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29(수)  14:00                                                     제219회진주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진 주 시 의 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0.   4.  28.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 회부예산안

가.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나. 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1) 공기업특별회계(3개)

상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사업

2) 기타특별회계(12개)

도시교통사업, 의료급여기금, 진주성사적관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수질개선, 농공단지조성사업, 기반시설,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농업기금, 지하수관리, 중앙지하도상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 4. 13. 진주시장 제출(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0. 4. 22. 진주시장 제출(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수정예산안)

나. 회부일자

- 2020. 4. 13. 회부(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0. 4. 22. 회부(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다. 상정일자

1)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0. 4. 22.)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4. 27.)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4. 28.) 상정 심사 의결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656,466,410	100.00%	1,480,691,635	100.00%	175,774,775	11.87%
일반회계			1,341,396,689	80.98%	1,191,917,481	80.50%	149,479,208	12.54%
특별회계			315,069,721	19.02%	288,774,154	19.50%	26,295,567	9.11%
	공기업특별회계		204,060,014	12.26%	184,219,001	12.44%	19,841,013	10.77%
		상수도사업	78,800,314	4.74%	67,830,101	4.58%	10,970,213	16.17%
		도시개발사업	53,509,859	3.22%	45,749,900	3.09%	7,759,959	16.96%
		하수도사업	71,749,841	4.31%	70,639,000	4.77%	1,110,841	1.57%
	기타특별회계		111,009,707	6.67%	104,555,153	7.06%	6,454,554	6.17%
		도시교통사업	16,770,271	1.01%	10,057,370	0.68%	6,712,901	66.75%
		의료급여기금	4,503,762	0.27%	4,477,886	0.30%	25,876	0.58%
		진주성사적관리	3,686,771	0.22%	1,680,452	0.11%	2,006,319	119.39%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29,230,142	1.76%	29,103,000	1.97%	127,142	0.44%
		수질개선	9,816,775	0.59%	10,710,192	0.72%	△893,417	△8.34%
		기반시설	10,797	0.00%	10,755	0.00%	42	0.39%
		사봉지방산업 단지조성	4,368,852	0.26%	4,397,915	0.30%	△29,063	△0.66%
		농업기금	18,087,421	1.09%	20,022,811	1.35%	△1,935,390	△9.67%
		지하수관리	655,545	0.04%	612,099	0.04%	43,446	7.10%
		중앙지하도상가	1,055,248	0.06%	990,000	0.07%	65,248	6.59%
		폐기물처리 시설사업	20,162,925	1.21%	20,169,869	1.36%	△6,944	△0.03%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661,198	0.16%	2,322,804	0.16%	338,394	14.57%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고영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면에서 기정예산액 1조4천806억9천2백만원에서1천757억7천5백만원(11.87%)이 증가한 1조6천564억6천6백만원으로,그중일반회계는1천497억4천9백만원(12.54%)이증가한 1조3천413억9천7백만원,특별회계는 262억9천6백만원(9.11%)을 증액한 3천150억7천만원으로 계상.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변경과 일부 사업의 조정,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 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 등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추가 반영한 예산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비심사 시 누락된 항목이나 재심사 하여야할 부분과 예산액의 과다 계상여부,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가. 일반회계

□ 세   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 세   출 :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

나. 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3건) : 세입, 세출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함

□ 기타특별회계(12건) :  세입, 세출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함

7. 예산안 수정요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화로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가. 예산수정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삭 감 액	조 정 액	비율(%)
합계	세 입	1,656,466,410	0	1,656,466,410	0
	세 출	1,656,466,410	465,100	1,656,001,310	0.028
일반 회계	세 입	1,341,396,689	0	1,341,396,689	0
	세 출	1,341,396,689	465,100	1,340,931,589	0.035
특별 회계	세 입	315,069,721	0	315,069,721	0
	세 출	315,069,721	0	315,069,721	0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1) 세    입 : 원안대로 의결

2) 세    출 : 수정내역(별지 참조)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1) 세    입 : 원안대로 의결

