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경 제 복 지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전문위원  조 현 자

□ 건명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2817호, 2020. 5. 18. 진주시장 제출)

1. 주  문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가. 세입‧세출결산

1) 일반회계

2) 기타특별회계(도시교통사업 외 11개)

3)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사업)

나. 기금결산

다. 재무제표

라. 성과보고서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받은 내용을 승인받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세입 ‧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입 결산액 (가)	세 출 결산액 (나)	결산상 잉여금 (가-나)	결산상 잉여금 처분내역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속비 이 월	보조금실 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2,072,362	1,513,077	559,285	159,736	22,427	167,066	7,926	202,130
일반회계	1,718,707	1,332,245	386,461	138,257	19,052	122,474	7,697	98,982
특별회계	353,655	180,832	172,824	21,479	3,375	44,592	229	103,148

나. 기금결산

(단위 : 천원 )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다)	사용액(라)
계	215,374,809	205,806,357	208,403,022	2,596,665	421,181,166
재 정 안 정 화 기 금	200,000,000	193,085,000	193,085,000	0	393,085,000
문 화 진 흥 기 금	2,510,926	△147,211	101,289	248,500	2,363,715
자 활 기 금	973,821	△30,124	120,876	151,000	943,697
노 인 복 지 기 금	1,138,157	1,939	15,939	14,000	1,140,096
양 성 평 등 기 금	2,091,417	4,292	29,292	25,000	2,095,709
옥외광고발전기금	731,595	88,904	257,954	169,050	820,499
재 난 관 리 기 금	7,480,720	783,510	2,464,116	1,680,606	8,264,230
식 품 진 흥 기 금	186,754	△3,249	79,648	82,897	183,505
미래세대행복기금	0	12,000,264	12,000,264	0	12,000,264
쓰레기매립장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261,419	23,032	248,643	225,611	284,451

다. 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재 정 상 태			재 정 운 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9년	6,761,823	199,415	6,562,408	1,446,643	1,234,425	212,218
2018년	6,722,413	401,980	6,320,433	1,120,588	866,305	254,283
증감	39,410	△202,565	241,975	326,055	368,120	△42,065

라.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의 정책사업 목표 99개, 지표 216개 중 성과 달성도는 초과달성(130% 이상) 36개, 달성(100~130% 미만) 153개, 미달성(100% 미만) 27개이며, 결산액은 전년보다 288,405백만원 증가하였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

1. 세입결산(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가)	실제수납액 (나)	불납결손액 (다)	미수납액 (라=가-나-다)	수납 비율 (%) (나/가)
합 계	2,062,427,334	2,125,856,239	2,072,362,432	4,828,620	48,665,187	97.5%
일반회계	1,669,878,401	1,741,199,279	1,718,706,656	2,140,216	20,352,407	98.7%
지방세수입	204,100,000	227,469,854	208,834,313	1,930,991	16,704,550	91.8%
세 외 수 입	43,787,846	56,227,881	52,374,634	209,225	3,644,022	93.1%
지방교부세	418,964,000	426,029,980	426,029,980	0	0	100%
조정교부금 등	65,872,231	66,441,231	66,441,231	0	0	100%
보 조 금	390,647,484	388,512,990	388,512,990	0	0	1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76,506,840	576,517,343	576,513,508	0	3,835	100%
특별회계	362,548,933	384,656,959	353,655,776	2,688,403	28,312,780	91.9%

2. 세출결산(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가)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보조금 반납금 (라)	집행잔액 (마=가-나-다-라)	비율 (%) (나/가)
합계	2,062,427,334	1,513,076,942	350,781,462	8,367,020	190,201,910	73.3%
일 반 회 계	1,699,878,401	1,332,245,202	281,335,371	7,884,914	78,412,914	78.3%
특 별 회 계	362,548,933	180,831,740	69,446,091	482,106	111,788,996	49.8%

3. 세입결산(경제복지위원회)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불납결손액 (라)	미수납액 (마)	징수율 (다/나)
합 계		907,386,230	584,330,998	562,407,636	2,140,217	19,783,145	96.2
기업유치단		9,984,500	9,701,909	9,701,909	0	0	100
경제통상국	소 계	591,845,348	268,624,248	247,100,936	2,140,217	19,383,095	91.9
	일자리경제과	6,463,777	6,532,817	6,516,122	0	16,695	99.7
	기업통상과	4,397,043	4,313,693	4,303,356	0	10,337	99.7
	세무과	200,770,000	216,782,039	209,507,365	1,060	7,273,614	65.8
	징수과	379,984,799	40,183,149	26,468,841	2,139,157	11,575,151	65.8
	토지정보과	229,729	812,550	305,252	0	507,298	37.5
복지여성국	소 계	267,834,753	268,243,208	268,023,221	0	219,987	99.9
	복지정책과	39,984,985	40,337,050	40,199,684	0	137,366	99.6
	노인장애인과	129,081,918	129,608,977	129,551,877	0	57,100	99.9
	여성가족과	5,844,348	5,708,252	5,706,822	0	1,430	99.9
	아동보육과	92,923,502	92,588,929	92,564,838	0	24,091	99.9
농업기술센터	소 계	28,332,930	28,378,198	28,202,412	0	175,786	99.3
	농업정책과	3,334,334	3,438,780	3,438,756	0	24	99.9
	농산물유통과	9,326,768	9,654,386	9,481,925	0	172,461	98.2
	농축산과	15,671,828	15,285,032	15,281,731	0	3,301	99.9
평생학습센터	소 계	9,388,699	9,383,435	9,379,158	0	1,094	99.9
	평생학습과	7,713,400	7,702,807	7,702,560	0	247	99.9
	종합사회복지관	46,092	55,088	51,058	0	4,030	92.6
	능력개발원	564,874	561,064	561,064	0	0	100
	시립도서관	1,064,333	1,064,476	1,064,476	0	0	100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미수납액 (라)	비 율 (다/나)
계	53,245,156	53,401,072	53,274,787	126,285	99.7
의료급여기금	4,659,001	4,804,489	4,678,204	126,285	97.3
중소기업육성자금	29,251,894	29,253,811	29,253,811	0	100
농업기금	19,334,261	19,342,772	19,342,772	0	100

