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경 제 복 지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 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건물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조 현 자

□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732호, 2019. 11. 12.  김시정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대상, 시장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 제5조)

다.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제7조).

라.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제9조)

마. 요양보호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센터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 제31조, 제47조의2

2) 「노인복지법」제39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법무팀)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6일간(2019. 11. 13. ~ 11. 18), 주민의견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검토 결과

- 시장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사업, 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요양보호사들의 권리 보장은 물론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9. 11. 12. ~ 11. 18.(6일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 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33호, 2019. 11. 12.  윤갑수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제명 등이 상위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혼동 우려가 있어 제명 등 문구를 일치시키고자 하며

나.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지원함으로서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명 변경

- 현행 :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1조 ~ 2조).

다. 「적용대상과 범위」를 「적용범위」로 개정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

라. 「의사상자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통일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조정함(의로운 시민 → 의사상자, 의로운 행위 → 구조행위, 자 → 사람).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 2019. 11. 12. ~ 11. 18(6일간)

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진주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검토 결과

-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과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해 제정 되었으나,

-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명 등이 상위법과 혼동 우려가 있어 제명 등 문구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이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이나 시가 주최하는 행사의 이용료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의 감면’을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 또한 상위법에서도 유사한 조문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으로 이번 개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현행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규정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지 않고도, 범죄행위를 제지 또는 결정적인 제보를 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등의 “의로운 행위”를 한 “의로운 시민”에 대하여 이번 개정조례안을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9. 11. 12. ~ 11. 18.(6일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 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제2765호, 2019. 11. 21.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 2009년 이후부터 매년 출연금을 지급해 왔으며, 자치단체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축제 및 농특산물 홍보지원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출연금 지원을 요구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 : 13,750천원

나. 출연방법

ㅇ 법적근거

- 『진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제2조(재정지원)

- 『지방재정법』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ㅇ 출연대상 : 한국지역진흥재단

ㅇ 출연기간 : 매년 출연금 지급

3.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축제 및 농특산물 홍보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제6조(위탁사무에 관한 의회 동의)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검토 결과

-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기타 관련 법령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사업추진에도 차질 없을 것으로 판단됨..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제2766호, 2019. 11. 21.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공급을 지속 확대해 왔으며, 이로 인한 대위변제 증가로 재단의 출연금 확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지자체의 출연금 지원을 요구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 : 4억 원 (※ 2019년 3억 원 출연)

1) 소상공인 채무보증부실 및 대위변제 증가로 보증재원 확충 시급

2) 보증재원 조성 기관 중 기초지자체 비중 상향 필요성 대두

나. 출연방법

1) 법적근거

가)『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제6조(행정지원)

나)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보증재원)

다)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라) 『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

2) 출연대상 : 경남신용보증재단

3.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따라 설립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제6조(위탁사무에 관한 의회 동의)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검토 결과

-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의 안전을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공급을 지속 확대해 왔으며, 이로 인한 대위변제 증가로 재단의 출연금 확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755호, 2019. 11. 12. 진주시장 제출)

1. 제정사유

□ 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여 지식기반형 산업 및 도심형 첨단업종을 집중 육성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년창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진주지식산업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진주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진주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진주지식산업센터 경비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 제28조의8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2019. 9. 20. ~ 10. 10.) 주민의견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가 설립한 진주지식산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나. 검토 결과

- 진주지식산업센터의 설립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관리위탁 및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고,

- 기업성장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립되는 진주지식산업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식기반형 중소기업 육성 및 원도심 재생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9. 9. 20. ~ 10. 10.(21일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 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제2756호, 2019. 11. 12.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가. 진주시는 1998년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미래성장 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미래지식 산업인 생물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여 지역경제를 이끄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산·학·관 협력의 구심체 역할을 목적으로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 설립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함.

