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57		제출연월일: 2019. 11. 12.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개정이유

□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예우 및 명예를 선양․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상남도 타 시·군 보훈명예수당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제18조, 제19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6조

- 『전자정부법』제36조

나. 예산조치 : 2020년 당초예산 반영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2019. 9. 25. ~ 10. 15.),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2757 호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① 시장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① ----------------------------------------------------------------------------------------------------------------------------------------------------- 5만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 비용발생 요인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설 : 국가유공자 및 유족 1,800명

□ 관련 조문

-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① 시장은 지급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을 제외한 1,800명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5만원 지원

□ 증감률 : 40%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