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20년도 당초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고영천)

□ 건 명 : 2020년도 당초예산(안)

(의안번호 제2764호(2019.11.20.),제2764-1호(2019.12.3)진주시장 제출)

1. 주    문

o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결

2. 제안이유

o2020년도당초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2020년도 당초예산(안) 총괄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0년도 당초예산(안) (1차수정예산안 포함)	전년도 예산안	증 감	증감률 (%)
계	1,480,861,635	1,435,256,766	45,604,869	3.18%
일 반 회 계	1,192,087,481	1,164,986,184	27,101,297	2.33%
특 별 회 계	288,774,154	270,270,582	18,503,572	6.85%

○ 202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본 예산액 대비 456억5백만원

(3.18%)이 증가한 1조 4천 808억 6천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33% 증가한 1조1천920억9천만원

○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85% 증가한 2천 887억 7천만원임

나.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480,861,635	1,435,256,766	45,604,869	3.18%
일 반 회 계			1,192,087,481	1,164,986,184	27,101,297	2.33%
특 별 회 계			288,774,154	270,270,582	18,503,572	6.85%
	공기업특별회계		184,219,001	170,670,307	13,548,694	7.94%
		상수도사업	67,830,101	53,273,720	14,556,381	27.32%
		도시개발사업	45,749,900	54,466,688	△8,716,788	△16.00%
		하수도사업	70,639,000	62,929,899	7,709,101	12.25%
	기타특별회계		104,555,153	99,600,275	4,954,878	4.97%
		도시교통사업	10,057,370	8,756,283	1,301,087	14.86%
		의료급여기금	4,477,886	3,594,340	883,546	24.58%
		진주성사적관리	1,680,452	1,627,388	53,064	3.26%
		중소기업육성자금	29,103,000	29,271,000	△168,000	△0.57%
		수 질 개 선	10,710,192	9,299,898	1,410,294	15.16%
		기 반 시 설	10,755	10,669	86	0.81%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4,397,915	4,058,000	339,915	8.38%
		농 업 기 금	20,022,811	19,177,269	854,542	4.41%
		지하수관리	612,099	603,211	8,888	1.47%
		중앙지하도상가	990,000	1,385,162	△395,162	△28.53%
		폐기물처리시설사업	20,169,869	19,937,449	232,420	1.17%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322,804	1,879,606	443,198	23.58%

다. 세입․세출 총괄

1) 세입 예산

(단위:천원)

장․관․항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1,480,861,635	1,435,256,766	45,604,869	3.18%
지방세수입			215,192,000	213,500,000	1,692,000	0.79%
	지 방 세		215,192,000	213,500,000	1,692,000	0.79%
		보 통 세	211,692,000	210,000,000	1,692,000	0.81%
		지난년도수입	3,500,000	3,500,000	0	0.00%
세외수입			154,390,825	167,927,781	△13,536,956	△8.06%
	경상적세외수입		129,060,641	136,999,963	△7,939,322	△5.80%
		재산임대수입	2,584,958	2,682,215	△97,257	△3.63%
		사용료수입	56,055,649	56,097,567	△41,918	△0.07%
		수수료수입	13,425,629	11,567,643	1,857,986	16.06%
		사업수입	46,751,066	56,516,914	△9,765,848	△17.28%
		징수교부금수입	3,765,300	3,784,300	△19,000	△0.50%
		이자수입	6,478,039	6,351,324	126,715	2.00%
	임시적세외수입		25,330,184	30,927,818	△5,597,634	△18.10%
		재산매각수입	400,000	400,000	0	0.00%
		부 담 금	3,511,550	9,215,944	△5,704,394	△61.90%
		과징금및과태료등	2,910,700	2,785,700	125,000	4.49%
		기타수입	6,589,400	6,603,640	△14,240	△0.22%
		지난연도수입	11,918,534	11,922,534	△4,000	△0.03%
지방교부세			368,330,000	355,000,000	13,330,000	3.75%
조정교부금등			50,000,000	45,000,000	5,000,000	11.11%
보 조 금			457,005,892	381,317,398	75,688,494	19.85%
	국고보조금등		367,554,252	294,135,562	73,418,690	24.96%
	시ㆍ도비보조금등		89,451,640	87,181,836	2,269,804	2.6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35,942,918	272,511,587	△36,568,669	△13.42%

