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건물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767		제출년월일	2019. 11. 21.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지식산업센터가 지하1층 ~ 지상6층의 규모로 건립됨에 따라 전기, 소방, 가스, 냉동공조 전문가 및 안전관리자가 포함된 별도의 건물 관리주체가 필요

○ 지식산업센터 시설물 내외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입주기업 및 주민센터, 장난감은행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상시적인 정비가 필요함

○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건물관리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 위탁시설명 : 진주지식산업센터

○ 시설 위치 : 진주시 망경동 57-2번지 일원

○ 주요시설

층 별	용 도	면 적(㎡)			비 고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동시설
지하1층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관리실			4,449.10
1 층	주민자치센터, 장난감은행, 지원시설		1,903.95
2 층	회의실, 장난감은행, 지원시설		1,464.91
3 층	휴게(유휴)공간		1,162.55
4 층	공장(24실)	2,367.89
5 층	공장(24실)	2,236.55
6 층	공장(12실), 식당, 대회의실	1,337.54	934.31
합 계		5,941.98	5,465.72	4,449.10

나. 위탁방법 : 공개입찰

다. 위탁기간 : 2020. 1월 ~ 12월(12개월)

라. 위탁금액 : 400백만원

○ 위탁금액 산출근거 : 지식산업센터 건물관리 원가계산 용역

- 업체명 : (재)한국자치정책연구원

- 용역금액 : 금8,270,000원(금팔백이십칠만원)

- 용역기간 : 2019.9.27. ~ 2019.10.26.

- 과업내용 : 건물관리 용역 발주를 위한 원가계산

마. 위탁내용

○ 지식산업센터 시설(전기,소방,가스,기계)관리 및 실내외 청소

3. 향후계획

○ 지식산업센터 건물관리 용역 발주 및 계약 : 2019. 12.

○ 지식산업센터 건물관리 용역 시행 : 2020. 1. ~ 2020. 12.

붙임  근거법령 1부.

근 거 법 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산업집적법)】

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관리) ① 지식산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단은 관리단이 구성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기관에게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3(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등) ① 법 제28조의6제2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2. 관리기구의 선정 및 관리기구 구성원의 인사ㆍ보수 등 관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리운영의 책임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공동시설의 유지ㆍ보수ㆍ대체 및 개량에 관한 사항

5. 공동부담금의 징수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8조의6제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28조의6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⑤ 법 제28조의6제4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의 공유부분,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일반에게 분양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지식산업센터의 경비ㆍ청소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사용료, 특별수선충당금 등 부담금의 징수ㆍ보관ㆍ예치 및 회계관리

4. 공과금의 납부대행

5. 입주 및 가동 현황과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의 관리

6.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⑥ 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적으로 건물관리를 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