

- 주민의견 미반영: 계획관리지역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폐차장, 정비공장, 매매장 등의 자동차관련시설 허용 어려움.

3)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반영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진주시 조례  제2675호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1의2”를 “별표 1의2제2호가목(3)”으로 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 복합민원일괄협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1)(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다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도로 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의 필지를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분할”이란 도로 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의 필지를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주택법」제16조”를 각각 “「주택법」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제18호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해당 시설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제35조의 제목 “(수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을 “(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중 “수변경관지구”를 각각 “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을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매매장”을 “매매장 및 정비공장”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중심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중심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도로(중로1류 이상으로 개설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및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제4호 중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시가지경관지구”를 “일반시가지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중심시가지경관지구 : 3층 이상. 다만, 기존 2층 이하 건축물의 증축 및 대수선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자연 여건 등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1조 본문 중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3조의 제목 “(미관지구에서의 대지의 공지) ”을 “(중심시가경관지구에서의 대지의 공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2조제2항”으로, “미관지구”를 “중심시가지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관도로”를 “중심시가지경관지구 내 도로”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5조 중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2조제2항”으로, “미관지구에서 미관유지”를 “중심시가지경관지구에서 경관유지”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2조제2항”으로, “미관지구”를 “중심시가지경관지구”로, “도시미관”을 “도시경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관지구”를 “중심시가지경관지구”로 한다.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5조 중 “영 제84조제4항”을 “영 제84조제5항”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영 제84조제6항”을 “영 제84조제7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1호 중 “200퍼센트”를 “3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300퍼센트”를 “35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350퍼센트”를 “400퍼센트”로 한다.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숙사에 대해서는”을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제59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을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 제58조제1항”으로, “허용할 수 있다.”를 “허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 제58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

4.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 제58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

제61조제1항 전단 중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62조의2제1항제3호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로 한다.

제6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9조를 삭제한다.

별표 3,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2, 별표 14,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 별표 18, 별표 19, 별표 2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3] <개정안>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ㆍ안마시술소 및 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하며, 종교집회장은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 장치가 없는 것에 한정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박물관, 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

바. <삭제 : 2007.10. 9>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가목의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정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과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4] <개정안>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바. <삭제 : 2007.10. 9>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ㆍ금융업소ㆍ사무소 및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ㆍ진동규제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너비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 및 세차장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6] <개정안>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별표4 하목의 공장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폐차장 및 정비공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 순환 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ㆍ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은 제외한다)

[별표 7] <개정안>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과, 별표 25에서 정하는 비즈니스 호텔형태의 건전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또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과, 별표 25에서 정하는 비즈니스 호텔형태의 건전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또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로 인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4 하목의 (1)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8] <개정안>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과, 별표 25에서 정하는 비즈니스 호텔형태의 건전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또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과, 별표 25에서 정하는 비즈니스 호텔형태의 건전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또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로 인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4 하목의 (1)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ㆍ석유판매소ㆍ액화가스 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세차장ㆍ검사장 및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9] <개정안>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과, 별표 25에서 정하는 비즈니스 호텔형태의 건전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또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과, 별표 25에서 정하는 비즈니스 호텔형태의 건전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또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ㆍ석유판매소ㆍ액화가스 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0] <개정안>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과, 별표 25에서 정하는 비즈니스 호텔형태의 건전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또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과, 별표 25에서 정하는 비즈니스 호텔형태의 건전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또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로 인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라목 및바목에 해당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2] <개정안>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정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한정한다), 다목, 라목(기술계 학원에 한정한다)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4] <개정안>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기존 종교시설의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과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이전하는 종교시설에 한정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정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개정안>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따라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농어촌정비법」 제82조(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 및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에 한정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정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한정한다)․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및 직업훈련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직업훈련소 시설에 한정한다)와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정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파. 〈삭제 2014.12.26.>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 <개정안>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제82조(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 및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의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학원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호 자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가목의 창고, 라목의 집배송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다목․마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마목․바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 순환 관련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7] <개정안>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ㆍ저장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정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개정안>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15호 자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나목 및 액화가스 판매소에 한정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 <개정안>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별표 24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별표24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과「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별표24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외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1) 별표 15 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항에 따른 공공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 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항에 따른 공공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 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 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다목․마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목ㆍ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휴게소는 제외한다)

