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안 번호	2592		제출년월일	2018. 11. 12.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의거 운영되는  (재)진주시복지재단의 고유 목적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출

자출연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같은법 제20조(재정 지원)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진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출연금교부)

3.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법 인 명 : (재)진주시복지재단

❍ 주사무소 : 진주시 동진로 189(구 교육청 4층)

❍ 임원구성 : 15명(이사장1, 이사12, 감사2)

나. 출연금 : 150,000천원

❍ 출연금  150,000천원(2019년 당초예산, 재단의 운영 및 사업)

다. 주요사업

❍ 지역사회와 연계한 저소득층 및 서민 지원

❍ 사회복지기금의 조성관리 및 배분사업

❍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 프로그램 개발․보급

❍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4. 참고자료

가. 재단 설립경과

❍ 2015. 7월 : 설립 조례 제정

❍ 2015. 9월 : 주무관청 법인설립허가

❍ 2015. 9월 : 설립등기(창원지법 진주지원)

❍ 2018. 3월 :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기획재정부)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 진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출연금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