2)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480,861,635	1,435,256,766	45,604,869	3.18%
일반공공행정	43,246,273	48,307,602	△5,061,329	△10.48%
공공질서및안전	16,251,463	8,520,462	7,731,001	90.73%
교 육	41,677,101	28,150,726	13,526,375	48.05%
문화및관광	58,644,180	39,597,511	19,046,669	48.10%
환 경	219,554,965	192,707,737	26,847,228	13.93%
사회복지	435,018,835	384,460,990	50,557,845	13.15%
보 건	18,438,360	16,147,296	2,291,064	14.19%
농림해양수산	110,260,262	113,266,112	△3,005,850	△2.65%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53,811,385	52,518,213	1,293,172	2.46%
교통및물류	123,957,419	118,358,894	5,598,525	4.73%
국토및지역개발	168,865,454	220,458,923	△51,593,469	△23.40%
예 비 비	22,776,273	54,580,001	△31,803,728	△58.27%
기 타	168,359,665	158,182,326	10,177,339	6.43%

나) 조직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480,861,635	1,435,256,766	45,604,869	3.18%
	의회사무국		3,087,718	1,960,536	1,127,182	57.49%
	공 보 관		2,410,306	2,354,831	55,475	2.36%
	감 사 관		219,694	219,326	368	0.17%
	기업유치단		12,986,369	16,203,948	△3,217,552	△19.86%
	기획행정국		183,891,298	215,637,667	△31,746,369	△14.72%
		기획예산과	24,588,054	56,427,944	△31,839,890	△56.43%
		행 정 과	144,132,513	135,725,791	8,406,722	6.19%
		민원여권과	502,086	575,612	△73,526	△12.77%
		회 계 과	10,148,383	18,926,274	△8,777,891	△46.38%
		정보통신과	4,520,262	3,982,046	538,216	13.52%
	경제통상국		65,406,424	54,510,145	10,896,279	19.99%
		일자리경제과	14,585,805	12,390,168	2,195,637	17.72%
		기업통상과	46,211,816	38,658,664	7,553,152	19.54%
		세 무 과	1,417,049	1,111,214	305,835	27.52%
		징 수 과	776,956	692,216	84,740	12.24%
		토지정보과	2,414,798	1,657,883	756,915	45.66%
	문화관광국		69,852,266	42,421,635	27,430,631	64.66%
		문화예술과	10,354,709	8,791,449	1,563,260	17.78%
		관광진흥과	16,565,785	9,872,202	6,693,583	67.80%
		체육진흥과	25,242,507	14,683,703	10,558,804	71.91%
		도시재생과	16,565,619	8,563,258	8,002,361	93.45%
		위 생 과	1,123,646	511,023	612,623	119.88%
	복지여성국		413,518,383	366,785,300	46,733,083	12.74%
		복지정책과	64,608,818	55,895,229	8,713,589	15.59%
		노인장애인과	210,904,804	180,877,174	30,027,630	16.60%
		여성가족과	10,282,172	10,173,872	108,300	1.06%
		아동보육과	127,722,589	119,839,025	7,883,564	6.58%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도시건설국		192,164,201	203,305,221	△11,141,020	△5.48%
		도시계획과	70,432,921	60,743,523	9,689,398	15.95%
		균형개발과	12,061,619	34,929,468	△22,867,849	△65.47%
		건 설 과	66,412,796	80,575,248	△14,162,452	△17.58%
		시민안전과	19,403,725	11,727,436	7,676,289	65.46%
		건 축 과	704,810	452,210	252,600	55.86%
		주택경관과	23,148,330	14,877,336	8,270,994	55.59%
	교통환경국		207,498,157	235,981,134	△28,482,977	△12.07%
		교통행정과	67,494,714	60,624,444	6,870,270	11.33%
		환경관리과	40,450,676	22,700,140	17,750,536	78.20%
		청소과	47,989,930	43,393,556	4,596,374	10.59%
		산림과	29,131,307	14,738,450	14,392,857	97.66%
		공원관리과	22,431,530	94,524,544	△72,093,014	△76.27%
	농업기술센터		86,349,870	83,475,944	2,873,926	3.44%
		농업정책과	28,363,038	27,109,106	1,253,932	4.63%
		농산물유통과	27,811,715	27,043,762	767,953	2.84%
		농축산과	30,175,117	29,323,076	852,041	2.91%
	보 건 소		19,772,780	17,646,183	2,126,597	12.05%
		보건행정과	11,251,343	10,706,709	544,643	5.09%
		건강증진과	6,323,855	5,608,752	715,103	12.75%
		치매정책과	2,197,582	1,330,722	866,860	65.14%
	맑음물사업소		153,769,101	136,469,219	17,299,882	12.68%
		수 도 과	78,130,101	63,475,320	14,654,781	23.09%
		하수시설과	75,639,000	71,563,899	4,075,101	5.69%
	평생학습센터		43,945,102	35,151,830	8,793,272	25.02%
		평생학습원	37,460,048	26,925,878	10,534,170	39.12%
		종합사회복지관	2,185,185	2,206,430	△21,245	△0.96%
		능력개발원	1,743,501	1,616,551	126,950	7.85%
		시립도서관	2,556,368	4,402,971	△1,846,603	△41.94%
	사 업 소		13,133,171	11,520,832	1,612,339	13.99%
		진주성관리사업소	4,344,157	2,910,866	1,433,291	49.24%
		매립장사업소	8,348,760	8,142,505	206,255	2.53%
		차량등록사업소	440,254	467,461	△27,207	△5.82%
	읍면동사무소		12,856,768	11,613,042	1,243,726	10.71%

