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고영천)

□ 건 명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763호(2019.11.12),제2763-1호(2019.11.22),제2763-2호(2019.11.27)

진주시장 제출)

1. 주    문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1차,2차 수정 예산(안)심의·의결

2. 제안이유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1차,2차수정예산(안)을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천 784억 5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조 7천 204억 1천 3백만원 보다 579억 9천 2백만원

(3.37%)이 증가한 규모임.

(단위:천원)

회 계 별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1차,2차 수정예산안포함)	기정예산액 (2회추경)	증 감	증감률 (%)
계	1,778,404,851	1,720,412,953	57,991,898	3.37%
일 반 회 계	1,495,854,629	1,413,080,702	82,773,927	5.86%
특 별 회 계	282,550,222	307,332,251	△24,782,029	△8.06%

나.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778,404,851	100.00%	1,720,412,953	100.00%	57,991,898	3.37%
일반회계			1,495,854,629	84.11%	1,413,080,702	82.14%	82,773,927	5.86%
특별회계			282,550,222	15.89%	307,332,251	17.86%	△24,782,029	△8.06%
	공기업특별회계		185,019,883	10.40%	202,142,051	11.75%	△17,122,168	△8.47%
		상수도사업	61,592,802	3.46%	60,595,826	3.52%	996,976	1.65%
		도시개발사업	37,798,727	2.13%	55,252,371	3.21%	△17,453,644	△31.59%
		하수도사업	85,628,354	4.81%	86,293,854	5.02%	△665,500	△0.77%
	기타특별회계		97,530,339	5.48%	105,190,200	6.11%	△7,659,861	△7.28%
		도시교통사업	11,444,683	0.64%	11,414,683	0.66%	30,000	0.26%
		의료급여기금	4,659,001	0.26%	3,671,343	0.21%	987,658	26.90%
		진주성사적관리	1,701,822	0.10%	1,701,822	0.10%	0	0.00%
		중소기업육성자금	29,251,894	1.64%	29,251,894	1.70%	0	0.00%
		수질개선	9,311,157	0.52%	9,494,657	0.55%	△183,500	△1.93%
		기반시설	10,712	0.00%	10,712	0.00%	0	0.00%
		사봉지방산업 단지조성	6,663,653	0.37%	5,102,402	0.30%	1,561,251	30.60%
		농업기금	19,334,261	1.09%	19,334,261	1.12%	0	0.00%
		지하수관리	622,390	0.03%	622,390	0.04%	0	0.00%
		중앙지하도상가	1,775,445	0.10%	2,124,795	0.12%	△349,350	△16.44%
		폐기물처리 시설사업	10,377,739	0.58%	20,083,659	1.17%	△9,705,920	△48.33%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2,377,582	0.13%	2,377,582	0.14%	0	0.00%

다. 세입·세출 총괄

1) 세입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전체 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보다579억9천

2백만원(3.37%)이 증가한 1조 7천 784억 5백만원으로 그 중 자체

수입인지방세가94억원(△4.40%)감소,세외수입166억3천8백만원(△9.75%)감소,의존수입인지

방교부세가 619억6천5백만원 (17.36%)증가, 시·군조정교부금등181억8천2백만원(38.09%)증

가, 국·도비보조금 24억4천9백만원(0.59%)증가, 보전수입등 및 내부 거래

14억3천3백만원(0.28%)이 증가하였음.

