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전문위원  박 찬 옥

□ 건명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안번호 제2771호 , 2020.  2.  5 진주시장 제출)

제안사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공 방안에 대해 권고 의결(2018. 8월)함에 따라

나.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을 일부 개정하여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협의회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하며, 매년도 출납 폐쇄 후

결산서 작성토록 규정함(제21조 3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지방자치법」제152조 제1항 및 제2항

2).「지방자치법」제158조

나.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4. 주요 활동사항

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창립(9개 시․군) : 2011. 5. 3.

1). 경남(4) :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2). 전남(5) :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나. 역대 회장 시․군 현황

1). 제1대 회장(광양시) : 2011. 5. ~ 2013. 6.

2). 제2대 회장(사천시) : 2013. 7. ~ 2014. 7.

3). 제3대 회장(순천시) : 2014. 8. ~ 2016. 7.

4). 제4대 회장(진주시) : 2016. 8. ~ 2018. 7.

5). 제5대 회장(여수시) : 2018. 8. ~ 2020. 7.

다. 주요 공동사업

공무원 마인드 함양교육, 남중권 문화예술제, 남중권 시티투어

지역농특산물 공동판매장 운영, 생활체육 교류, 공무원 인사교류,

주민생활 밀접분야 합동점검(환경업소, 사회복지시설) 등

5. 검토의견

개정 규약안은 법적 문제점은 없으며,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공동사무 처리를 위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부담금을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사용‧관리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적용해 부담금의 편성부터 결산까지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약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건명 :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72호,  2020. 2. 5.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정촌면 예하리「진주 정촌올리움아파트」입주 예정에 따른 인구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합리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위한 행정리를 신설하고 이장 정수를 늘리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촌면 행정리 수를 조정(27개 리 → 29개 리)

나. 정촌면 예하리 관할구역에 올리움1, 올리움2를 신설함

다. 정촌면 예하리 이장 정수를 조정(12명 → 14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조의2,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나. 예산조치 : 2020년 당초예산 기 반영

다. 합    의 : 기획예산과(예산팀, 법무팀, 규제개혁팀)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11일간 (2020. 1. 13. ~ 1. 23.)

-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검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나. 검토내용

1) 신축 아파트 입주에 대비 행정리·반 설치 근거 마련

5. 검토의견

개정 조례안은 법적 문제점은 없으며,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리 설치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건명 :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2773호 , 2020.  2.  5 진주시장 제출)

제안사유

가.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협의회로의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해 협의회

규약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 및 고시하는 절차가 필요

나. 협의회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해석과 분담금 편성 등에 차질이 우려

다.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를 통한 향후 발전과제 모색

2. 주요 내용

가. 단 체 명 :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나. 구    성 : 가야문화권 5개 광역시·도 / 26개 시·군

시·도별	협의회 시·군	비 고
계	26개 시·군
대구광역시(1)	달성
경상북도(3)	고령·성주·상주
경상남도(12)	거창·고성·김해·산청·의령·진주·창녕·하동·함안·함양·합천·창원
전라북도(5)	남원·임실·장수·진안·완주
전라남도(5)	곡성·광양·구례·순천·여수

다. 주요 기능

1). 가야문화권의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

2). 가야문화권의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3). 회원 지자체간 교류협력 증진 사업

4). 광역협의회 지원 사업

5). 기타 문화, 관광, 행정 등 공동발전 및 협력 사업 추진 등

라. 협의회조직 : 의장 1명, 사무국 1개소

마. 실무위원회 : 시군별 소속 부서장으로 구성, 사전검토와 조율 수행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

나. 관련 부서 의견 : 해당 없음

다. 예산 상황 : 회비 및 기타 수입금(안 제8조)

4. 주요 활동사항

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을 위한 포럼 개최(2016. 6월/국회의원회관)

나.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대 국회 재발의(2016. 6월)

다.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9대 국회 발의(2015. 7월)

라.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공청회 및 기획전시 개최(2015. 4월)

마. 영·호남 가야문화권 한마당 개최(2019. 11월)

바. 가야문화 실체 규명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 시행(2014. 2월)

사. 가야문화권 지역·관광자원 상생발전 연계전략 수립 연구용역

(2019. 9. 24∼2020. 6. 23.)

아. 협의회의(년 2회), 합동 워크숍, 공직자 체육대회, 주요 시책발굴)

5. 검토의견

제정 규약안은 법적 문제점은 없으며, 2005년 협의회 결성 당시는 참여 시·군이 적어서 미참여 하였으나, 가야문화권 개발 관련 참여 시·군이 증가하여 우리 시도 지자체 간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9년 11월 협의회에 가입함에 따라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약에 동의함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