다. 바이오산업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근거법령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법 제20조

나.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

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3항

3. 주요내용

가. 출연금 지원

1) 출연대상 :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2) 출 연 금 : 1,910백만원(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나. 바이오산업진흥원 주요기능

1) 벤처기업 창업, 보육, 성장, 자립 등 지원

2) 바이오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체의 역량강화 교육

3) 기업체 입주공간 지원과 시제품생산에 필요한 장비 지원

4.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바이오산업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검토 결과

- 지역경제를 이끄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산·학·관 협력의 구심체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으며, 재정 자립 재원 확충 등으로 바이오산업 위상강화에 노력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 없을 것으로 사료됨.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건물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767호, 2019. 11. 21.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가. 지식산업센터가 지하1층 ~ 지상6층의 규모로 건립됨에 따라 전기, 소방, 가스, 냉동공조 전문가 및 안전관리자가 포함된 별도의 건물관리주체가 필요

나. 지식산업센터 시설물 내외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입주기업 및 행정복지센터, 장난감은행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상시적인 정비가 필요함

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건물 관리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1) 위    치 : 진주시 망경동 57-2번지 일원

2) 위탁방법 : 공개입찰

나. 위탁기간 : 2020. 1월 ~ 12월(12개월)

다. 위탁금액 : 400백만원

1) 위탁금액 산출근거 : 지식산업센터 건물관리 원가계산 용역

가) 업 체 명 : (재)한국자치정책연구원

나) 용역금액 : 금8,270,000원(금팔백이십칠만원)

다) 용역기간 : 2019.9.27. ~ 2019.10.26.

라) 과업내용 : 건물관리 용역 발주를 위한 원가계산

라. 위탁내용

1) 지식산업센터 시설(전기, 소방, 가스, 기계)관리 및 실내외 청소

마. 주요시설

층 별	용 도	면 적(㎡)			비 고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동시설
지하1층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관리실			4,449.10
1 층	주민자치센터, 장난감은행, 지원시설		1,903.95
2 층	회의실, 장난감은행, 지원시설		1,464.91
3 층	휴게(유휴)공간		1,162.55
4 층	공장(24실)	2,367.89
5 층	공장(24실)	2,236.55
6 층	공장(12실), 식당, 대회의실	1,337.54	934.31
합 계		5,941.98	5,465.72	4,449.10

바. 위탁방법 : 공개입찰

사. 위탁기간 : 2020. 1월 ~ 12월(12개월)

아. 위탁금액 : 400백만원

1) 위탁금액 산출근거 : 지식산업센터 건물관리 원가계산 용역

가) 업 체 명 : (재)한국자치정책연구원

나) 용역금액 : 금8,270,000원(금팔백이십칠만원)

다) 용역기간 : 2019. 9.27. ~ 2019.10.26.

라) 과업내용 : 건물관리 용역 발주를 위한 원가계산

자. 위탁내용

1) 지식산업센터 시설(전기, 소방, 가스, 기계)관리 및 실내외 청소

3. 향후계획

○ 지식산업센터 건물관리 용역 발주 및 계약 : 2019. 12.

○ 지식산업센터 건물관리 용역 시행 : 2020. 1. ~ 2020. 12.

4.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제6조(위탁사무에 관한 의회 동의)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검토 결과

- 시설물 내외부의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상시적인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효율적인 건물관리를 위하여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관리)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리라 사료됨.

- 관련 법령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57호, 2019. 11. 12.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예우 및 명예를 선양·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내 타 시·군 보훈명예수당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제18조, 제19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6조

5) 『전자정부법』제36조

나. 예산조치 : 2020년 당초예산 반영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2019. 9. 25. ~ 10. 15.),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예우 및 명예를 선양·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9. 9. 25. ~ 10. 15.(21일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 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58호, 2019. 11. 12.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으로 자활기금 적립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진주시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함 (안 제2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2019. 9. 24. ~ 10. 14.),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상위법령 개정으로 자활기금 적립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현행 조례 상의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진주시 자활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여 자활기금의 원활한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9. 9. 24. ~ 10. 14.(20일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 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제2768호, 2019. 11. 21.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의거

운영되는  (재)진주시복지재단의 고유 목적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근거법령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법 제20조

나.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다. 진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출연금교부)

3.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1) 법 인 명 : (재)진주시복지재단

2) 주사무소 : 진주시 동진로 189 (구 교육청 4층)

3) 임원구성 : 15명(이사장 1, 이사 12, 감사 2)

나. 출연금 : 250,000천원(2020년 당초예산, 재단의 운영 및 사업)