2) 세    출 : 원안대로 의결

8. 심사결과

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의결

나. 예산안 수정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부 기 명	예산액	삭감액	수정예산	페이지
총 계		6건	19,912,344	465,100	19,447,244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	진주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읍면동 문화위원회활성화 지원	52,200	26,100	26,100	153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	진주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사업활동비	190,144	12,000	178,144	153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	이성자미술관 행사 운영	개관5주년 기획전시비	110,000	50,000	60,000	155
문화유산 전승 보호 활동	비거 구현	비거 하늘을 날다 행사	27,000	27,000	0	159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	비거 구현	비거 제작 및 안정성 평가 용역	50,000	50,000	0	159
대중교통 확립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9,483,000	300,000	19,183,000	260

진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4. 23.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9.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4. 13.

다. 상정일자 : 제21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개회 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0. 4. 23.)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행정과장 박홍종)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주시 공무원 중  수의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특수업무수당과 투자유치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파견된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추가가산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명칭을 진주시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를 진주시 지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변경

○ 의료업무 등의 수당 중 수의직렬 업무수당 신설(안 제2조2항)

○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신설함(안 제4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정비(안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가축전염병 예방과 유기견보호 등 기피 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수의직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소재지가 진주지역 외의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4. 23.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9.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4. 13.

다. 상정일자 : 제219 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0. 4. 23.)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행정과장 박홍종)

가. 제안이유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가 2개 법정리(정촌면 예상리 · 예하리)에 걸쳐 조성됨에 따라, 행정

구역 경계조정을 통해 주민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구역 내 정촌면 예상리 481필지, 733,829㎡를 정촌면

예상리에서 정촌면 예하리로 관할구역을 조정 (안 별표 3)

편입되는 지역				⇨ (편입)	편입받는 지역
읍면동명	법정리	필지수	면적(㎡)		읍면동명	법정리	필지수	면적(㎡)
정촌면	예상리	481	733,829		정촌면	예하리	481	733,829

<개정 전>			⇨	<개정 후>
읍·면별	리명칭	관할구역		읍·면별	리명칭	관할구역
정촌면	예상리	·예상(예상리 일원)		정촌면	예상리	·예상(예상리 일원) ·예하리로 편입된 구역 제외
	예하리	·강주 강남 강서 목과 우방1 우방2 세장 대경1 대경2 대경3 대경4 대경5 올리움1 올리움2 (예하리 일원)			예하리	·강주 강남 강서 목과 우방1 우방2 세장 대경1 대경2 대경3 대경4 대경5 올리움1 올리움2 (예하리 일원) ·종전 예상리 210-10 외 480필지를 예하리로 편입하여 예하리 지번 부여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진주일반뿌리산업단지 입주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정구역(법정리) 경계를 조정하여 업체 종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0. 4. 23.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9.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4. 13.

다. 상정일자 : 제21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0. 4. 23.)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회계과장 정상섭)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명석면 주민복합 문화센터 건립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계		건물 1동		330	1,200	1,200			도비 600, 시비 600
명석면 주민복합 문화센터 건립	건물	명석면 사무소 부지 내	대	330	1,200	1,200	2020년	증축	회계과

2).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사업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계		토지 6필지 건물 1동		5,491 4,327	600 16,400	17,000			국비 5,000 시비 12,000
동부시립 도서관 건립 사업	토지	초전동 산 8	임야	4,371	37	600	2020년	매입	문화 예술과
		초전동 산 8-2	임야	337	3
		초전동 1294-1	전	384	13
		초전동 1586-3	도로	187	6
		초전동 1338-2	구거	15	1
		초전동 1337-6	구거	197	6
	건물	초전동 산 8번지 일원		4,327	16,400	16,400	2022년	신축

3). 대평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계		건물 1동		500		1,219			국비900 시비 319
대평면 다목적 체육관 건 립	건물	대평면 대평리 556-1 외	잡종지	500	1,219	1,219	2020년	신축	체육 진흥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가. 명석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노후된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주민들이 모여 휴식을 취하고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복합문화쎈터 건립이 필요함.