다) 성 질 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480,861,635	1,435,256,766	45,604,869	3.18%
	인 건 비	155,253,946	146,419,844	8,834,102	6.03%
	물 건 비	121,251,706	111,880,821	9,370,885	8.38%
	경상이전	656,277,213	579,957,968	76,319,245	13.16%
	자본지출	368,951,980	396,043,467	△27,091,487	△6.84%
	융자및출자	9,000,000	9,000,000	0	0.00%
	내부거래	56,577,734	47,728,078	8,849,656	18.54%
	예비비및기타	113,549,056	144,226,615	△30,677,559	△21.27%

4. 검 토 의 견

가. 총    괄

○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3.18% 증가한

1조4천808억6천2백만원으로일반회계예산은1조1천920억8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2천887억7천4백만원임.

○ 일반회계는 2019년도 당초예산 1조 1천649억8천6백만원보다 271억1백만원(2.33%)

증액된 1조1천920억8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2019년도 당초예산 2천 702억 7천 1백만원보다 185억 4백만원(6.85%)

증액된 2천 887억 7천 4백만원임.

나. 세입 예산

○ 세입예산은 2019년도 대비 3.18% 증가한 1조4천808억6천2백만원

으로 그 내역을 보면

- 지방세수입이 0.79% 증가한 2천151억9천2백만원

- 세외수입은 △8.06% 감소한 1천543억9천1백만원

- 지방교부세는 3.75% 증가한 3천683억3천만원

- 조정교부금은 11.11% 증가한 500억원

- 보조금은 19.85% 증가한 4천570억6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13.42%감소한 2천359억4천3백만원이며

○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0.79% 증가 하였고, 세외수입

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부담금 등으로 8.06%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부족재원의 보전을 위해 내국세

의 일정률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전년 대비 3.75% 증가하고,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11.11%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9.85%

증가하고,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42% 감소하였음.

다. 세출 예산

○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세출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2.33% 증가한1조1천920억8천7백만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 일반공공행정 예산은△10.48% 감소한 43,246백만원

- 공공질서및안전 예산은 90.73% 증가한 16,251백만원

- 교육 예산은 48.05% 증가한 41,677백만원

- 문화및관광 예산은 50.02% 증가한 56,964백만원

- 환경 예산은 4.84% 증가한 61,577백만원

- 사회복지 예산은 13.04% 증가한 430,701백만원

- 보건 예산은 14.19% 증가한 18,438백만원

-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4.09% 감소한 90,237백만원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예산은 8.54% 증가한 23,960백만원

- 교통및물류 예산은 4.13% 증가한 115,074백만원

- 국토및지역개발 예산은 △26.69% 감소한 118,707백만원

- 예비비 예산은△58.27% 감소한 22,776백만원

- 기타 예산은 인건비, 연금부담금, 기본경비 등으로 6.66% 증가한

152,479백만원 임.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항공우주산업 인프라 구축, 우주부품

시험센터와 항공전자기 기술센터 운영 지원, 초소형 위성 개발 지원사업, 국가혁신융복합

단지 조성,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등에 예산 반영

○ 역사문화 관광도시 구현에 전통문화진흥 및 창의산업 육성, 진주전 통공예 비엔날레 개

최, 유등테마 공원 조성, 유등전시관 건립, 지수면 기업가 고향 관광테마마을 조성, 익룡발

자국전시관 운영, 청동기문화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예산 반영

○ 전통시장 활성화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앙상권 활성화 사업, 중앙장대시장 대

