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경 제 복 지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 2020년도 당초예산안

전문위원  조 현 자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2764호 2019. 11. 20.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2020년도 당초예산(안) (1차수정예산안포함)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율 (%)
계	1,480,861,635	1,435,256,766	45,604,869	3.18%
일 반 회 계	1,192,087,481	1,164,986,184	27,101,297	2.33%
특 별 회 계	288,774,154	270,270,582	18,503,572	6.85%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현황

□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세출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별	2020년도 당초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율(%)
계	622,206,175	556,127,167	66,079,008	11.88
일 반 회 계	568,602,478	504,084,558	64,517,920	12.80
특 별 회 계	53,603,697	52,042,609	1,561,088	3.00

□ 일반회계

(단위:천원)

항 목		2020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율 (%)
계		568,602,478	504,084,558	64,517,920	12.80
기업유치단		12,986,396	16,203,948	-3,217,552	-19.86
경제통상국		36,303,424	25,239,145	11,064,279	43.84
	일자리경제과	14,585,805	12,390,168	2,195,637	17.72
	기업통상과	17,108,816	9,387,664	7,721,152	82.25
	세무과	1,417,049	1,111,214	305,835	27.52
	징수과	776,956	692,216	84,740	12.24
	토지정보과	2,414,798	1,657,883	756,915	45.66
복지여성국		409,040,497	363,190,960	45,849,537	12.62
	복지정책과	60,130,932	52,300,889	7,830,043	14.97
	노인장애인과	210,904,804	180,877,174	30,027,630	16.60
	여성가족과	10,282,172	10,173,872	108,300	1.06
	아동보육과	127,722,589	119,839,025	7,883,564	6.58
농업기술센터		66,327,059	64,298,675	2,028,384	3.15
	농업정책과	8,340,227	7,931,837	408,390	5.15
	농산물유통과	27,811,715	27,043,762	767,953	2.84
	농축산과	30,175,117	29,323,076	852,041	2.91
평생학습센터		43,945,102	35,151,830	8,793,272	25.02
	평생학습원	37,460,048	26,925,878	10,534,170	39.12
	종합사회복지관	2,185,185	2,206,430	-21,245	-0.96
	능력개발원	1,743,501	1,616,551	126,950	7.85
	시립도서관	2,556,368	4,402,971	-1,846,603	-41.94

□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 세출 (예산서1128페이지부터)

(단위:천원)

항 목	2020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비 율 (%)
계	53,603,697	52,042,609	1,561,088	3.00
의료급여기금 (1128)	4,477,886	3,594,340	883,546	24.58
중소기업육성자금 (1144)	29,103,000	29,271,000	-168,000	-0.57
농업기금(1166)	20,022,811	19,177,269	845,542	4.41

□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회계

○ 2020년도 경제복지위원회 당초예산액은 568,602,478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04,084,558천원보다 64,517,920천원(12.80%)이 증액 편성됨

◁ 부서별주요 증감내역 ▷

▣ 기업유치단

사 업 명	2020년 당초예산	전 년 도 예 산	증 감	비고
○ 기업유치단 (P261)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200,000	0	200,000	261
벚꽃축제와 함께하는 드론레포츠대회	80,000	0	80,000	261
항공우주과학 문화확산 교육 지원사업	400,000	0	400,000	261
초소형위성 개발 지원사업	875,000	0	875,000	261
항공산업 기반구축 지원 (국가직접지원사업)	1,210,000	1,000,000	210,000	262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국가직접지원사업)	1,525,000	3,663,000	△2,138,000	262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350,000	0	350,000	262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	56,000	214,000	△158,000	263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이주 정착금	40,000	180,000	△140,000	263
지역인재 양성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100,000	0	100,000	264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건립 사업	6,000,000	9,000,000	△3,000,000	264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940,000	400,000	540,000	264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도직접지원사업)	220,000	120,000	100,000	265

(단위:천원)