나. 동부 지역의 인구 유입에 따른 수요반영 및 권역별 균형 있는 문화시설 확충 으로 지역주민들이 문화와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부지역에 도서관 건립이 필요함.

다. 실내체육시설이 없는 대평면에 혹서기, 혹한기에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은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함.

위 3건은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관리계획을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0. 4. 23.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9.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4. 13.

다. 상정일자 : 제21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0. 4. 23.)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회계과장 정상섭)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 장대시장 공영주차장 증설사업

○ 취득재산 : (당초) 공작물 1점 3,000㎡(철골조, 지상 3층)

(변경) 토지매입 7필지 1,969.2㎡(노외(노면)주차장)

○ 사 업 비 : (당초) 2,520백만원 (기금 1,512, 시비 1,008)

(변경) 5,000백만원  (기금 1,512, 시비 3,488)

○ 토지매입 현황 : 7필지 1,969.2㎡

(단위 : ㎡, 백만원)

재산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소유자	취득시기	비고
계		1,969.2	3,032
장대동 56-12	대	109.2	157	5,000	㈜대흥주차장	2020년
장대동 60-5	대	657.3	949
장대동 60-6	도로	187.5	354
장대동 60-7	대	202.2	228
장대동 60-8	대	357.7	605
장대동 60-23	대	452.7	735
장대동 67-19	대	2.6	4		임태욱

※ 부지매입비 5,000백만원, 주차면수; 117면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장대(논개)시장 공영주차장 증설사업은 당초 시설물을 설치한 자주식 주차장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중앙상권 활성화 사업추진과 연계해 볼 때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장래 주차수요 증대에 대한 확장성을 고려하여 고정 시설물을 설치한 주차장보다 부지를 매입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이후 주차 수요증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장재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심  사  보  고  서

2020. 4. 23.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10.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4. 13.

다. 상정일자 :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 4. 23.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도시계획과장 김천수)

□ 장재공원은 1970년 10월 2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1970-483호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

설로서, 올해 7월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될 경우 공원 해제로 인한 난개발

및 도시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임.

□ 우리시는 민간자본 유치로 장기미집행공원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와 민원

해소 도모, 공원시설 설치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색복지 제공 등을 위하여 장재공원에

대한 공원특례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원활한 공원 특례사업 추진을 위해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

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비공원시설 설치부지 용도지역 변경(안)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1,712	-	41,712	100.0
주거지역		-	증 41,712	41,712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41,712	41,712	100.0	공동주택, 도로
녹지지역		41,712	감 41,712	-	-
	자연녹지지역	41,712	감 41,712	-	-

나.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	진주시 초전동 산6-1번지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41,712	230% 이하	장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공원시설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 장재공원 결정면적 231,959㎡(공원시설 190,247㎡, 비공원시설 41,712㎡)

다. 추진상황

□ 1970.10.02.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 2017.09.13. :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

□ 2017.12.19. :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3자 공모방식 결정

□ 2018.06.01. : 민간공원 조성사업 공모

□ 2018.08.06. : 우선협상대상사 선정결과 통보

□ 2019.01.15. :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조건부 가결]

□ 2019.01.31. : 우선협상대상자 제안 수용여부 통보 [조건부 수용]

□ 2019.05.02.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

□ 2019.07.23. : 진주시 의회 의견청취

□ 2019.08.23. :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공원시설 조성계획]

□ 2019.10.25. :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비공원시설 규모 등]

□ 2020.02.24. : 실시협약체결 [진주시, 중원종합건설(주)]

□ 2020.03.03. : 토지보상비(230억원) 예치 [중원종합건설(주)→진주시]

□ 2020.03.04. :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진주시 고시 제2020-24호)

□ 2020.03.04.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진주시 고시 제2020-26호)

□ 2020.03.10. : 장재공원 실시계획 공람 공고 (진주시 공고 제2020-581호)

□ 2020.03.10. :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공람 공고

(진주시 공고 제2020-583호)

□ 2020.03.06.~04.06. : 관련기관(부서) 협의

라. 향후 추진계획

□ 2020. 6. : 장재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0. 7. :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용도지역 변경]

□ 2020. 8. :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장재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공원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민원해소, 공원시설 설치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 공간 제공 등을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며,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관련법 따라 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진주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4. 23.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9.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4. 13.

