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2773			제출연월일 :	2020. 2. 5 .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제안 이유

가.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협의회로의 법적지위 부여를 위해 협의회

규약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 및 고시하는 절차가 필요

나. 협의회의 법적지위에 대한 해석과 분담금 편성 등에 차질이 우려

다.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를 통한 향후 발전과제 모색

2. 주요내용

가. 단 체 명 :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나. 구    성 : 가야문화권 5개 광역시·도 / 26개 시·군

시·도별	협의회 시·군	비 고
계	26개 시·군
∙ 대구광역시(1)	달성
∙ 경상북도(3)	고령·성주·상주
∙ 경상남도(12)	거창·고성·김해·산청·의령·진주·창녕·하동·함안· 함양·합천·창원
∙ 전라북도(5)	남원·임실·장수·진안·완주
∙ 전라남도(5)	곡성·광양·구례·순천·여수

다. 주요 기능

① 가야문화권의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

② 가야문화권의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회원 지자체간 교류협력 증진 사업

④ 광역협의회 지원 사업

기타 문화, 관광, 행정 등 공동발전 및 협력 사업 추진 등

라. 협의회조직 : 의장 1명, 사무국 1개소

마. 실무위원회 : 시군별 소속 부서장으로 구성, 사전검토와 조율 수행

3. 규약안 : 붙임

4. 관련법령

가.「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예산상황 : 회비 및 기타수입금(안 제8조)

7. 주요활동 사항

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을 위한 포럼 개최(2016. 6월/국회의원회관)

나. 가야문화권개발및지원에관한특별법 20대 국회 재발의(2016. 6월)

다. 가야문화권개발및지원에관한특별법 19대 국회 발의(2015. 7월)

라. 가야문화권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공청회 및 기획전시 개최

(2015. 4월)

마. 영호남 가야문화권 한마당 개최(2019. 11월)

바. 가야문화 실체규명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 시행(2014. 2월)

사. 가야문화권 지역·관광자원 상생발전 연계전략 수립 연구용역

(2019. 9. 24.∼2020. 6. 23.)

아. 협의회의(년 2회), 합동워크숍, 공직자 체육대회, 주요 시책발굴)

붙임 1	협의회 규약 (안)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제  정   2005. 6.  3

개  정   2008. 5. 28

개  정   2010. 9. 29

개  정   2011. 5. 12

개  정   2012. 3. 23

개  정   2012.11. 15

개  정   2016.12.  5

제1조 ( 협의회 목적 )

본 규약은 가야문화권 시․군간 역량 결집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자

체간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의구성및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협의회 기능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① 가야문화권의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

② 가야문화권의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회원 지자체간 교류협력 증진 사업

④ 광역협의회 지원 사업

기타 문화, 관광, 행정 등 공동발전 및 협력 사업 추진 등

제3조 ( 협의회 구성 )

①협의회 지자체는 거창군․고령군․고성군․곡성군․광양시․구례군․ 김해시․남원시․달     성군․산청군․상주시․성주군․순천시․여수시․완주군․의령군․임실군․장수군․진주      시․진안군․창녕군․창원시․하동군․함안군·함양군․합천군을 포함한 가야문화권 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한다.

②협의회 회원은 지자체의 시장․군수로 구성하며, 취임과 동시에 회원이 되며 또한 퇴임     과 동시에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③ 협의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추가 영입은 협의회 회의의 전원 합의에 의하여 추     가 영입하게 한다.

제4조 ( 의장단 구성 및 선출 )

①의장은 1명으로 한다.

② 의장 선출은 호선한다.

③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2회(상반기 3월, 하반기 9월) 실시하기로 한다.

③ 협의회 개최지는 시․군별 순회(가나다--- 순) 한다.

협의회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고 대리참석자도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 시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국)

①협의회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지원은 시․군의 해당 업무의 주무담당으로 한다.

2. 협의회의 제반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무국은 의장 시․군에 둔다.

4. 협의회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개최 전․후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실무위원회 위원은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별 소속 실·과장

으로 구성한다.

2. 실무위원회는 협의회 부의 안건을 사전 협의하며 협의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8조(경비부담)

① 본 협의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1. 협의회 시·군별 부담금

2. 기타 수입금

3.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경비를 분담한다.

② 본 협의회의 회원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본 협의회의 지출은 회의 안건 의결에 따라 협의회 운영경비, 워크숍

및 체육대회 개최경비 등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를 사용   하며, 협의회 시·

군의 재난 발생 시 의장의 판단으로 위문사업을 할 수 있다.

④ 결산보고는 당해 회의 개시전 기간까지 사용한 재정사항을 결산보고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규약 개정)

이 규약은 협의회 회원 과반 수 이상 찬성을 얻어 개정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세칙)

이 규약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 28)

이 규약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9. 29)

이 규약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 12)

이 규약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23)

이 규약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15)

이 규약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5)

이 규약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2절 행정협의회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