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안 번호	2756		제출년월일	2019. 11. 12.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진주시는 1998년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미래성장 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육성하기 위하여 미래지식 산업인 생물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여 지역경제를 이끄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산·학·관 협력의 구심체 역할을 목적으로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 설립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바이오산업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같은법 제20조(재정 지원)

❍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 (재원)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3항

3. 주요내용

❍ 출연금 지원

- 출연대상: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 출 연 금: 1,910백만 원(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 바이오산업진흥원 주요기능

- 벤처기업 창업, 보육, 성장, 자립 등 지원

- 바이오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체의 역량강화 교육

- 기업체 입주공간 지원과 시제품생산에 필요한 장비 지원

참고자료

근 거 법 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 (재원)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현물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 8. 9, 2015. 5. 12>

1. 정부 및 경상남도의 지원금

2. 진주시 등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3. 대학·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기업체로부터의 출연금

4. 그 밖의 재산의 운용이나 진흥원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