관문 아케이드 설치, 논개시장 공영주차장 증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 유곡지구 새뜰마을사업,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에      예산 반영

○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24시 시간제 보육사업 운영,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출산장려금지원, 찾아가는 장난감은행 해피버스데이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등에 예산 반영

○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미래세대 행복기금 조성,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학교 무상 급식비지원,아이돌봄지원사업,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지원,입시전담정보센터지원,

공공도서관건립 등에 예산 반영

○ 첨단농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하여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 농업기술센터 건립, 농기계

임대사업, 농산물 공동 브랜드 공동선별비 지원, 농산물 공동선별장 신축 지원, 농업기반시

설확충,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등에 예산 반영

라. 특별회계

○ 2020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887억7천4백만원으로 2019

년도 당초예산 2,702억7천1백만원 보다 185억4백만원(6.85%)이

증가하였으며 내역별로 보면,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7.32% 증가한 67,830백만원

-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6.00% 감소한 45,750백만원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25% 증가한 70,639백만원

-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4.86% 증가한 10,057백만원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4.58% 증가한 4,478백만원

-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는 3.26% 증가한 1,680백만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는 △0.57% 감소한 29,103백만원

-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5.16% 증가한 10,710백만원

-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0.81% 증가한 11백만원

-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8.38% 증가한 4,398백만원

- 농업기금 특별회계는 4.41% 증가한 20,023백만원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1.47% 증가한 612백만원

-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는 △28.53% 감소한 990백만원

-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1.17% 증가한 20,170백만원

-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는 23.58% 증가한 2,323백

만원임.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노후정수장 정비, 노후수도관 시설 정비, 기계 장치 보수,

교체 등으로 27.32% 증가한 67,830백만원 편성,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용지조성 사업비, 예비비 등으로 △16.0% 감소한 45,750백만원

편성,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노후하수관로 정밀 조사 용역, 읍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노후시설 기계장치 교체, 예비비 증가 등으로 12.25% 증가한 70,639백만원 편성, 도시교

통 특별회계는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설치및정비, 주차질서확립 등에 14.86% 증가한

10,057백만원 편성,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의료급여 현금급여비, 진료비 부담금 등으로

24.58% 증가한 4,478백만원 편성,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는 국가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

재 보수정비 등으로 3.26% 증가한 1,680백만원 편성,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구토지구획사업 특별회계 차입금 원금상환 및 이자상환 등으로 8.38% 증가한 4,398백만

원 편성,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정촌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사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용역비 등에 23.58% 증가한 2,323

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년도 총 예산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

대비 3.18% 증가한 1,480,862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33% 증가한

1,192,087백만원, 특별회계 예산은 6.85% 증가한 288,774백만원으로

○ 2020년도 예산편성은 미래산업 육성, 지역경제 살리기, 항공우주산업 인프라 구축, 주민

참여 예산사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미래 지향적인 도시기반 구축과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 전통시장 활성화와 도시재생 사업 추진, 생활체육 활성화 및 인프라구축,

사람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건립, 상평일반 산업단지 혁신지원

센터 구축사업, 실크산업육성, 청년구직활동 수당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

리 창출에 비중을 두었으며,

○ 문화·관광 및 체육분야에 유등축제 지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비봉체육공원 조성,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 생활 체육 활성화와 전문 체육인 육성,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 지원 등에 예산 편성하였으며

○ 노인·여성·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종합노인센터와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등 사

회복지·보건 분야에 전체 예산의 30.6%를 반영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48.1%

증액 편성하고, 예산 중 교육예산 비중을 3.5%(일반회계 대비) 증액 확대 편성하였으며

○교통및지역개발 분야에 노후 휄체어차량 구입, 시내버스 국비확보 공모 사업, 노외 저류시     설상부활용 주차장 조성, 소망의 거리 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10호 광장 주

변 도시 계획도로 개설,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어린이 물놀

이 시설조성 등에 예산 편성하였음

○ 각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과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투자효과와

함께 행정절차 이행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소모성 예산을 억제함은 물론,각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 하여야

할 부분과 예산액의 과다 계상여부, 선심·전시성 예산편성 억제,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으로 예산절감, 사업시기의 우선순위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철저한 사전분석으로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계속사업은 완공위주로 편성하고, 신규사업의 경우는시급성과타

당성 검토를철저히하여재정운영의 건전성을확보하고,적재적소예산의 투입 및 낭비적인 요

소가 없는지 예산의 투명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