다. 상정일자 :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 4. 23.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확대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적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조문 정비

3.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확대함(안 제6조)

- 시행령에서 기금사용을 금지하는 항목 외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

의 모든 범위에서 기금 사용

-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

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 정비함(안 제7조)

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적용 및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참여 비율을 “3분의 1이상”에서“2

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반영함 (안

제10조, 제11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의 개정에 따라 자치단

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의 모든 범위에서 기금 사용용도 확대, 공중의 안전

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용도 확대, 기금운

용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참여 비율을 확대와“민간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

록 규정하는 등 개정 내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소방서 정촌 119안전센터 건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4. 23.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9.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4. 13.

다. 상정일자 :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 4. 23.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 정촌 지역 뿌리 ‧ 항공 산단 조성 및 신진주 역세권 개발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유입 및 도시 확장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정촌 119안전센터 건립 등 소방력 배치로 각종 재난활동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 용지를 진주소방서에 무상사용 허가코자 진주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무상사용 허가 대상 재산

위 치	면적(㎡)	사용면적(㎡)	소유자	비고
진주시 정촌면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10번	2,050	2,050	진주시

❍ 사용기관 : 경상남도(진주소방서)

❍ 사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5년이내(갱신가능)

❍ 사용용도 : 진주소방서 정촌 119안전센터 건립

❍ 사용사유 : 정촌 119안전센터 건립 등 소방력 배치로 각종 재난활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함.

나. 추진상황

❍ 2018. 10. : 정촌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확보 건의(진주소방서)

❍ 2018. 12. :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내 부지매입 방침 확정

❍ 2019.  3.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 2019.  4. :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중앙) 승인

❍ 2019.  4.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결

❍ 2019.  8. :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내 부지 매입

❍ 2020.  3. : 공유재산심의회 무상사용 허가 의결

다. 향후계획

❍ 2020.  4. : 진주시의회 무상대부 동의안 심의·의결

❍ 2020. 5. ~ 6. : 무상대부 계약체결【(진주시⇔경상남도(진주소방서)】

❍ 2020. 5. ~ 6. : 실시설계

❍ 2021.  3. : 착공예정

❍ 2021. 11. : 준공예정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정촌뿌리·항공산단 조성 등으로 급속한 도시확장이 진행됨에 따라 정촌 119안전센터 건립으로 소방력을 배치하여 각종 재난활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사항을 미리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업무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4. 23.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4. 13.

다. 상정일자 :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 4. 23.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공원관리과장 문윤규)

❍ 도시공원 일몰제(2020. 7. 1.) 시행으로 대규모 보상이 시행됨에 따라 보상 전문 인력 확보, 민원 최소화, 세무·법률 서비스 제공 및 보상금 사고방지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업무를 추진코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업무 위탁에 대한 진주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

❍ 위탁범위 : 토지보상 위탁사무 전반

- 계획 수립공고 및 열람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관련 사항

-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
- 보상액의 산정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 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토지 등의 등기관련 업무

- 그 밖의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나. 위탁대상 현황

공원명	위 치	면 적(㎡)	예산 투자 계획
			계	기투자	2020년	2021년
합 계		3,364,658	1,610	610	600	400
망 경	망경동 189-1번지 일원	1,196,274	600	200	200	200
가 좌	가좌동 산87-1번지 일원	729,018	400	0	200	200
진양호근린	판문동 산167-1번지 일원	1,439,366	610	410	200	0

(단위:억원)

다.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라. 수탁자 선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1항에 따른 보상전문기관

마. 위탁사업비

공원명	보 상 비			감 면 수 수 료	비 고
	계	2020년(추경)	2021년(당초)
합 계	1,000	600	400	12.69	90% 적용
망 경	400	200	200	4.92
가 좌	400	200	200	4.92
진양호근린	200	200	0	2.85