사 업 명	2020년 당초예산	전 년 도 예 산	증 감	비고
○ 일자리경제과 (P341)
일자리 창출(공공근로사업 추진)	3,156,925	2,825,004	331,921	341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542,000	896,000	△354,000	343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뉴딜일자리사업)	387,924	0	387,924	344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스타트업청년채용연계사업)	1,225,600	2,576,037	△1,350,437	344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	587,400	0	587,400	344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진주실크바이오 부흥 프로젝트)	515,700	0	515,700	345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748,800	0	748,800	345
대한민국기업가정신 수도 구축 사업	937,000	50,000	887,000	346
소상공인 앙업 및 경영안정 지원	2,020,280	1,900,000	120,280	347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	354,600	0	354,600	349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	500,000	300,000	200,000	352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200,500	388,500	△188,000	352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97,500	0	97,500	353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	75,200	0	75,200	353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356,633	1,191,334	165,299	354
○ 기업통상과 (P359)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식산업 육성 (기계류 등 기술개발 지원)	260,000	110,000	150,000	361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	567,260	392,700	174,560	364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	510,000	320,000	190,000	365
실크산업 지원기관 운영지원	500,000	200,000	300,000	365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	2,168,760	1,578,760	590,000	366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 및 관리	2,160,000	1,560,000	600,000	366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운영)	1,125,300	0	1,125,300	369
상평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4,500,000	0	4,500,000	370
상평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구축사업	500,000	0	500,000	370
○ 세무과 (P371)
지방세 부과 관리 (세무업무담당공무원 해외연수)	78,000	0	78,000	371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151,500	0	151,500	372
지방소득세 부과관리	72,500	2,500	70,000	373
○ 징수과 (P375)
세외수입 관리(성실납세자 표창 및 지원)	36,000	11,000	25,000	375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2차연도 분담금	83,495	32,683	50,812	376
○ 토지정보과 (P379)
GIS관련 유지관리 및 구축 운영	387,118	255,618	131,500	379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	200,000	150,000	50,000	380
항공사진구입	80,000	0	80,000	380
지적관리(일반운영비 등)	538,566	335,310	203,256	381
도로명주소 활용(일반운영비 등)	235,047	147,671	87,376	382
지적재조사사업추진	554,862	311,810	243,052	383

▣ 경제통상국                                                        (단위:천원)

사 업 명	2020년 당초예산	전 년 도 예 산	증 감	비고
○ 복지정책과 (P459)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1,987,812	1,519,812	468,000	459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월남전쟁) 지원	3,000,000	2,460,000	540,000	461
진주시 복지재단 운영 지원	250,000	150,000	100,000	462
저수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838,800	0	838,800	465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	273,013	199,220	73,793	466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사업	50,000	0	50,000	467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832,045	1,234,810	597,235	46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38,200,178	33,827,869	4,372,309	468
자활근로사업	3,370,833	2,770,833	600,000	471
청년저축계좌지원사업	163,995	0	163,995	475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930,115	3,011,371	918,744	476
○ 노인장애인과 (P477)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8,537,309	11,240,886	7,296,423	477
노인일자리 확충	887,000	521,500	365,500	478
기초연금 지급	122,292,781	107,736,404	14,556,377	478
노인 밎춤 돌봄 서비스	4,104,530	1,137,124	2,967,406	479
진주시 어르신센터 운영지원	250,000	0	250,000	479
노인계층 자립지원	243,844	197,820	46,024	479
노인단체 등 지원(민간이전)	847,960	488,690	359,270	480
안락공원 조성	1,108,900	3,280,600	△2,171,700	482
공설 장사시설 설치	188,340	500,000	△311,660	482
종합노인센터 건립운영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200,000	0	200,000	484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118,000	1,016,600	101,400	485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사업	1,275,088	1,189,878	85,210	488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4,100,352	9,977,230	4,123,122	492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588,192	508,568	79,624	49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634,286	124,068	510,218	494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422,660	88,880	333,780	494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	4,027,810	3,648,836	378,974	49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1,404,251	1,239,689	164,562	498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1,241,255	1,138,219	103,036	499
○ 여성가족과 (P503)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	88,360	0	88,360	507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2,640,000	2,420,000	219,410	510
인구정책 추진	77,900	26,380	51,520	513
인구정책 연구용역	50,000	0	50,000	513
○ 아동보육과 (P535)
아동수당 지급	21,577,981	17,835,329	3,742,652	542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 지원	84,000	0	84,000	547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360,000	280,000	80,000	550
어린이집 운영지원(차량운영비)	240,000	156,000	84,000	553
영유아보육료 지원	40,408,806	39,775,234	633,572	55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872,616	1,549,624	2,322,992	556
공공형어린이집 유아반 운영비 지원	92,880	0	92,880	556
어린이집 환경개선	222,540	30,000	192,540	559
어린이집 확충	720,000	24,000	696,000	560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대체교사)	750,980	255,224	495,756	`564

