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 안 번 호	2771			제출연월일 :	2020. 2. 5.
				제 출 자 :	진주시장

1.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권고 의결(2018. 8월)함에 따라

나.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을 일부 개정하여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하며,

매년도 출납폐쇄 후 결산서 작성토록 규정함(제21조 3항)

3. 협의회 규약 : 별첨(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4. 관련법령 : 붙임

가.「지방자치법」제152조 제1항 및 제2항

나.「지방자치법」제158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예산상황 : : 해당없음

7. 주요활동 사항

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창립(9개 시․군) : 2011. 5. 3.

- 경남(4) :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 전남(5) :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나. 역대 회장 시․군 현황

- 제1대 회장(광양시) : 2011. 5. ~ 2013. 6.

- 제2대 회장(사천시) : 2013. 7. ~ 2014. 7.

- 제3대 회장(순천시) : 2014. 8. ~ 2016. 7.

- 제4대 회장(진주시) : 2016. 8. ~ 2018. 7.

- 제5대 회장(여수시) : 2018. 8. ~ 2020. 7.

다. 주요 공동사업

- 공무원 마인드 함양교육, 남중권 문화예술제, 남중권 시티투어

지역농특산물 공동판매장 운영, 생활체육 교류, 공무원 인사교류,

주민생활 밀접분야 합동점검(환경업소, 사회복지시설) 등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 중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하되, 부회장 시·군에서 실시하고”를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하며, 매년도 출납폐쇄 후 부회장 시․군에서 결산서를 작성하고”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제21조(예산 및 결산) ① 세입·세출예산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협의회의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하되, 부회장 시·군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는 정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예산 및 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하며, 매년도 출납폐쇄 후 부회장 시․군에서 결산서를 작성하고 --------------- ---------------------------------

붙임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시자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