(단위:억원)

※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 감정평가 완료 등 기 추진 사항 등을 감안하여 위탁 수수료 감면 (10%) 예정(14.1억원⇒12.69억원)

바. 위탁기관 선정

○ 모집방식 : 법령에 따라 선정

○ 선정기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1항에 따른 보상전문기관

○ 선정방법 : 경상남도 내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

※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지방공기업을 우선 선정

사. 추진일정

○ 2020.  4. : 1회 추가경정예산 확보(망경, 가좌공원)

○ 2020.  5. : MOU 협약 체결

○ 2020.  6. : 보상위탁 업무 실시

○ 2020. 10. : 2회 추가경정예산 확보(진양호 근린공원)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도시공원 일몰제(2020. 7. 1.) 시행으로 대규모 보상이 예정됨에 따라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3개소) 보상업무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 민원 최소화, 세무·법률 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하여 보상업무를 위탁코자 진주시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4. 23.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9.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4. 13.

다. 상정일자 :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 4. 23.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수도과장 이호정)

□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해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체의 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정지출 부분의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의된 재난․위기상황 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체에 대한 감면 근거 신설함(안 제37조제3항).

❍ 감면 세부사항 필요 시 보완근거 신설함(안 제37조제4항).

※ 비용추계서

가) 감면기간 : 6개월(감면률 : 10~50%)

나) 감면대상 : 영업용, 대중탕용 수용가 14,137전

다) 추계결과 : △1,675,374천원(△279,229천원/월)

- 영 업 용 : △1,607,142천원

- 대중탕용 : △68,232천원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체의 수도요금을 한시적(6개월)으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정지출 부분의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의된 재난․위기상황 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체에 대한 감면 근거 신설과 감면 세부사항 필요 시 보완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4. 23.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9.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4. 13.

다. 상정일자 :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 4. 23.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하수시설과장 차종열)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수도·지하

수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고정 지출부분의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난에 대한 구체적 정의 마련(안 제30조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의된 재난 및 기타 예외적 상황을 명시

나. 감면 대상, 방법, 범위 명시(안 제30조제3항)

- 감면 대상 : 하수도 및 지하수 수용가 중 영업용·대중탕용

- 감면 방법 : 하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의 100분의 50이내

- 감면 기간 : 최대 6개월 이하

※ 비용추계서

가) 감면기간 : 6개월(감면률 10~50%)

나) 감면대상 : 하수도 및 지하수 수용가 14,498전(영업용, 대중탕용)

다) 추계결과 : △1,096,149천원(△182,690천원/월)

- 영 업 용 : △1,025,807천원

- 대중탕용 : △70,342천원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하수도 및 지하수 수용가 중 영업용·대중탕용 업소의 하수도 사용요금을 한시적

(6개월)으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정지출 부분의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발생 시 감면 대상, 감면 방법, 감면 기간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감면 근거

신설과 감면 세부사항에 대한 보완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4.  23.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9.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4.  13.

다. 상정일자 :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0. 4. 23.)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가. 개정이유

□ 소상공인의 창업․경영안정을 위한 대출자금 이자지원 시 부담하는 신용보증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재난이나 경기침체 시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영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자금 대출 시 부담하는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2) 재난, 경기침체 등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한시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현자)

가. 본 조례안은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

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검토 결과

- 소상공인의 대출자금 이자지원 시 부담하는 신용보증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재난이

나 경기침체 시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영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고,

-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의거 12일간(2020. 3. 20 ~ 3.

31.)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4.  23.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9.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4.  13.

다. 상정일자 :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0. 4. 23.)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가. 개정이유

□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안정적인 자      금운용을 통한 기업지원을 도모하고 재해 피해 기업에 대한 융자 한도를 확대하여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특별회계 폐지와 기금 설치에 따라 조례명을 개정함 (안 제명).

- 「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조성, 용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6조)

3)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제7조~제13조).