4. 세출결산(경제복지위원회)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가)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보조금 반납액 (라)	집행잔액 (마)	지출 비율 (나/가)
합 계		328,070,406	293,928,929	22,702,015	3,531,982	7,907,480	89.5
기업유치단		23,802,080	16,998,445	6,403,683	241,864	158,088	71.4
경제통상국	소 계	36,371,719	30,380,732	4,371,176	189,946	1,429,865	83.5
	일자리경제과	15,542,008	14,447,842	281,564	187,484	625,118	92.9
	기업통상과	17,396,621	12,848,291	4,032,299	2,462	516,031	73.8
	세무과	1,107,091	1,003,430	0	0	101,199	90.6
	징수과	692,216	583,582	0	0	108,634	84.3
	토지정보과	1,633,783	1,497,587	57,313	0	78,883	91.6
복지여성국	소 계	144,013,886	139,383,974	1,221,381	1,433,505	1,975,026	96.7
	복지정책과	3,553,212	3,445,007	0	0	108,205	96.9
	노인장애인과	2,713,073	2,356,556	342,816	0	13,701	86.8
	여성가족	11,284,316	10,615,491	0	237,143	431,682	94.0
	아동보육과	126,463,285	122,966,920	878,565	1,196,362	1,421,438	97.2
농업기술센터	소 계	70,143,821	62,754,751	2,743,141	1,577,720	3,068,209	89.4
	농업정책과	10,881,402	9,034,485	1,300,000	84,127	462,790	83.0
	농산물유통과	28,607,218	25,420,271	1,403,141	454,848	1,328,958	88.8
	농축산과	30,655,201	28,299,995	40,000	1,038,745	1,276,461	92.3
평생학습센터	소 계	53,738,900	44,411,027	7,962,634	88,947	1,276,292	82.6
	평생학습원	40,685,487	37,552,475	2,360,970	73,157	698,885	92.2
	종합사회복지관	2,103,154	1,929,676	0	0	173,478	91.7
	능력개발원	1,654,964	1,530,359	0	9,124	115,481	92.4
	시립도서관	9,295,295	3,398,517	5,601,664	6,666	288,448	36.5

나. 특별회계(결산서 P343,360,388)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가)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라)	집행잔액 (가 -나 -다 -라)	지출비율 (%) (나 /가)
			계(다)	명시	사고
계	53,245,156	14,240,391				2	39,711,041	26.7
의료급여기금	4,659,001	4,612,331				2	752,946	98.9
중소기업 육성자금	29,251,894	2,550,060				0	26,701,834	8.7
농 업 기 금	19,334,261	7,078,000				0	12,256,261	39.8

5. 예산전용 : 없음

6. 예비비 지출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세부사업)	지 출 결정액	지 출 액	이월액	지출잔액	사 유
계	582,595	471,705	0	110,890
긴급가축방역	582,595	471,705	0	110,890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지

7. 기금관리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조 성 액	지 출 액
계	4,203,395	11,976,371	12,166,371	190,000	16,179,766
자활기금	973,821	△30,124	120,876	151,000	943,697
노인복지기금	1,138,157	1,939	15,939	14,000	1,140,096
양성평등기금	2,091,417	4,292	29,292	25,000	2,095,709
미래세대행복기금	0	12,000,264	12,000,264	0	12,000,264

8. 검토의견

❍ 2019회계연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0년 4월 17일부터 2020년 5월 6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임.

가. 세입결산 : 세입은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으며, 경제복지위원회의 2019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907,386,230천원과 특별회계 53,245,156천원을 합한 960,631,386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64,94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징수율은 일반회계 96.2%, 특별회계 99.7%로 시 전체평균 97.5% 대비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임.

나. 세출결산 : 경제복지위원회의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89.5%, 특별회계 26.7%로 시 전체 평균 73.3% 대비 집행율이 낮은 것은, 기업유치단, 기업통상과, 시립도서관의 집행율이 낮고 이월금이 발생하여 적기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서에서는 불용예산과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시에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다. 예 비 비 :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 가축방역으로 582,595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471,705천원을 지출하여 110,890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 시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히 계상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라. 기금 : 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4,203,395천원이며, 당해연도에 12,166,371천원을 조성하고 190,000천원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내역은 자활기금(자치단체 출연금 등) 151,000천원, 노인복지기금(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 14,000천원, 양성평등기금(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 25,000천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는 전년도보다 11,976,371천원이 증가한 16,179,766천원임.

9. 종합의견

❍ 2019회계연도 경제복지위원회소관 세입·세출 결산은 진주시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회계운용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의회에 보고된 재무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한 사항 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문을 분석해 보면 사업계획 수립 당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수요조사 등 사전 계획성 없이 전례 답습식의 과다한 예산편성이 주원인으로 판단되므로 과다한 예산편성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여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