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760		제출연월일: 2019. 11. 12.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제정이유

□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지원 대상, 중복지원 금지, 지원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제6조)

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2)「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 등의 지원)

나. 예산조치: 2020년 추경예산 반영

다. 합    의: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21일간(2019. 10. 11. ~ 10. 31.),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2760 호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학자금대출”이란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는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대상 및 범위

2.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

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나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부모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을 포함한다)가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 중지)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는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지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를 장학사업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