다. 주요사업

1) 지역사회와 연계한 저소득층 및 서민 지원

2) 사회복지기금의 조성관리 및 배분사업

3)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4)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 프로그램 개발․보급

5)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4. 참고자료

가. 재단 설립경과

1) 2015. 7월 : 설립 조례 제정

2) 2015. 9월 : 주무관청 법인설립허가

3) 2015. 9월 : 설립등기(창원지법 진주지원)

4) 2018. 3월 :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기획재정부)

5.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재)진주시복지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및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제6조(위탁사무에 관한 의회 동의)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의

나. 검토 결과

- 지역사회와 연계한 저소득층 및 서민 지원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 연계, 협력 등 복지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진주시복지재단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으며, 지역복지 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759호,  2019. 11. 12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가. 「노인복지법」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및 진주시 사무의 위  탁조례에 의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첨단 장비가 도입되는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는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민간위탁 사업 추진에 따라 동시 위탁 추진 및 민간의 인력과 기구,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사 업 명	사업장소	사업량	운영인력	위탁기간	비고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미정	1개소	1명 (응급관리요원)	2020.1. ~ 2021.12. (2년)

나. 위탁대상 사무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전반

다. 위탁기간 : 2년 (2020. 1. ∼ 2021. 12.)

라. 수탁자선정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선정위원회 심사선정(2019. 11. ~ 12. 예정)

마. 위탁 예산 가내시

1) 2020년도 : 29,657천원(기금 50%, 도비 25%, 시비 25%)

가) 사업비 : 8,711천원 (장비통신‧유지보수비 등)

나) 인건비 : 20,946천원 (응급관리요원 1명)

바. 사업개요

1)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에 속하는 노인 등

2) 사 업 량 : 1개소

3) 운영인력 : 1명 (응급관리요원 도농복합형 기준)

4) 주요기능 : 건강 악화 및 고독사 위험 방지, 실시간 모니터링, 다양한 정보 열람 및 콘텐츠 활용 건강관리

3. 수탁기관 선정 절차

가. 모집방법 : 일반 공개모집

나. 신청자격 : 관내 주소를 둔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예정 기관(시설)

다. 선정기준 : 현황, 서비스 제공능력, 서비스 제공 인력 관련, 서비스 관리 관련

라. 수탁기관 선정 방법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의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

4. 추진계획

가.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수행(위탁)기관 공모          : 2019. 11.

나. 수행(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계약 : 2019. 11.

다. 수행인력 채용[2020. 1월부터 근무]                : 2019. 11.

마. 2020년 사업운영                                 : 2020. 01.

5.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위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첨단 장비가 도입되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민간위탁 사업 추진에 따라 동시 위탁 추진 및 민간의 인력과 기구,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공공성 및 책임성을 다하고자 하였으며,

- 관련 법령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으며, 2020년 소요예산을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 없을 것으로 사료됨.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760호, 2019. 11. 12.  진주시장 제출)

1. 제정이유

□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 대상, 중복지원 금지, 지원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6조).

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

2)「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

나. 예산조치 : 2020년 추경예산 반영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2019. 10. 11. ~ 10. 31.),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고등 교육기관 진학을 촉진하여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참고로, 우리시는 관내 6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교육도시로서 지역대학 육성 및 인재양성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 취업난 속에서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학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 교육환경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경제 여건이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사기진작과 안정적 교육환경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9. 10. 11. ~ 10. 31.(21일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 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61호, 2019. 11. 12.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의 확대를 통해 교육여건 기회 균등과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보편화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2조).

1) “학교”, “교복” 및 “교복구입비” 용어의 정의 추가

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4조).

1) 전입생에 대한 지원에서 “1학년” 부분 삭제

2)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교육기본법」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2)「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3)「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제정‘19. 6. 7.)

나. 예산조치: 2020년 당초예산 편성

- 2,212,200천원(도비 344,160천원, 시비 1,868,040천원)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2019. 10. 11. ~ 10. 31.),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의 확대를 통해 중·고등학생의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생활복 포함)을 입는 중·고등학교(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입학 및 전입하는 학생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9. 10. 11. ~ 10. 31.(21일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 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