❍ 세입예산

(단위:천원)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778,404,851	100.00 %	1,720,412,953	100.00 %	57,991,898	3.37%
지방세수입			204,100,000	11.50 %	213,500,000	12.41%	△9,400,000	△4.40%
	지방세		204,100,000	11.50 %	213,500,000	12.41%	△9,400,000	△4.40%
		보통세	200,600,000	11.30 %	210,000,000	12.21%	△9,400,000	△4.48%
		지난년도수입	3,500,000	0.20 %	3,500,000	0.20 %	0	0.00%
세외수입			153,955,509	8.67 %	170,593,655	9.92 %	△16,638,146	△9.75%
	경상적세외수입		125,731,769	7.08 %	137,506,531	7.99 %	△11,774,762	△8.56%
		재산임대수입	2,580,102	0.15 %	3,065,050	0.18 %	△484,948	△15.82%
		사용료수입	56,511,986	3.18 %	56,092,567	3.26 %	419,419	0.75%
		수수료수입	11,970,936	0.67 %	11,567,643	0.67 %	403,293	3.49%
		사업수입	40,531,954	2.28 %	56,516,914	3.29%	△15,984,960	△28.28%
		징수교부금수입	3,784,300	0.21 %	3,784,300	0.22 %	0	0.00%
		이자수입	10,352,491	0.58 %	6,480,057	0.38 %	3,872,434	59.76%
	임시적세외수입		28,223,740	1.59 %	33,087,124	1.92 %	△4,863,384	△14.70%
		재산매각수입	3,226,000	0.18 %	400,000	0.02 %	2,826,000	706.50%
		부담금	8,830,024	0.50 %	9,233,224	0.54 %	△403,200	△4.37%
		과징금및과태료등	2,918,227	0.16 %	2,806,495	0.16 %	111,732	3.98%
		기타수입	10,023,676	0.56 %	8,722,729	0.51 %	1,300,947	14.91%
		지난연도수입	3,225,813	0.18 %	11,924,676	0.69 %	△8,698,863	△72.95%
지방교부세			418,975,000	23.60 %	357,010,000	20.75 %	61,965,000	17.36%
	지방교부세		418,975,000	23.60 %	357,010,000	20.75 %	61,965,000	17.36%
조정교부금등			65,922,231	3.71 %	47,740,000	2.77 %	18,182,231	38.09%
	시ㆍ군조정교부금등		65,922,231	3.71 %	47,740,000	2.77 %	18,182,231	38.09%
보조금			419,501,190	23.44 %	417,051,797	24.24 %	2,449,393	0.59%
	국고보조금등		323,574,841	18.08 %	320,964,949	18.66 %	2,609,892	0.81%
	시ㆍ도비보조금등		95,926,349	5.36 %	96,086,848	5.59 %	△160,499	△0.17%
보전수입등및내부 거래			515,950,921	29.07 %	514,517,501	29.91 %	1,433,420	0.28%
	보전수입등		472,834,549	26.64 %	472,834,549	27.48 %	0	0.00%
		잉여금	461,782,648	26.02 %	461,782,648	26.84 %	0	0.00%
		전년도이월금	6,117,801	0.34 %	6,117,801	0.36 %	0	0.00%
		융자금원금수입	4,934,100	0.28 %	4,934,100	0.29 %	0	0.00%
	내부거래		43,116,372	2.43 %	41,682,952	2.42 %	1,433,420	3.44%
		전입금	38,724,165	2.18 %	37,290,745	2.17 %	1,433,420	3.84%
		예탁금 및 예수금	4,392,207	0.25 %	4,392,207	0.26 %	0	0.00%

2) 세출예산

가) 조직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579억9천2백만원(3.37%)이

증가한 1조7천784억5백만원으로

- 공보관 4천9백만원(△2.08%) 감액

- 감사관 2천만원(△9.28%) 감액

- 기업유치단 43억원(2.46%) 증액

- 기획행정국 784억9백만원(26.15%) 증액

- 경제통상국 3억1천6백만원(△0.49%) 감액

- 문화관광국 6천1백만원(△0.09%) 감액

- 복지여성국 8억7천2백만원(△0.23%) 감액

- 도시건설국 124억4천2백만원(△4.80%) 감액

- 교통환경국 101억9천1백만원(△3.77%) 감액

- 농업기술센터6억8백만원(0.71%) 증액

- 보건소 5억6천5백만원(△2.79%) 감액

- 맑은물사업소 7억3천1백만원(0.44%) 증액

-평생학습센터 10억3천4백만원(△1.92%) 감액

- 사업소 5억7백만원(△4.28%) 감액 편성하였음.

❍ 조직별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778,404,851	100.00%	1,720,412,953	100.00%	57,991,898	3.37%
의 회 사 무 국	1,989,464	0.11%	1,989,464	0.12%	0	0.00%
공 보 관	2,305,831	0.13%	2,354,831	0.14%	△49,000	△2.08%
감 사 관	198,966	0.01%	219,326	0.01%	△20,360	△9.28%
기 업 유 치 단	21,802,080	0.99%	17,502,080	1.02%	4,300,000	2.46%
기 획 행 정 국	378,236,689	21.37%	299,827,626	17.43%	78,409,063	26.15%
경 제 통 상 국	64,838,582	3.65%	65,154,747	3.79%	△316,165	△0.49%
문 화 관 광 국	69,825,473	3.92%	69,886,152	4.06%	△60,679	△0.09%
복 지 여 성 국	381,991,311	21.52%	382,863,156	22.25%	△871,845	△0.23%
도 시 건 설 국	246,706,382	13.90%	259,147,970	15.06%	△12,441,588	△4.80%
교 통 환 경 국	260,350,642	14.66%	270,542,132	15.73%	△10,191,490	△3.77%
농업기술센터	86,713,097	4.89%	86,104,620	5.00%	608,477	0.71%
보 건 소	19,643,906	1.11%	20,208,482	1.17%	△564,576	△2.79%
맑은물사업소	167,936,756	9.46%	167,205,280	9.72%	731,476	0.44%
평생학습센터	52,909,064	2.98%	53,943,455	3.14%	△1,034,391	△1.92%
사 업 소	11,343,566	0.64%	11,850,590	0.69%	△507,024	△4.28%
읍면동사무소	11,613,042	0.65%	11,613,042	0.68%	0	0.00%

4. 검토사항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면에서 기정예산액 1조7천204억1천3백만원에서579억9천2백만원(3.37%)이 증가한1조7천784억5백만원으로,그중 일반회계는827억7천4백만원(5.86%)이증가한1조4천958억5천5백만원,특별회계는247억8천2백만원(△8.06%)을 감액한 2천825억5천만원으로 계상.