4)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융자대상, 융자금 용도, 융자조건, 대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제2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현자)

가. 본 조례안은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검토 결과

- 특별회계 폐지와 기금 설치에 따라 조례명을 개정하였으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고,

-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대상, 융자금 용도, 융자조건, 대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을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의거 10일간(2020. 3. 24 ~ 4. 3.)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4.  23.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9.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4.  13.

다. 상정일자 :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0. 4. 23.)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세무과장 양용주)

가.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운영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청구·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2) 선정 대리인의 신청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3) 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현자)

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 운영사항을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검토 결과

- 지방세 과세예고,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자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

운 영세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 신청 등 불복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

인이 무료로 대리 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 청구·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 방법, 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는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일간(2020. 3. 4 ~ 3. 24.) 주민의견 수렴

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4.  23.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9.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4.  13.

다. 상정일자 :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0. 4. 23.)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세무과장 양용주)

가. 개정이유

❍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 및 소상공인에게 임

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항의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

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포함하여 규정함.(안 제2조)

2)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함. (안 제4조 ~ 제7조, 제9조)

3) 외국인투자를 위한 감면 상위법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

로 개정함 (안 제6조).

4)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함 (안 제10조).

5)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해주는 건축물 소유

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 (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현자)

가. 본 조례안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 및 소상공인에게 임대

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항의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검토 결과

- 연구개발특구지역 및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 공인에게 임대료를 인

하 해주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의 배

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포함하여 규정 하고자 하는 등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

당하다고 사료되며,

-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의거 12일간 (2020.   3. 23. ~

4. 3.)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 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반되

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코로나19」관련 피해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4.  23.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9.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4.  13.

다. 상정일자 :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0. 4. 23.)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세무과장 양용주)

가.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함

나. 지원내용

감면세목		감면대상자	세액(원)	비 고
균등분	개 인	확진자, 격리자	10,000
	개인사업자	일시 폐쇄 사업소	50,000
	법 인	일시 폐쇄 사업소	50,000~ 500,000
재산분		일시 폐쇄 사업소	250(㎡당)	330㎡ 초과사업소

다. 그 밖의 사항

1) 감면예상액: 약 23,080천원

(기준일: 2020. 4. 1. 현재)

감면세목		감면대상	감면금액 (천원)	산출내역	비 고
합 계			23,080
균등분	개 인	확진자, 격리자	4,580	10천원×458명	확진자 8명, 격리자 450명
	개인사업자	일시 폐쇄 사업소	6,000	50천원×120개소
	법 인	일시 폐쇄 사업소	6,500	50천원×130개소
재 산 분		일시 폐쇄 사업소	6,000	250원×24,000㎡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현자)

가.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지방

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검토 결과

-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여주어 지방세 정책을 효율

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으며, 진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본 사업추진에 차질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4.  23.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9.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4.  13.

다. 상정일자 :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0. 4. 23.)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징수과장 신용덕)

가.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이 개정됨에 따라 금고 지정

및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문을 정비함 (안 제1조).

2) 금고지정심의위원 위촉 활동기간을 개정함 (안 제4조제4항).

3) 금고지정 절차 규정을 정비함 (안 제5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4) 금고 약정의 해지 절차를 정비함 (안 제7조)

5) 협력사업비 공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현자)

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금고 지정 및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검토 결과

-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문 정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위원 위촉 활동기간 개정, 금고

지정 절차 규정 정비, 금고 약정의 해지 절차 정비, 협력사업비 공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

고자 하였고,

-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진주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 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

고취급금융기관의 선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

성,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일간(2020. 3. 12. ~ 4. 1.) 주민의견 수렴

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좋은 세상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4.  23.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9.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4.  13.

다. 상정일자 :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0. 4. 23.)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가. 폐지이유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진

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중복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해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어 폐지

나. 주요내용

1) 「진주시 좋은 세상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현자)

가. 본 폐지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중복되어

「진주시 좋은 세상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검토 결과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해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일간(2020. 3. 3. ~ 3. 23.) 주민의견 수렴

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4.  23.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9.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4.  13.

