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58		제출연월일: 2019. 11. 12.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으로 자활기금 적립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주시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함 (안 제2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나. 예산조치: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20일간(2019. 9. 24. ~ 10. 14.),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2758 호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신ㆍ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