▣ 복지여성국                                                         (단위:천원)

사 업 명	2020년 당초예산	전 년 도 예 산	증 감	비고
○ 농업정책과 (P721)
농촌지도기반조성 -실증시범포(비닐온실) 조성 -과학영농장비 구입	610,000	0	610,000	722
농촌자원복합사업화지원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전환)	2,000,000	1,888,920	111,080	724
농촌교육장 육성 시범	48,0000		48,000	735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 시범	100,000	0	100,000	736
농촌 주민참여 건강한 삶터 조성 시범	150,000	0	150,000	737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30,000	0	30,000	746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432,659	171,102	261,557	748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	120,000	12,000	108,000	752
○ 농산물유통과 (P761)
공동선별비 지원	453,000	1,453,000	△1,000,000	763
쌀가공산업 육성지원	225,000	112,220	112,780	763
정부관리 양곡창고 개보수 지원	450,000	150,000	300,000	764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증·개축 지원사업	250,000	100,000	150,000	764
농산물 공동선별장 신축 지원	325,000	0	325,000	765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신축 지원	225,000	0	225,000	765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	135,000	0	135,000	765
저온저장고 신축 지원	186,000	0	186,000	765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및 운영	502,800	0	502,800	766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비 지원	1,000,000	0	1,000,000	766
농산물 공동브랜드 공동선별비 지원	1,400,000	0	1,400,000	766
수출농업 기반조성	12,011,315	11,949,915	61,400	766
수출 우수농가지원	1,866,610	1,766,610	100,000	767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86,400	0	86,400	769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1,149,130	965,655	183,475	771
새기술 보급시범사업	270,000	24,000	246,000	773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882,000	571,000	311,000	774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55,000	45,000	110,000	776
GAP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	105,000	0	105,000	778
농산물 가공사업 지원	300,000	0	300,000	779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	210,000	0	210,000	779
○ 농축산과 (P785)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	1,857,600	1,532,130	325,470	786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 지원	739,200	478,400	260,800	786
쌀 전업농 육성 지원사업	317,200	215,360	101,840	788
진주 토종앉은뱅이 밀 건조저장 시설 및 가공시설 지원(전환)	1,386,000	0	1,386,000	788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357,983	240,000	117,983	796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	486,000	216,000	270,000	802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49,380	0	49,380	809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전환)	836,000	0	836,000	809
어도개보수	125,000	0	125,000	810
구제역 백신 지원 (전업농 구제역 백신)	181,515	0	181,515	811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115,880	0	115,880	812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60,000	0	60,000	816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228,220	118,420	109,800	818

▣ 농업기술센터                                                      (단위:천원)

사 업 명	2020년 당초예산	전 년 도 예 산	증 감	비고
○ 평생학습원 (P889)
시민정보화 교육운영	83,500	0	83,500	890
소외계층 정보화지원	188,936	0	188,936	891
교육경비 보조사업	7,141,897	5,005,440	2,136,457	892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	762,000	630,000	132,000	893
○ 종합사회복지관 (P909)
노인복지 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	1,205,594	1,079,433	126,161	909
○ 능력개발원 (P909)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관리	531,300	402,488	128,812	919
○ 시립도서관 (P924)
소규모 도서관 지원사업	159,060	128,100	30,960	925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	505,872	324,941	180,931	928
사립공공도서관(마하어린이도서관)시설정비 및 이정표 설치	22,000	0	22,000	931

▣ 평생학습센터                                                      (단위:천원)

▣ 검토사항

□ 본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 기업유치단 소관 세출예산은 12,986,396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6,203,948천원보다 3,217,552천원이 감액(△19.86%) 편성됨.

□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예산은 36,303,424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5,239,145천원보다 11,064,279천원이 증액(43.84%) 편성됨.

□ 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은 409,040,497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63,190,960천원보다 45,849,537천원이 증액(12,62%) 편성됨.

□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66,327,059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64,298,675천원보다 2,028,384천원이 증액(3.15%) 편성됨.

□ 평생학습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43,945,102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5,151,830천원보다 8,793,272천원이 증액(25.02%) 편성됨.

□ 특별회계 세출분야에서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477,886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594,340천원보다 883,546천원이 증액(24.58%) 편성됨.

□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는 29,103,000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9,171,000천원 보다 168,000천원이 감액(△0.57%) 편성됨.