[별표 21] <개정안>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다목부터 사목까지의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어가주택을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중 가목부터 나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현 행	개 정 안
제7조 (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청 또는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견 청취) ① ----------------------------------------------------------------------------------------------------------------------------------------------------------------- 동행정복지센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거리 기준) ①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자연경관과 미관, 재해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경우 거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0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거리 기준) ①-- 별표 1의2제2호가목(3)--------------------------------------------------------------------------------------------------------------------.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3(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 복합민원일괄협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한다.
제24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영 별표1의2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호의 면적 이상으로 한다	제24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① ---------------(1)(가)------------------------------------------------------------------------------------------------------------------------------------------------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도로 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의 필지를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분할”이란 도로 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의 필지를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조 제목 변경 2012.3.26] ① (생 략)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조 제목 변경 2012.3.26]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주택법」제15조---------------------------------------------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주택법」제15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ㆍ6. (생 략)	8.ㆍ9.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 (용도지역 등에서의 건축제한) [조 제목 변경 2012.3.26] ① ∼ ③ (생 략)	제31조 (용도지역 등에서의 건축제한) [조 제목 변경 2012.3.26]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제18호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해당 시설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제35조 (수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5조 (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 특화경관지구------------------------------------.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② 수변경관지구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은 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경우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특화경관지구----------------------------------------------------------------------------------------------------------------------------------------------------------------. ----------------------------------------------------------------------------------------.
제36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6조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세차장과 준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매매장은 제외한다)	4. ------------------------------------------------------------------------ 매매장 및 정비공장------------------------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 (중심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중심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도로(중로1류 이상으로 개설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및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 (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조 제목 변경 2012.3.26]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지붕물매 10분의4이상의 경사지붕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처마높이로 하며 경사지붕안의 층수는 제외한다.	제40조 (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조 제목 변경 2012.3.26] ① -----------------------------------------------------------------------------. -----------------------------------------------------------------------------------------------.
1.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수변경관지구 : 높이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에서는 높이 12미터 이하로 한다)	4. 특화경관지구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시가지경관지구 : 높이 33미터 이하	6. 일반시가지경관지구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중심시가지경관지구 : 3층 이상. 다만, 기존 2층 이하 건축물의 증축 및 대수선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자연 여건 등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1조 (경관지구에서의 대지의 조경) ) [조 제목 변경 2012.3.26]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경관지구에서의 대지의 조경) ---------------------------------------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
제42조 (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조 제목 변경 2012.3.26]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정한다) 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0.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1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및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허가할 수 있다.	<삭 제>
제43조 (미관지구에서의 대지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제43조 (중심시가경관지구에서의 대지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항— 중심시가지경관지구-----------------------------------------------------------------------.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중심시가지경관지구 내 도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4조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조 제목 변경 2012.3.26]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지 미관지구 : 3층이상 다만, 기존 2층이하 건축물의 증축 및 대수선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4층이하 3. 일반미관지구 : 2층이상	<삭 제>
제45조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선ㆍ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5조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 중심시가지경관지구에서 경관유지--------------------------------------------------------------------------------------------------------.
제46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제46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중심시가지경관지구------------------------------ 도시경관-------------------------------------------------------.
② 미관지구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② 중심시가지경관지구--------------------------------------------------------.
제47조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조 제목 변경 2012.3.26]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비디오물감상실ㆍ비디오물소극장ㆍ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6.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 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1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1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삭 제>
제48조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조 제목 변경 2012.3.26]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1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삭 제>
제49조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조 제목 변경 2012.3.26]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ㆍ「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ㆍ「폐기물관리법」 및 「소음ㆍ진동 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삭 제>