○. 2019년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579억9천2백만원(3.37%)이 증가한 주된 사유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94억원(△4.40%) 감소

-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166억3천8백만원(△9.75%) 감소

-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가 619억6천5백만원(17.36%) 증가

- 시·군조정교부금 등 181억8천2백만원(38.09%) 증가

- 국·도비보조금 24억4천9백만원(0.59%) 증가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억3천3백만원(0.28%)이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상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현황을 보면

- 일반공공행정 분야 1천894억2천9백만원 증액

- 공공질서및안전 10억5천만원 증액

- 교육 3억9천7백만원 감액

- 문화및관광 3억3천9백만원 증액

- 환경보호 97억 1천7백만원 감액

- 사회복지 13억8천8백만원 감액

- 보건 3억4천1백만원 감액

- 농림해양수산 11억6천2백만원 증액

- 산업·중소기업 36억7천9백만원 증액

- 수송및교통 10억6천8백만원 증액

- 국토및지역개발 146억6천9백만원 감액

- 예비비1천109억1천5백만원 감액

- 기타 13억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재정안정화기금조성 1천9백억원 증액,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천

109억1천만원 감액, 시청사 위탁관리비 2억3천5백만원 감액 편성

-교육 및 사회복지분야에 긴급복지지원 2억원 증액,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10억2천만원 증액, 안락공원 화장시설 증축 1억3천만원

증액,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3억4천만원 증액, 영유아보육료 지원

6억 3천만원 증액 편성

-보건분야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억원 증액,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1억원 증액 편성

-문화및관광분야에 진주 총임선원 주변 긴급보수 공사 1억 8천만원 증액,

진주이세후 종가 대문채해체보수공사7천

만원 증액, 응석사 대웅전 및 공양전 지붕등보수공사 9천

8백만원 증액, 고산정 주변 석축 보수공사 6천만원 증액,

지수면(기업가 고향)관광테마 마을 한옥, 돌담, 골목길 조성 3억원 증액 편성

- 체육분야에 대평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9억원 증액 편성

- 수송및교통분야에 정촌 매동마을 진입로 인도설치 2억원 증액, 시내버스 국비확보

공모사업(동부5개면 순환버스 운 영 및 중고생통학노선운영)

8억원(시비:12억8천만원증액, 국비:4억8천 감액)증액 편성

- 재난안전분야에 양방향 비상 소통시스템(비상벨) 설치 7억원 증액, 국가인프라 지능

정보화 사업 2억원 증액, 재난예경보시설(전광판) 설치 2억원 증액, 태풍 미탁 사유

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3억7천만원 증액 편성

-농림분야에문산 이곡들 양수시설 설치사업 2억원 증액, 금산 뒷들 간이배수장 설치

공사 1억2천만원 증액, 농작물 재해보험부담금10억6천만원 증액,농산물수출촉진자금 3

억 4천만원 증액, 태풍 미탁 타파 농작물 복구비 지원 1억3천만원 증액 편성

- 산업·중소기업분야에 투자유치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2억원 증액, 논개시장 소방·

통신시설 설치및환경 정비공사 5천만원 증액,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1억5천만원 증액 편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공공기관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3억원증액,강남지구 도시

재생 등 필요부지 매입비 1억5천만원 감액,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2억3천만원

감액,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증액, 구진주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완

충녹지 사유토지 매입 4억원 감액,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5억1천만원 증액, 중앙배

수로하도정비및펌프교체11억원증액,태풍 미탁장안천 수해복구공사3억9천만원증액,

태풍미탁덕천강수해복구 공사 1억6천만원 증액 편성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대곡면 산방마을 상수도 확충 7억원 증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10억2천만원 증액,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에

중앙지하도 상가 엘리베이트설치5억원증액,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일부 조정 편성되었음.

5. 검토의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변경과 일부 사업의 변경및 취소, 사업 집행잔액 삭감 조정,재정

안정화기금 조성, 생활 안전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지역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추경예산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비심사 시 누락된 항목이나 재심사 하여야할 항목과 예산액의 과다 계상여부, 연내 예산집행 가능 여부, 신규 사업의 경우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