□ 농업기금 특별회계는 20,022,811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9,177,269천원 보다 845,542천원이 증액(4.41%) 편성됨.

▣ 종합의견

□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분석해본 바 2019년 세출예산 규모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약 12.80%(64,517,920천원)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0%(1,561,088천원)가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1.88%가 증액(66,079,008천원) 편성된 622,206,175천원의 예산규모로

□ 주요 분야별 내용을 보면,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200백만원, 벚꽃축제와 함께하는 드론레포츠대회에 80백만원, 초소형위성 개발 지원 사업에 875백만원, 항공우주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에 400백만원,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사업에 350백만원을 편성함.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에 566백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에 354백만원,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을 위한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및 체험센터 건립에 937백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975백만원,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에 20백만원, 소재부품기업 공정혁신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에 20백만원, 소규모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200백만원을 편성함.

□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역브랜드 상품개발지원에 100백만원,  실크제품수요기반 특허전략 지원사업에 50백만원, 진주실크 해외안테나숍 지원사업에 40백만원, 실크원사 안정수급 투자사업에 240백만원, 실크산업 온오프라인 플랫폼 개발사업에 260백만원, 실크·바이오 항노화 기능성  제품개발사업에 100백만원,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지원(증액)에 500백만원, 진주 실크박람회 지원(증액)에 280백만원을 편성함.

□ 항노화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항노화바이오산업 기업지원에 20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운영에 1,125백만원, 상평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에 4,500백만원, 상평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구축사업에 500백만원,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포럼 행사지원에 26백만원을 편성함.

□ 최신 지형·지물 변동자료 디지털 항공영상 물품 구입(항공사진 구입)에 80백만원을 편성함.

□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안락공원 납골당 봉안기 설치비에 189백만원,  고령사회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노인센터 신축공사에 200백만원,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인구정책 연구용역에 50백만원을 편성함.

□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대농기계 운송대행(택배)사업에 100백만원, 농산물 공동선별장 신축 지원에 325백만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신축 지원에 225백만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에 120백만원, 냉장(냉동)창고 지원에 86백만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비 지원에 1,000백만원, 신재생에너지(지열냉난방시설)에 284백만원, 이상고온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시범사업에 100백만원, 시설채소 기자재 공급사업에 168백만원, 총채벌레 방제용 농자재 지원사업에 150백만원, 도매시장 농산물검사소 설치 공사에 600백만원, 채소판매동 지붕 방수 공사에 117백만원, 채소판매동 투광기 리프트 설치 공사에 162백만원, 관련상품동 옥상 방수 공사에 130백만원, 관련 상품동 바닥 보수 공사에 160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 주민참여 예산사업인 수곡면 특산품 딸기 상징 조형물 설치사업에 30백만원을 편성함.

□ 농·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쌀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 폐지 등에 720백만원, 진주 토종앉은뱅이 밀 건조저장시설 및 가공시설 지원에 1,386백만원, 6차 산업 진주 꼬꼬학교 조성사업에 836백만원, 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30백만원을 편성함.

□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서민자녀 영어캠프에 100백만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시스템 에어컨 교체에 275백만원,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능력개발원 본관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조성에 150백만원,  도서관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망 구축 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20백만원, 스마트 도서대출 반납시스템 구입에 114백만원, 연암도서관·서부도서관 이전(재)에 20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민참여 예산사업인 사립공공도서관(마하어린이도서관) 시설정비 및 이정표설치공사에 22백만원을 편성함.

□ 이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 활동 전개,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수도 명성에 걸맞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우주부품 시험센터와 항공전자기 기술센터 장비 구축 등 살기 좋은 인구 5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집중 투자함과 아울러 농업경쟁력 강화 및 시민복리증진 분야에도 예산을 반영한 내용에 대해서는 효율성 있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 사업시기의 적정성과 효율성, 시급성을 면밀히 따져보아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가 요구되며,

□ 당초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시급한 현안 사업에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국·도비 지원예산 편성부분은 지원내용에 대한 지원확정 내용과 내시 또는 가내시된 사항 등 확인과정을 거쳐 추경 시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변경을 이유로 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당초예산 편성 시 부터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 특별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은 신규사업 추진분야, 전년도대비 증액된 사업분야, 결산추경 시 과다하게 감액된 사업분야, 보조사업 중 시비 부담률이 높은 사업분야, 세심한 심의가 필요한 분야(기금운용계획 등) 등에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