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19.(수) 14:00

제21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진 주 시 의 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2. 14

의회운영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1. 28. 제상희 의원 외 6인

나. 회부일자 : 2020. 2. 5.

다. 상정일자 : 제21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0. 2.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설명자 : 제상희 의원)

가. 제안이유

❍ 간부공무원 퇴직, 정기인사 등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 결여 등 문제점

발생으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6월 1일로 조정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나. 주요내용

❍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9일에서 6월 1일로 변경함.

(안 제4조 제1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고영천)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국·소·과장 등의  상반기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으로 인한 업무연속성 결여와 업무 공백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9일에서 6월 1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현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2. 18.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2. 5.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2. 5.

다. 상정일자 : 제21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2020. 2. 18.)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가. 제안이유

1)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의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권고 의결(2018. 8월)에 따라

2)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을 일부 개정하여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협의회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

출하며, 매년도 출납폐쇄 후 결산서를 작성토록 규정함(제21조 3항)

2) 주요 공동사업

공무원 마인드 함양교육, 남중권 문화예술제, 남중권 시티투어

지역농특산물 공동판매장 운영, 생활체육 교류, 공무원 인사교류,

주민생활 밀접분야 합동점검(환경업소, 사회복지시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공동사무 처리를 위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부담금을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사용‧관리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적용해 부담금의 편성부터 결산까지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약은 법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2. 18.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2. 5.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2. 5.

다. 상정일자 : 제21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2020. 2. 18.)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행정과장 박홍종)

가. 제안이유

정촌면 예하리「진주 정촌올리움아파트」입주예정에 따른 인구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합리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위한 행정리를 신설하고 이장 정수를 늘리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정촌면 행정리 수를 조정(27개 리 → 29개 리)

2) 정촌면 예하리 관할구역에 올리움1, 올리움2를 신설함

3) 정촌면 예하리 이장 정수를 조정(12명 → 14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 편의를 위해 정촌면 예하리 정촌 올리움아파트에 행정리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2. 18.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2. 5.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2 5.

다. 상정일자 : 제21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2020. 2. 18.)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홍석렬)

가. 제안이유

1)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협의회의 법적지위 부여를 위해 협의회 규약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 및 고시하는 절차가 필요

2) 협의회의 법적지위에 대한 해석과 분담금 편성 등의 차질 해소

3)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를 통한 향후 발전과제 모색

나. 주요내용

1) 단 체 명 :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2) 구    성 : 가야문화권 5개 광역시·도 / 26개 시·군

시·도별	협의회 시·군	비 고
계	26개 시·군
대구광역시(1)	달성
경상북도(3)	고령·성주·상주
경상남도(12)	거창·고성·김해·산청·의령·진주·창녕·하동·함안·함양·합천·창원
전라북도(5)	남원·임실·장수·진안·완주
전라남도(5)	곡성·광양·구례·순천·여수

다. 주요기능

1) 가야문화권의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

2) 가야문화권의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3) 회원 지자체간 교류협력 증진 사업

4) 광역협의회 지원 사업

5) 기타 문화, 관광, 행정 등 공동발전 및 협력 사업 추진 등

라. 협의회조직 : 의장 1명, 사무국 1개소

마. 실무위원회 : 시군별 소속 부서장으로 구성, 사전검토와 조율 수행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2005년 협의회 결성 당시는 참여 시·군이 적어서 미참여 하였으나, 가야문화권 개발 관련 참여 시·군이 증가하여 우리 시도 지자체 간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9년 11월 협의회에 가입함에 따라 가야문화권 지역 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약은 법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2.  18.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2.  5.  윤성관 의원

나. 회부일자 : 2020.  2.  5.

다. 상정일자 :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0. 2. 18.)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윤성관 의원)

가. 제안이유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제2조).

2)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3)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4) 지원사업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제7조).

5)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 비밀의 유지, 예산의 확   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현자)

가. 본 조례안은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검토 결과

- 우리시 관내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 예산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 2. 5. ~ 2. 10.(6일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2.  18.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2.  5.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2.  5.

다. 상정일자 :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0. 2. 18.)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가. 개정이유

1) 기업의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

2) 관내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확대 및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여성 기업인을 육성하고 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기업환경개선사업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의2).

-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환경개선사업

- 소규모 중소기업 근무환경지원사업

2) 여성기업인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을 개정함(안 제22조의2).

- 여성기업인 제품 우선구매       - 여성기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 여성기업의 기술정보제공, 경영지도

- 여성기업인의 국내·외 경영정보화 교육연수지원

- 여성기업의 제품, 전시판매 촉진지원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현자)

가. 본 조례안은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기업의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 마련 및 관내 여성기업인의 육성·지원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서

나. 검토 결과

- 관내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확대 및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여성기업인을 육성하고 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였고,

- 기업인의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신기술 정보의 제공 등으로 여성 기업인의 중소기업 활동 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되며,

-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1일간(2019.12.30 ~ 2020.   1. 20.)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2.  18.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2.  5.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2.  5.

다. 상정일자 :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0. 2. 18.)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가. 제안이유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및 ｢진주시 사무의 위  탁 조례｣제4조에 의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세대 사례관리지원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의사결정이 어려운 위기 장애인 세대를 발굴하여 다양한 욕구를 가진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역 실정 및 대상자 필요에  맞게 제공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인력과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1) 위탁대상 사무 : 장애인세대 사례관리지원 사업 운영 전반

2) 위탁대상 현황

사 업 명	사업량	운영인력	위탁기간	비고
장애인세대 사례관리지원	1개소	2명	2020. 5. ~ 2024. 5.(5년)

3) 수탁자 선정 : 선정심의 위원회 심사선정

4) 위탁 사업비 : 78백만원(도비 35%, 시비 65%), 인건비 및 운영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현자)

가.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및 ｢진주시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세대 사례관리지원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검토 결과

- 의사결정이 어려운 위기장애인 세대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으며, 필요사업비 확보 및 심사위원회 구성 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2.  18.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2.  5.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2.  5.

다. 상정일자 :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0. 2. 18.)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가. 제안이유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

나. 주요 내용

1) 위탁대상 사무

가)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7조, 제9조)

-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보육교직원 임면, 시설물 보안관리 등

2) 위탁대상 조건

가) 보육교직원 신규채용 및 결원 시 공개 채용함.

나) 위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7조)

다) 개인이 위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위탁자로 선정된 개인은 당 어린이집 이외의 타 시설 운영 불가

라) 취약보육(야간연장, 영아, 장애아, 다문화)을 2개 이상 실시하며, 야간연장 보육은

필수로 포함하여 실시하여야함.(영유아보육법 제26조)

마) 보육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보육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 시설 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 운영 재정을 자부담 하여야 함.

바) 위탁자로 결정된 자(법인, 단체포함)는 자부담 지원 금액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사) 위탁계약서에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0조)

3) 위탁대상 현황

명 칭	위 치	현 황	보육정원	위탁기간	비 고
(가칭) 진주올리움 어린이집	정촌면 예하리 1295 진주 정촌 국민임대주택 내	- 면적 : 332.06㎡ - 보육실 수 : 4	62명 (예정)	2020. 6. ~ 2025. 6. (개원일로부터 5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현자)

가. 본 동의안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검토 결과

-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민간의 인력과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으며,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하게 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본 사업추진에 차질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