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61		제출연월일: 2019. 11. 12.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개정이유

□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의 확대를 통해 교육여건 기회 균등과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보편화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안 제2조).

- “학교”, “교복” 및 “교복구입비” 용어의 정의 추가

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안 제4조).

- 전입생에 대한 지원에서 “1학년” 부분 삭제

-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교육기본법」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2)「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3)「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제정‘19. 6. 7.)

나. 예산조치: 2020년 당초예산 편성

- 2,212,200천원(도비 344,160천원, 시비 1,868,040천원)

다. 합    의: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21일간(2019. 10. 11. ~ 10. 31.),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2761 호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3. 진주시 소재 학교(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로 전입하는 학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 학생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구분	입학( )			( ) 중ㆍ고등학교 학년 반 번
	전학( )			내 역	일 시		학 교 명					학년/반/번				비 고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과 예금주명은 동일해야 함.
성 명(예금주)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 여부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 금액					원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년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주시가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 학생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교복구입비 지원 검토조서

연 번	신청 학생 인적사항					대상 학생 여부	중복수혜 여부 (해당란에 ○표시)		비고
	학년/반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일 부 지 원	수 혜 없 음
						적 합 부적합	금 액 기 재

작 성 자:                   (인)

확 인 자:                   (인)

진주시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복구입비”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하며, 전입생의 경우 신청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3. 진주시 소재 학교(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로 전입하는 학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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