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759	제출연월일 : 2019. 11. 12.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가.「노인복지법」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및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의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첨단 장비가 도입되는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는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민간위탁 사업 추진에 따라 동시 위탁 추진 및 민간의 인력과 기구,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사 업 명	사업장소	사업량	운영인력	위탁기간	비고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미정	1개소	1명 (응급관리요원)	2020.1. ~ 2021.12. (2년)

나. 위탁대상 사무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전반

다. 위탁기간 : 2년 (2020. 1. ∼ 2021. 12.)

라. 수탁자선정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2019. 11~12월 예정)

마. 위탁 예산 가내시

❍ 2020년도 : 29,657천원(기금 50%, 도비 25%, 시비 25%)

- 사업비 : 8,711천원 (장비통신‧유지보수비 등)

- 인건비 : 20,946천원 (응급관리요원 1명)

바.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에 속하는 노인 등

❍ 사업량 : 1개소

❍ 운영인력 : 1명 (응급관리요원 도농복합형 기준)

❍ 주요기능 : 건강 악화 및 고독사 위험 방지, 실시간 모니터링, 다양한 정보 열람 및 콘텐츠 활용 건강관리

3. 수탁기관 선정 절차

가. 모집방법 : 일반 공개모집

나. 신청자격

❍ 관내 주소를 둔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예정 기관(시설)

다. 선정기준

현황, 서비스 제공능력, 서비스 제공 인력 관련, 서비스 관리 관련

라. 수탁기관 선정 방법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의거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

4. 추진계획

가.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수행(위탁)기관 공모     :  2019. 11.

나. 수행(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계약 :  2019. 11.

다. 수행인력 채용[‘20.1월부터 근무]                 : 2019. 11.

마. 2020년 사업운영                            :  2020. 01.

5. 참고자료

가. 관련법령 : 붙임1

(1)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2)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현황 : 붙임2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3

관 련 법 령

붙임1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10. 24.> [본조신설 2007. 8. 3.]

▣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위탁사무에 관한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자치사무를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

③ 시장이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 기구 · 시설 · 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6.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7. 사업운영의 투명성

8.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현황

붙임2

기본현황 (2019년)

□ 수혜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재가),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

-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타 서비스와의 관계

- 타 재가서비스 등을 제공 받고 있더라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수혜가능

□ 사 업 비 : 4,400천원(응급의료․기금2,200, 도비1,100 시비1,100) →기금50%,도25%,시25%

- 기관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 4,136천원

- 장비통신비 : 264천원

□ 운영현황 : 40대

(2019. 11월 현재, 단위 : 명, 대)

지역센터	2019년 운영계획			운영 현황	재고 수량 (대)	종결 처리 수	설치 계획(분기)
	대상자	유 형	인원 (명)				소계	1	2	3	4
진주시청	독거 노인	수급자	32	15	4		4				4
		차상위	0	1
		저소득	8	20
		소 계	40	36	4		4				4
합 계			40	36	4		4				4

※ 응급관리요원 : 진주시 인력 없음

- 사유 : 사업량 미달 (※진주시 도농복합형으로 200대 기준 → 응급요원 1명)

※ 사회복지과-4346(2016.10.4.)호에 따라 인력 배치하지 않기로 경남도와

협의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