다. 상정일자 :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0. 4. 23.)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가. 제정이유

예기치 못한 재난, 재해,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주민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2)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3)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내용을 규정함 (안 제4조).

4) 생활안정 지원 조사 및 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현자)

가.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재난, 재해,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검토결과

- 예기치 못한 재난, 재해,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명

문화된 규정이 필요하며,

-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

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진주시 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 11일간(2020. 3. 26. ~ 4. 6.) 주

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관련 법령, 상위법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

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4.  23.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9.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4.  13.

다. 상정일자 :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0. 4. 23.)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가. 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제3조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재정지원의 근거마련 및 중증장애인의 직

업재활을 돕고 생활안정을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촉진의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

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 제4조).

2) 장애인복지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3)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4) 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제18조).

5)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6) 중증장애인 구매실적 관리 및 생산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0조, 제2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현자)

가.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권익보호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직업재활과 안정적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검토결과

-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재정지원의 근거마련 및 중증장애인의 직

업재활을 돕고 생활안정을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의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

련하고자 하였고,

-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진주시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1일간(2020. 2. 26. ~ 3. 18).  주민의견 수        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관련 법령, 상위법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4.  23.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9.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4.  13.

다. 상정일자 :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0. 4. 23.)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가.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봉안시설 이용자 반환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무연고 유골의 봉안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개정함(안 제7조제2항).

2) 추모당 사용료 반환금 기준을 구체화함 (안 제8조, 안 별표 1).

3) 사용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안 제9조).

4) 봉안당 사용료 반환 및 유골 인도 시 신청서 및 확인서를 징구 하도록 개정함 (안 제

10조제1항, 안 별지 제3호서식).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현자)

가.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봉안시설 이용자 반환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검토결과

- 추모당 사용료 반환금 기준 구체화 및 무연고 유골의 봉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개정함은 물론 사용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설봉안당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

전을 기하고자 하였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 공헌자,「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사

용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 확대는 물론 그 밖에 관련 조례의 개정 및 각종 서식을 현행에 맞

게 정비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진주시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일간(2020. 2. 6. ~ 2. 26.)  주민의견 수    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관련 법령, 상위법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4.  23.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9.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4.  13.

다. 상정일자 :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0. 4. 23.)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가.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안락공원 사용료 감면 대상자 중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를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현행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

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용료 감면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9조제1항제1호).

2) 사용료 감면대상자 중「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

시함 (안 제9조제1항제2호, 안 별표 2).

3) 그 밖에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개정함.

4) 별지 서식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현자)

가. 본 조례안은

안락공원 사용료 감면 대상자 중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를 알

기 쉽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현행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검토결과

- 본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서 위임한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

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

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범위,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

헌자,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등을 구체적으

로 명시하고, 그 밖에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조례명 개정, 각종 서식을 현행에 맞게 정

비하여 공설화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고 사료되며,

- 진주시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일간(2020. 2. 6. ~ 2. 26.)주민의견 수렴     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관련 법령, 상위법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4.  23.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9.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4.  13.

다. 상정일자 :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0. 4. 23.)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농업정책과장 이성형)

가. 개정이유

□ 농자재가격 상승 및 작목의 다양화에 따른 영농자금 소요액이 증가하였고 기금의 예금    비율이 높아 기금의 효율성이 낮아 융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융자금 한도액을 상향함 (안 제5조).

- 운영자금: 3천만원 → 1억원

- 시설자금: 5천만원 → 2억원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현자)

가. 본 조례안은

농자재가격 상승 및 작목의 다양화에 따른 영농자금 소요액이 증가 하였고 기금의 예금

비율이 높아 기금의 효율성이 낮으므로 융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농업기금의 효율성을 도

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나. 검토 결과

- 농자재비 상승, 스마트팜 설치 등 급변하는 농업농촌 상황을 반영하여 영농활동의 재정    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의 공익기능을 높이고자 하였고,

-  융자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농업인 등에게 농업경영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농업·농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기에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1일간(2020. 2. 5 ~ 2. 25.) 주민의견 수렴    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