제52조 (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조 제목 변경 2012.3.26]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따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삭 제 2. 삭 제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	<삭 제>
제53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제53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2020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5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5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
제57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조 제목 변경 2012.3.26] 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조 제목 변경 2012.3.26] ① 영 제84조제7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조 제목 변경 2012.3.26]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서신설 2008. 5. 30] [단서 삭제 2014.12.26.]	제5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조 제목 변경 2012.3.26] 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	11. ------------ 300퍼센트 --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 350퍼센트 --
13. 준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다만, 아파트의 경우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3. --------- 400퍼센트 ---------------------------------------
14. ∼ 21. (생 략)	14. ∼ 2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조 제목 변경 2012.3.26] ① (생 략)	제59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조 제목 변경 2012.3.26]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② ------------- 따라 -----------------------------------------------------------------------------------------------------------------------------------------------------------------------.
1.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지역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1.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 「건축법 시행령」 -----------------------------------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 제58조제1항-------------------- 허용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 제58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
<신 설>	4.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 제58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1조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조 제목 변경 2012.3.26]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이내	제61조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조 제목 변경 2012.3.26] ① -----------------------------------------------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2조의2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하여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제62조의2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 ------------------------------------------------------------------------------.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4.「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 (구성) ① ∼ ③ (생 략)	제64조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④ -----------------------------------------------------------------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9조 (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가. ∼ 더. (생 략)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0조제1항제2호------------------ ------------- 제3호 ------------- -------------------------------------------------------------------------------------------------------------------------------------------------------------------------------------------------------------------------------------------------------------------------------------------------------------------. 가. ∼ 더. (현행과 같음)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생 략) 가. ∼ 파. (생 략)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생 략)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 (6) (생 략) 거. ∼ 머. (생 략)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현행과 같음) 가. ∼ 파. (현행과 같음) 하. ------------------------ ------------------------------------------------------------------------------------------------------------------------------------------------------------------------------------ (1) ----------------------- ------------------------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현행과 같음) (3)「물환경보전법」--------- -----------------------------------------------------------------------------------------------------------------------------------------------------------------------------. (4)「물환경보전법」--------- ------------------------------------------------------------------------------------------------------. (5) ∼ (6) (현행과 같음) 거. ∼ 머. (현행과 같음)
[별표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생 략) 가. ∼ 바. (생 략)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단서 신설> 아. ∼ 하. (생 략)	[별표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현행과 같음)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 하. (현행과 같음)
[별표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생 략) 가. ∼ 마. (생 략)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고, 별표25에서 정하는 비즈니스 호텔형태의 건전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또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사. ∼ 자. (생 략) 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서 신설> 카. ∼ 너. (생 략) 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현행과 같음)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과, 별표25에서 정하는 비즈니스 호텔형태의 건전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또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과, 별표25에서 정하는 비즈니스 호텔형태의 건전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또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사. ∼ 자. (현행과 같음) 차.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카. ∼ 너. (현행과 같음) 더. ------------------------ 장례시설
[별표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생 략) 가. (생 략)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고, 별표25에서 정하는 비즈니스 호텔형태의 건전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또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다. ∼ 라. (생 략)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ㆍ석유판매소ㆍ액화가스 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단서 신설> 바. ∼ 차. (생 략)	[별표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과, 별표25에서 정하는 비즈니스 호텔형태의 건전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또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과, 별표25에서 정하는 비즈니스 호텔형태의 건전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또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다. ∼ 라. (현행과 같음) 마. ------------------------- -------------------------------------------------------------------------------------------------------------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바. ∼ 차. (현행과 같음)
