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28.(화) 14:00

제22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진 주 시 의 회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7. 27.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7. 15.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7. 15.

다. 상정일자 : 제22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0.7.2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 공보관 조준규)

가. 제안이유

급변하는 SNS환경에 부응하고자 추가 운영 중인 신규채널에 대하여 구독자

참여행사 운영 및 소통마케팅 활성화를 기반 마련을 위함

나. 주요내용

- 공공시설 이용요금의 감경 또는 면제 규정 신설(안 제6조 제2항)

·구독자 대상 참여행사 운영시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쿠폰 발행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진주시의 SNS 페이스북, 트위트,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렘,

유튜브 등의 체널에서 카카오스토리, 트위트 이용자들이 급감하고 있어 새로운 마케팅을

활성화하여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홍보, 시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행사 참여자에게 시상하거나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 요금을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하여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조례를 개정함이 타당

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7. 27.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7. 15.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7. 15.

다. 상정일자 : 제22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0.7.2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 행정과장 박홍종)

가. 제안이유

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됨으로써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 규정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여

여비를 지급함.

나. 주요내용

- 상시 출장 공무원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 방법을 규정(안 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현장 민원처리 공무원, 불법행위

단속공무원, 농업기술센터 기술자도 공무원,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공무원, 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점검공무원, 체납세 징수공무원, 방문보건진료

공무원 등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상시적으로 출장이 잦은 공무원에게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여비를 월정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일 때 에는 월정액 여

비를 15분의 출장일수로 곱하여 지급(관할구역외, 본업무외는 제외)하도록 하는 행정안전

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상시출장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여비지급 규정

마련을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을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7. 27.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7. 15.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7. 15.

다. 상정일자 : 제22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0.7.2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가. 제안이유

- 개관 이후 현 상황에 맞는 조례·규칙 개정 필요성 제기 및 타 법률

· 조례 개정으로 관련 규정 반영

- 목공에 인력양성 교육 운영을 위한 중급반 신설

나. 주요내용

- 진주목공예전시관 수강료 등의 감면 : 제15조

- 중급반 신설(별표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오랜 전통의 진주 목공예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시민들에게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진주목공예 전수관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수강 중급반 신설을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7. 27.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7. 15.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7. 15.

다. 상정일자 : 제22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0.7.2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가. 제안이유

-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축구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여가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진주시민축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진주시민축구단을 적극 육성하여 시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

나. 주요내용

- 진주시민축구단의 설치 목적 및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축구단 및 단원의 의무, 구성,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 4조)

- 단원의 자격, 고용계약, 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7조)

- 단원의 휴가, 감독 및 코치의 겸직금지, 단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제10조)

- 선수단 숙소 제공, 축구단의 운영 지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13조)

- 축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우리시 위상을 높이고 지역축구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여가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진주시민축구단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7. 27.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7. 15.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7. 15.

다. 상정일자 : 제22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0.7.2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가. 제안이유

- 진주시 직장운동경기부 및 시민축구단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방식 변경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유공자 시설 이용료 감경 관련 조례를 정비

나. 주요내용

- 사용료 감면(안 제13조)

· 진주시 직장운동경기부 및 진주시민축구단 소속선수(팀 포함)가 훈련 및 경기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전용사용료 또는 연습사용료 면제 항목 신설

- 각 법률에 따른 해당 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사용료 감경 항목 신설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의사상자)

- 사용료의 반환(안 제14조)

· 사용료 납부 후 사용일 5일 전 사용신청 취소 시 사용료 전액

반환, 3일 전 취소 시 90% 반환, 1일 전 취소 시 75% 반환 항목 신설

-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안 제16조)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시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항목 신설

- 체육시설 사용료 조정(안 별표)

경기장별구분

현행 / 개정안

(사용료 단위: 원)

인조잔디경기장

(축구)

사용구분	평일	휴일
체육경기	50,000 / 16,500 (▼ 500)	70,000 / 23,000 (▼ 1,000)
체육이외	70,000 / 23,000 (▼ 1,000)	100,000 / 33,000 (▼ 1,000)

( 3시간 / 1시간 기준)

족구장

사용구분	평일	휴일
1면당	5,000 / 2,500 ( - )	7,000 / 3,500 ( - )

( 2시간 / 1시간 기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조정부, 육상부) 및 시민축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사용 규정을 마련하여 충분한 훈련을 지원하고, 전화·방문으로만 공공체육시설 예약을 실시해 왔으나 온라인 예약시스템을구축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근거마련을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강남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0.7.27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7. 15.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7. 15.

다. 상정일자 : 제22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0.7.2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가. 제안이유

1)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이후, 변화되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반영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별 기준에 적합하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세분

화 및 우선순위 지정·변경 등을 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거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          립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주요내용

1)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기 정				변 경				비고
지구명	면적(㎢)	사업유형	순위	지구명	면적(㎢)	사업유형	순위
8개 지구	5.51			12개 지구	2.00
성북	0.94	중심시가지	1순위	성북1	0.21	중심시가지	1순위	공모선정
				성북2	0.15	일반근린	5순위
중앙	0.90	일반근린	2순위	중앙1	0.24	중심시가지	2순위
				중앙2	0.13	주거지지원	7순위
상봉	1.10	일반근린	3순위	상봉1	0.16	주거지지원	6순위
				상봉2	0.13	주거지지원	12순위
강남	0.72	일반근린	5순위	강남	0.15	일반근린	3순위
				천전	0.13	주거지지원	10순위
칠암	0.29	일반근린	7순위	-	-	-
신안-이현	0.63	일반근린	8순위	이현	0.16	일반근린	11순위
상대	0.49	일반근린	4순위	상대	0.20	일반근린	4순위
하대	0.44	일반근린	6순위	하대	0.15	주거지지원	8순위
-	-	-		문산	0.19	일반근린	9순위

2) 강남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 위    치 : 진주시 천전동(강남동) 일원

- 면    적 : 154,000㎡ / 사업유형 : 일반근린형

- 사 업 비 : 178억 원 (국비 100, 도비 20, 시비 48, 뉴딜기금 10)

- 활성화계획(안)

· 찾고싶은 희망물·빛 그리기

· 공예민속문화마을조성 : 공예민속예술거리조성, JAR어울림센터 조성

· 마을상권 활성화체계 구축 : 하나상권만들기사업

· 주거공간 확충 및 커뮤니티공간 조성 : 청년머뭄사업,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스타트업 플러스 빈집정비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에 의거 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

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2019년 7월 수립된 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의견 정취는 사전

절차사항으로 원안찬성 채택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은 경상남도지사 승인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사전

절차사항으로 원안찬성 채택 함이 타당한 것으로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찬성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