[별표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생 략) 가. ∼ 라. (생 략)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고, 별표25에서 정하는 비즈니스 호텔형태의 건전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또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바. ∼ 사. (생 략)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ㆍ석유판매소ㆍ액화가스 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자. ∼ 거. (생 략)	[별표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과, 별표25에서 정하는 비즈니스 호텔형태의 건전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또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과, 별표25에서 정하는 비즈니스 호텔형태의 건전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또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바. ∼ 사. (현행과 같음) 아.------------------------- -----------------------------------------------------------------------------------------------------------------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자. ∼ 거. (현행과 같음)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생 략) 가. ∼ 자. (생 략)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고, 별표25에서 정하는 비즈니스 호텔형태의 건전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또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카. ∼ 타. (생 략)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라목 및바목에 해당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하. ∼ 서. (생 략)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 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현행과 같음)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 ------------------------------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과, 별표25에서 정하는 비즈니스 호텔형태의 건전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또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과, 별표25에서 정하는 비즈니스 호텔형태의 건전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또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카. ∼ 타. (현행과 같음) 파. ------------------------- ----------------------------------------------------------------------------------------------------------------------------------------------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하. ∼ 서. (현행과 같음) 어. ----------------------------- 장례시설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생 략) 가. ∼ 버. (생 략)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현행과 같음) 가. ∼ 버. (현행과 같음) 서. --------------------------- 장례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생 략) 가. ∼ 카. (생 략) <신 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 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현행과 같음) 가. ∼ 카. (현행과 같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파. ------------------------- ---------------- 하. ------------------------- ------------- 거. ----------------------------- 장례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생 략) 가. ∼ 바. (생 략)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아. (생 략)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3호 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생 략)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생 략) 차. ∼ 너. (생 략) <신 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현행과 같음)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 -----------<단서 삭제> 아. (현행과 같음) 자. ------------------------- ---------------------------------------------------------------------------------------------------------------------------------------------------------------------------------------------------------------------------- (1) ------------------------------ ------------------------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현행과 같음) (3) 「물환경보전법」 -------- --------------------------------------------------------------------------------------------------------------------------------------------------------------------. (4) 「물환경보전법」--------- -------------------------------------------------------------------------------------------------------------. (5) (현행과 같음) 차. ∼ 너. (현행과 같음)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 략) 가. ∼ 카. (생 략)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파. ∼ 커. (생 략) 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 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현행과 같음) 가. ∼ 카. (현행과 같음) 타. ------------------------- -------------<단서 삭제> 파. ∼ 커. (현행과 같음) 터. ----------------------------- 장례시설 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생 략) 가. ∼ 자. (생 략) <신 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 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현행과 같음)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카. ------------------------- ------------------------- 타. ------------------------- ------------ 파. -------------------------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생 략) 가. ∼ 마. (생 략)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사. ∼ 거. (생 략) <신 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현행과 같음)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사. ∼ 거. (현행과 같음)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생 략) 가. ∼ 차. (생 략)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1) 별표15 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라) (생 략)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신 설> (3) ∼ (4) (생 략)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 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가) ∼ (나) (생 략)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 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 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생 략) 타. ∼ 하. (생 략)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현행과 같음)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 -------------------------------------------------------------------------------------------------------------------------------------------------------------------------------------------------------------------------------------------------------------------------------------------------------- 「물환경보전법」, -------------------------- -------------------------------------------------------------------------------------. (1) ----------------------- ------------------------------------------------「물환경보전법」 ---------- --------------------------------------------------------. (2)-----------------------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7항에 따른 공공폐수종말처리시설로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기원으로 --------------- --------------------- ----------------- 다음의 시설--------------- ------------------------------------------------------------------------------------------------------------------------------ 「물환경보전법」-------------------- ------------------------------------------------------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 (4) (현행과 같음) (5) ----------------------- ------------------------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물환경보전법」 ------- ------------------------------------------------------ (라) ---------------------------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 -----------------------. (6)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7) (현행과 같음) 타. ∼ 하. (현행과 같음)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생 략) 가. ∼ 라. (생 략) <신 설>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신 설>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중 가목부터 나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바. -------------------------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아. ------------------------- ---------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